신경향 형법연습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입문론
[§ 1] 죄형법정주의와 그 파생원칙
[§ 2] 형법의 적용범위, 특히 한시법과 백지형법

제2장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 객관적 귀속에서의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 6] 범죄유형에 따른 특수한 인과관계문제
(특히 상해동시범, 과실의 공동정범?)

제3장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7]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8] 소위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의 사례와 경향범의 문제
[§ 9]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와 포섭의 착오
―특히 미수범에서 문제점―
[§ 10] 형가중·감경요소에 관한 착오

제4장 위법성론
[§ 11]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과 과잉방위
[§ 12] 계속적 위험을 종식시키는 행위와 예방적 정당방위(?)
[§ 13]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 1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공범의 문제
[§ 15] 과잉방위와 의무충돌
[§ 16]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 17]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제5장 책임론
[§ 1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오상방위의 이용
[§ 19] 오상과잉방위와 불능미수 교사
[§ 20] 법률의 부지와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 21]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에 관한 착오
[§ 22] 양심범에 대한 책임비난

제6장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 23] 과실범의 성립요건, 특히 객관적 귀속관계
[§ 24] 결과적 가중범의 특수문제
[§ 25]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교사의 착오

제7장 부작위범
[§ 26]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문제
[§ 27] 타인 범죄행위의 방치로 인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 28] 보증인지위 및 보증의무와 그에 관한 착오

제8장 미수범과 예비죄
[§ 29] 간접정범 및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와 실행착수시점
[§ 30] 불능미수상태와 공범관계에서의 자의적 중지
[§ 31] 예비죄의 특수문제―예비의 중지와 종범―
[§ 32] 미수죄와 관련된 특수문제
[§ 33] 결합범 및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공범이탈과 공범의 중지

제9장 공범론
[§ 34] 소위 공모공동정범과 예비단계에서의 공범이탈
[§ 35]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한계
[§ 36] 합동범의 공동정범
[§ 37] 간접정범의 특수문제
[§ 38] 간접정범에서의 공범착오, 특히 피이용자의 성질에 관한 착오
[§ 39]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 40] 방조범에서의 인과관계
[§ 41] 승계적 공동정범과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립
[§ 42] 타 공동정범의 초과실행부분에 대한 책임여부
[§ 43] 공동정범 착오에서 그 초과부분이 과실범(전체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 44] 공범처벌의 근거와 함정수사
[§ 45] 불법가중적 구성요건과 교사·방조의 한계
[§ 46] 공범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 47] 공범과 신분의 특수문제

제10장 죄수 및 형벌론
[§ 48] 신용카드범죄의 죄수,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특수문제
[§ 49] 신용카드부정사용과 관련한 최근 판례사안, 사후적 경합범, 일부집행유예의 허용성 여부

제2편 형법각론

제1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1): 비재산범죄
[§ 50] 안락사, 존엄사, 그리고 보라매병원 사건 등
[§ 51] 살인의 죄와 공범
[§ 52] 살인 내지 상해의 고의
[§ 53] 살인, 상해(폭행)의 죄와 범죄목적의 주거침입죄
[§ 54] 상해동시범과 제2행위로 뇌사를 야기한 결과적 가중범
[§ 55] 명예훼손죄의 성립요소(특히, 전파성이론)와 착오문제
[§ 56] 상관명령복종행위와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12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재산범죄
[§ 57] 절도죄의 구성요건
[§ 58] 불법영득의 의사와 친족상도례
[§ 59] 절도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
[§ 60] 권리행사와 공갈죄,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 61] 소송사기·무전취식과 범죄목적의 영업장침입
[§ 62]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 63] 불법원인급여물과 대체물(특히, 현금)에 대한 횡령죄 및 배임죄
[§ 64] 명의신탁부동산 및 양도담보물(매도담보물)의 처분행위와 이중매매
[§ 65] 장물죄의 특수문제
[§ 66] 재산범죄의 종합사례
[§ 67]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의 죄책

제13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68] 컴퓨터범죄와 문서범죄
[§ 69] 유가증권위조 등에 관한 최근의 판례사안
[§ 70] 문서죄의 성립요소
[§ 71] 사자명의의 문서죄와 사자점유물에 대한 재산범죄
[§ 72] 위조와 변조의 한계, 사본과 사자명의 사문서의 문서성

제14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73]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소
[§ 74] 뇌물죄의 성립요소와 배임수재죄와의 차이
[§ 75] 증거인멸죄, 무고죄 및 위증죄
[§ 76]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에 있어서의 공범관계와 친족 사이의 처벌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