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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96123040
· 쪽수 : 640쪽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11
제1항 헌법의 의의와 기능 11
제2항 헌법의 특성과 분류 15
제3항 헌법의 본질 16
제4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20
제5항 헌법제정 24
제6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25
제7항 헌법의 보호 36
제8항 헌정사 39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9
제1항 국가론 49
제2항 주권론 51
제3항 국민 53
제4항 영토 59
제2장 헌법의 이념 63
제1항 전문 63
제2항 민주주의 66
제3항 법치주의 68
제4항 사회국가원리 75
제5항 경제질서 78
제6항 문화국가원리 82
제7항 국제평화주의 83
제8항 평화통일원칙 90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92
제1항 제도적 보장의 의의 92
제2항 정당제도 93
제3항 선거제도 103
제4항 직업공무원제도 126
제5항 지방자치제도 132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53
제1항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153
제2항 기본권의 주체 158
제3항 기본권의 효력 168
제4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3
제5항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8
제6항 특별권력관계 191
제7항 기본권 침해 및 구제 192
제2장 포괄적 기본권 200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200
제2항 행복추구권 202
제3장 평등권 214
제4장 인신의 자유 231
제1항 생명권 231
제2항 신체의 자유 233
제5장 사생활의 자유 264
제1항 주거의 자유 264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72
제4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274
제6장 정신적 자유 278
제1항 양심의 자유 278
제2항 종교의 자유 289
제3항 학문의 자유 291
제4항 예술의 자유 294
제5항 언론의 자유 295
제6항 집회의 자유 318
제7항 결사의 자유 321
제7장 경제적 기본권 323
제1항 재산권 323
제2항 직업의 자유 34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55
제8장 정치적 기본권 356
제1항 참정권 356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363
제1항 청원권 363
제2항 재판청구권 366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377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379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3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386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86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8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395
제4항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403
제5항 환경권 412
제6항 혼인가족제도 414
제11장 국민의 의무 418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42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4
제1항 대의제 민주주의 424
제2항 권력분립 425
제3장 정부형태 428
제4장 국회 432
제1항 의회주의 432
제2항 국회의 구성원리 433
제3항 국회의 조직 434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40
제5항 국회의 입법권 452
제6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65
제7항 국정통제권 474
제8항 인사에 관한 권한 491
제9항 국회의 자율권 494
제10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496
제11항 국회의원의 특권 499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510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특권 510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519
제3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529
제4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540
제5항 국무총리 545
제6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550
제7항 국무회의 554
제8항 자문기관 556
제9항 감사원 557
제10항 선거관리위원회 562
제6장 법원 568
제1항 사법권의 의의와 한계 568
제2항 사법권의 독립 570
제3항 법원의 조직 578
제4항 법원의 권한 582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86
제7장 헌법재판소 590
제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성질 590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592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와 운영 594
제4항 위헌법률심판 598
제5항 헌법소원심판 612
제6항 권한쟁의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