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법

PART 01 노동법 총론
01 근로3권
02 근로3권 상호간의 관계
03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와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

PART 02 노동조합
01 노조법상 근로자
02 노조법상 사용자와 사용자개념의 확장
03 노동조합 설립요건
04 복수노조설립 유예규정과 복수노조인정 시 쟁점
05 노동조합 설립절차(노조설립의 형식적 요건)
06 노동조합 규약
07 조합원 지위와 권리.의무
08 노동조합의 기관
09 노동조합의 재정
10 노동조합 통제권
11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12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관계
13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14 노동조합의 해산

PART 03 단체교섭
01 단체교섭의 당사자
02 단체교섭의 담당자
03 단체교섭 대상

PART 04 단체협약
01 단체협약의 법적성질과 성립
0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0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04 평화의무
0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06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07 단체협약 종료 후의 효력.근로관계(여후효)

PART 05 노동쟁의조정
01 조정의 대상(노동쟁의)
02 조정전치주의(노동쟁의와 쟁의행위와의 관계)
03 사적조정절차
04 일반조정절차
05 특별조정절차(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06 긴급조정(쟁의행위에 대한 조정)

PART 06 쟁의행위
01 쟁의행위정당성
02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인정여부
03 직장폐쇄
04 대체근로의 제한
05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06 필수유지업무
07 쟁의행위(파업)와 근로(계약)관계
08 노조법상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키워드 중심]
09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0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11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PART 07 부당노동행위
01 부당노동행위제도
02 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
03 비열계약(황견계약.반조합계약)과 유니온숍
04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05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
06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07 긴급이행명령제도

PART 08 노동위원회 제도
01 노동위원회제도
02 노동위원회 권한
03 중앙노동위원회 권한

PART 09 노사협의제도
01 노사협의제도
02 노사협의회 기능(임무)
03 고충처리위원회

PART 10 부 록
01 노동조합별 참고문헌
02 단체교섭편 참고문헌
03 단체협약편 참고문헌
04 쟁의행위 참고문헌
05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