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제1장 정부계약 일반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장 계약의 방법

제4장 입찰 및 낙찰

제5장 공동계약제도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장 기술제안 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8장 계약체결 및 이행

제9장 계약금액 조정

제10장 검사 및 대금지급

제11장 계약 사후관리

제12장 국제입찰과 계약분쟁 조정제도

제1장 정부계약 일반

1. 정부계약의 의의 및 계약법령
1.1 정부계약의 의의

계약의 개념
공공부문은 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자원의 획득·사용이나 공공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등을 하여야 하는바 특히 예산집행 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지출원인행위에서 계약은 중요한 부분을 점한다.
정부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계약이라 한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는 법률상의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수반하는 행위,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 등이 체결하는 계약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 등 특정목적을 위한 공법상 계약도 있으나 매매·도급·교환·임대차·위임·증여 등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계약도 이러한 사법상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에 의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계약관련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게 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