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법연구

제1편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
제1장 미국법상 Informed consent이론
제2장 프랑스 민법상 Consentement libre et eclaire이론
제3장 미국법과 독일법상 의사의 설명의무
제4장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5장 민법상 의사의 설명의무
제6장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의 대행
제7장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문제
제8장 의사의 설명해태와 위법성관계
제9장 의사의 치료상 특권
제10장 초보의사수술의 법적 문제

제2편 임신과 출산
제11장 인공임신의 가족법상 제문제
제12장 대리모출산의 친자법상 문제
제13장 원치 않은 아이의 손해배상범위
제14장 Wrongful conception에 관한 미국 판례의 고찰
제15장 Wrong birth에 관한 미국 판례의 고찰
제16장 Wrongful life에 관한 미국 판례의 고찰
제17장 원치 않은 임신에 있어서 아이의 부양비
제18장 원치 않은 장애아 출산에 대한 손해배상
제19장 임신전 불법행위책임
제20장 선천성 장애아 출생과 의사의 책임
제21장 미국 판례법상 출산전 의료과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3편 그 외의 논문들
제22장 의사책임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제23장 의약품 처방과오에 대한 의사의 민사책임
제24장 의료상 AIDS의 법률문제
제25장 미국법상 의사무능력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결정
제26장 성전환의 민사법상 문제
제27장 미국법상 동성혼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