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관세법 요약집

제1부 기본이론
제1장 관세와 관세법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장 기간ㆍy기한 등

제2부 관세의 과세요건
제1장 과세물건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과세표준
제4장 세율

제3부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제1장 납세의무의 확정
제2장 납세의무의 완화
제3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납세담보제도
제5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제4부 납세자의 권리
제1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장 과세전 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제도

제5부 운송ㆍ통관 및 보세제도
제1장 운송수단
제2장 보세구역
제3장 보세운송
제4장 통관

제6부 벌칙
제1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제2장 조사와 처분
제3장 벌칙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