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형법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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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2 형법기출문제집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97208159
· 쪽수 : 946쪽
· 출판일 : 2012-06-15

책 소개

최근 기출문제(경찰승진, 사시, 법원행시, 경찰임용, 법원, 검찰), 개정법령, 전원합의체판례를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는 매우 세밀하게 그렇지 않은 문제는 중요지문을 총망라하여 각각의 문제에 반영하였다. 모든 지문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을 하였다.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문관련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해설을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