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김대환 검찰직 형사소송법

PARTⅠ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1

02 형사소송법의 기초 19
제1절 형사소송법의 목적 ․ 이념 1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6
제3절 형사소송의 기본 개념정리 29
단원별 기출문제 34
단원별 기출문제 37

PARTⅡ 수 사

01 수사의 기초 42
제1절 서 론 42
제2절 수사의 단서 54
단원별 기출문제 98

02 수사의 개시 110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10
단원별 기출문제 127
제2절 체포와 구속 133
단원별 기출문제 174
단원별 기출문제 204
제3절 압수 ․ 수색 ․ 검증 210
단원별 기출문제 248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59
단원별 기출문제 267

PARTⅢ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01 수사의 종결 270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70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0
단원별 기출문제 293

02 공소의 제기 298
제1절 기본원칙 298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305
단원별 기출문제 328
제3절 공소시효(公訴時效) 341
단원별 기출문제 355

PARTⅣ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01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360
제1절 법원(法院) 360
단원별 기출문제 388
제2절 검사(檢事) 400
단원별 기출문제 408
제3절 피고인(被告人) 410
단원별 기출문제 437
제4절 변호인(辯護人) 449
제5절 보조인 461
단원별 기출문제 462

02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47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7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72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486
단원별 기출문제 496

PARTⅤ 공 판

01 공판절차 50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0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11
단원별 기출문제 538
제3절 공판준비절차 550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55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64
단원별 기출문제 574
제6절 증거조사 586
단원별 기출문제 60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17
단원별 기출문제 626
제8절 국민참여재판 634
단원별 기출문제 648

02 증 거 65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5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61
단원별 기출문제 685
제3절 자백배제법칙 69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97
단원별 기출문제 708
제5절 전문법칙(傳聞法則) 716
단원별 기출문제 750
제6절 증거동의 767
제7절 탄핵증거 774
단원별 기출문제 778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78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794
단원별 기출문제 797
단원별 기출문제 802

03 재 판 80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804
제2절 종국재판 811
단원별 기출문제 828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834
제4절 소송비용 853
단원별 기출문제 855

PARTⅥ 상소 및 기타절차

01 상소 862
제1절 상소 통칙 862
단원별 기출문제 883
단원별 기출문제 911
제2절 항소(抗訴) 920
제3절 상고(上告) 931
제4절 항고(抗告) 939
단원별 기출문제 947

02 비상구제절차 956
제1절 재심(再審) 956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975
단원별 기출문제 980

03 특별절차 985
제1절 약식절차(略式節次) 986
제2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992
단원별 기출문제 1001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1004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012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020
제1절 재판의 집행 1020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1029
단원별 기출문제 1036

부록 종합문제

종합문제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