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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국제법
· ISBN : 9788997651498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12-12-27
책 소개
목차
국제사회와 국제법 _ 6
국제법의 형성과 이론적 기초 _ 7
국제법의 연원 총설 _ 8
국제관습법 _ 9
조 약 _ 10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_ 12
법의 일반원칙 _ 13
학설과 판례, 형평, UN총회의 결의 _ 14
국제법의 연원의 위계 _ 16
1969 조약법협약 _ 17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_ 18
조약의 유보 _ 22
조약의 준수와 적용 _ 26
조약의 해석 _ 30
조약의 무효와 종료 _ 3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_ 42
국 가 _ 44
국가승인 _ 46
국제법의 기본원칙 총설 _ 48
주권평등원칙 _ 49
국내문제불간섭원칙 _ 50
무력사용금지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_ 52
국가관할권 _ 54
범죄인인도제도 _ 56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_ 60
국 적 _ 63
외국인의 보호 _ 64
국제법주체로서 개인 _ 66
난민의 국제적 보호 _ 67
국가의 국제책임 _ 68
외교적 보호권 _ 78
국가의 영토취득 _ 80
해양법 _ 82
국제기구 일반론 _ 90
UN _ 92
국제분쟁의 해결 _ 98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_ 99
국제사법재판소 _ 100
세계무역기구의 성립 _ 106
WTO법의 체계 _ 107
WTO와 그 기관 _ 110
WTO 분쟁해결제도 _ 112
국제재판제도의 비교 _ 116
국제법 판례 요약정리 _ 117
2012년 사법시험 기출 _ 120
2011년 사법시험 기출 _ 130
2010년 사법시험 기출 _ 139
2009년 사법시험 기출 _ 148
2008년 사법시험 기출 _ 158
2007년 사법시험 중요기출지문 _ 167
2006년 사법시험 중요기출지문 _ 169
2005년 사법시험 중요기출지문 _ 170
부록 _ 171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_ 172
2. UN헌장(국제연합헌장) _ 187
3.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초안 _ 201
4. 1982년 해양법협약 _ 207
5. ICJ규정 _ 225
6. WTO 설립협정 _ 234
7.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_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