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실무법

≪ 제1부 행정사법 ≫_10

제1장 │총칙 _ 12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_ 22

제3장 │업무신고 _ 31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_ 35

제5장 │행정사협회 _ 37

제6장 │지도ㆍ감독 _ 39

제7장 │보 칙 _ 43


≪ 제2부 비송사건절차법 ≫_46

▷▶ 제1편 총칙 _ 48

제1장 │총설 _ 48

제1절 비송사건의 의의_ 48

제2절 비송사건의 특징_ 52

제2장 │비송사건의 재판기관과 관할 _ 56

제1절 법원의 의의와 종류_ 56

제2절 재판기관_ 56

제3절 법원직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_ 58

제4절 관할_ 59

제5절 법률상의 공조_ 63

제3장 │당사자 _ 64

제1절 당사자의 의의_ 64

제2절 당사자능력과 비송행위능력_ 66

3절 비송행위의 대리(★★)_ 68

제4절 비송사건과 선정당사자(★★)_ 70

제4장 │비송사건의 절차 _ 71

제1절 절차의 개시_ 71

제2절 절차의 진행_ 74

제3절 비송사건 심리방법_ 78

제4절 절차의 종료_ 83

제5장 │절차 비용의 부담 _ 86

제6장 │재판 _ 90

제1절 총설_ 90

제2절 비송사건 재판의 형식_ 91

제3절 재판서의 작성_ 92

제4절 재판의 고지_ 93

제5절 재판의 효력_ 94

제6절 재판의 취소 및 변경(★★)_ 97

제7장 │항고 _ 102

제8장 │재심 _ 111

제9장 │재판의 집행 _ 112


▷▶ 제2편 민사비송사건 _ 113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_ 113

제1절 재단법인 정관 보충사건_ 113

제2절 임시이사 선임사건(★★)_ 114

제3절 특별대리인 선임사건_ 117

제4절 임시총회 소집사건(★)_ 118

제5절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사건_ 120

제6절 청산임 선임 및 해임사건_ 121

제7절 감정인 선임사건_ 122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_ 124

제1절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_ 124

제2절 신탁재산관리인 선임과 개임 ?사임사건_ 125

제3절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사건_ 127

제4절 신탁관리인의 선임 ?개임 ?사임사건_ 127

제5절 신탁내용변경사건_ 129

제6절 신탁종료청구사건_ 131

제7절 신탁사무 감독에 관한 사건_ 132

제8절 신수탁자 선임사건_ 133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_ 135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_ 138

제1절 공탁소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 선임사건_ 138

제2절 공탁에 관한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_ 140

제3절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_ 141

제4절 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_ 142

▷▶ 제3편 법인의 등기 _ 144

제1장 │총 론 _ 144

제1절 서설_ 144

제2절 등기의 기관과 설비_ 146

제3절 등기의 신청절차_ 148

제4절 등기의 촉탁절차_ 150

제5절 등기의 실행절차_ 151

제6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_ 153

제7절 이의신청(★)_ 155

제8절 등기사항의 공고절차_ 156

제2장 │각론 _ 158

제1절 설립등기_ 158

제2절 변경등기_ 161

제3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_ 165

제4절 기타 법인등기 사항_ 169

제5절 부부재산약정의 등기_ 169

▷▶ 제4편 상사비송사건 _ 173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_ 173

제1절 검사인 선임신청사건_ 173

제1관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검사인 선임신청 _ 173

제2관 신주발행시 검사인 선임신청사건 _ 177

제3관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신청 _ 178

제4관 유한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사건 _ 180

제5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허가 사건 _ 181

제2절 일시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_ 182

제3절 소송상 대표자 선임사건_ 185

제4절 직무대행자 상무외 행위허가 신청사건_ 186

제5절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_ 188

제6절 주금납입금의 보관자등 변경허가 사건_ 189

제7절 단주 임의매각허가 사건_ 191

제8절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인가 사건_ 192

제9절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결정신청사건_ 193

제10절 신주발행 무효와 신주 주주의 금액 증감신청사건_ 196

제11절 회사 해산명령 신청사건_ 198

제12절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명령신청사건_ 203

제13절 합병무효로 인한 채무부담부분결정신청사건_ 205

제14절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_ 207

제15절 유한회사의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_ 208

제16절 유한회사의 합병인가 신청사건_ 209

제17절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인가신청사건_ 210

제18절 각종 경매허가 신청사건_ 211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_ 213

제1절 총설_ 213

제2절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건_ 213

제3절 사채권자 집회사건_ 217

제4절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연장허가 신청사건_ 220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_ 221

제1절 회사의 청산_ 221

제2절 청산인 선임신청사건_ 222

제3절 청산인 해임신청사건_ 223

제4절 채권평가를 위한 감정인 선임사건_ 225

제5절 청산인의 변제허가신청사건_ 226

제6절 회사의 중요서류 등 보존인 선임사건_ 227

▷▶ 제5편 과태료 사건 _ 229

≪제3부 행정심판법 ≫_232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_ 234

제1절 행정구제 개념_ 235

제2절 행정쟁송제도 개관_ 237

제 2장 │행정심판 _ 241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_ 24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_ 245

제3절 행정심판법상의 대상_ 249

제1항 대상적격 일반론 _ 249

제2항 취소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 _ 252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_ 285

제1항 청구인 적격 _ 285

제2항 협의의 소의 이익 _ 296

제3항 피청구인적격 _ 299

제4항 기타 관여자 _ 303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_ 304

제3장 │행정심판절차 등 _ 310

제1절 행정심판청구_ 310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_ 323

제3절 행정심판의 재결_ 325

제4절 행정심판의 고지_ 333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_ 338

제4장 │특별행정심판 _ 340

제1절 개 관_ 340

제2절 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_ 341

제3절 조세 행정상 권리보호 제도_ 343

제4절 특허처분에 대한 특허심판 및 재심_ 345

제5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_ 346

제6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_ 347

제7절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_ 348

제8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_ 353

제9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이의신청_ 354

제10절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_ 354

제11절 당사자 심판_ 355


≪제4부 행정심판 사례 ≫_360

제1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_ 362

제1절 행정심판 청구요건_ 362

제2절 운전면허 사건_ 412

제3절 보훈_ 419

제4절 영업_ 425

제5절 정보공개청구_ 429

제2장 │기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_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