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입문

※ 민사소송절차도
제1장 소송의 개시 (1)
Ⅰ. 소의 의의 ············································1
1. 의 의/2. 구체적 내용 Ⅱ. 소의 종류 ············································1
1. 소제기의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2.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 Ⅲ. 소제기의 방식 ········································5
1. 소장제출주의/2. 소장의 기재사항 Ⅳ. 소제기의 효과 ········································8
제2장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9)
Ⅰ. 사건의 배당 ··········································9
1. 의 의/2. 사건 부호 Ⅱ. 재판장의 소장심사 ····································9
1. 서 설/2. 심사의 대상/3. 보정명령/4. 소장각하명령/5. 소장부본
의 송달불능에 준용(제255조 제2항)
제3장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제출의무 (15)
Ⅰ. 소장부본의 송달 ·····································15
1. 지체 없는 송달/2. 소장부본의 송달불능/3. 답변서제출의무의 고
지/4. 소송법상의 효과 Ⅱ. 답변서제출의무 ······································17
1. 의 의/2. 답변서기재사항/3. 무변론판결
제4장 소송요건 검토 (21)
제1관 총 설(21) Ⅰ. 소송요건의 의의 ·····································21
1. 의 의/2. 구별개념 Ⅱ. 소송요건의 종류 ·····································22 Ⅲ. 소송요건의 모습 ·····································22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Ⅳ. 소송요건의 조사 ·····································23
1. 직권조사사항/2. 소송요건의 증명/3. 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기
/4. 소송요건조사와 본안판결의 순서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26
1. 본안 전 항변/2. 소송요건의 흠결된 경우 법원의 조치/3. 소송요건 흠결
을 간과한 본안판결/4.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소각하판결을 한 경우
제2관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27)
제1절 민사재판권 (27) Ⅰ. 재판권일반 ··········································27
1. 의 의/2. 재판권의 구분/3. 민사재판권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28
1. 인적범위/2. 물적범위 : 국제재판관할권/3. 장소적 범위(장소적
제약)/4. 재판권 흠결의 효과
제2절 관 할 (33) Ⅰ. 총 설 ··············································33
1. 관할의 의의/2. 관할의 종류 Ⅱ. 직분관할 ···········································36
1.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2.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
원 합의부의 직분관할/3. 심급관할 Ⅲ. 사물관할 ············································37
1. 의 의/2. 사물관할의 구별/3. 소송목적의 값(訴價) Ⅳ. 토지관할 ···········································40
1. 토지관할의 의의/2. 보통재판적/3. 특별재판적/4. 관련재판적 Ⅴ. 지정(재정)관할 ······································48
1. 의 의/2. 관할지정의 원인/3. 관할지정의 효력 Ⅵ. 합의관할 ···········································50
1. 서 설/2. 요 건/3. 합의의 모습/4. 합의의 효력 Ⅶ. 변론관할 ············································55
1. 서 설/2. 변론관할의 요건/3. 변론관할의 효과 Ⅷ. 관할권의 조사 ·······································57
1. 직권조사/2. 조사의 정도·자료/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4. 관할권
조사의 결과
Ⅸ. 소송의 이송 ·········································59
1. 서 설/2. 이송의 원인/3. 이송의 절차/4. 이송의 효과
제3관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68)
제1절 당사자확정 (68)
Ⅰ. 서 설 ··············································68
1. 의 의/2. 논의 필요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69
1. 견해의 대립/2. 판례의 입장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70
1.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2.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Ⅳ. 성명모용소송 ········································72
1. 의 의/2. 당사자의 확정/3. 소송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
우 법원의 조치/4. 성명모용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5. 송달과
정에서 피고모용 Ⅴ. 소제기전 사자상대소송 ······························ 75
1. 당사자 확정/2. 소의 적법여부/3. 보정방법/4. 법원이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5. 상속인이 소송에 관여한 경우
제2절 당사자 능력 (78)
Ⅰ. 서 설 ··············································78
1. 의 의/2. 구별개념 Ⅱ. 당사자능력자 ········································78
1. 실질적 당사자능력자(제51조) : 민법상권리능력자/2. 형식적 당사
자능력자(제52조)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3. 당
사자능력이 없는 자에게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81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2. 제소단계에서 흠결의 효과/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의 경우/4. 당사자능력을 간과한 판결과 구제방법
제3절 당사자적격 (83)
Ⅰ. 서 설 ··············································83
1. 의 의/2. 취 지/3. 구별개념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4
1. 일반적인 경우/2. 제3자의 소송담당 (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88
1. 제소단계에서 소송요건/2.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의 상실/3.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
제4절 소송능력 (90)
Ⅰ. 서 설 ·············································90
1. 소송능력의 의의/2. 소송능력이 요구되는 범위 Ⅱ. 소송능력의 기준 ·····································91
1. 소송능력자/2. 소송무능력자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92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2. 제소단계에서 소송요건/3.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의 상실의 경우/4. 소송능력을 간과한 판결과 구제방법
제5절 변론능력 (96)
Ⅰ. 서 설 ·············································96
1. 변론능력의 의의/2.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의 차이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96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2. 변호사대리의 원칙/3. 발언금지명
령을 받은 자/4.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자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98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2. 소·상소의 각하/3. 변론무능력을 간과한 본안판결
제6절 소송상 대리인 (100)
제1항 소송대리인의 종류 (100)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00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3. 법인 등 단체
의 대표자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02
1. 법률상 소송대리인/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03
제2항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06)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06
1. 법정대리권의 범위/2. 법정대리인이 수인 있는 경우 : 공동대리
/3. 대리권의 서면증명의 원칙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07
1.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
인의 대리권 범위
제3항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11)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11
1. 법정대리인의 일반적 지위/2. 구체적 지위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11
1. 제3자로서의 지위/2.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3. 당사자의 경정권
제4항 대리권의 소멸 (113)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13
1. 대리권의 소멸사유/2.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3. 소송절차의 중단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14
1. 소멸사유/2. 불소멸의 특칙
제5항 무권대리인 (115) Ⅰ. 의 의 ··············································115 Ⅱ. 소송상 취급 ········································115
1.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2. 소제기 과정에서 소송
요건/3.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뒤에 무권대리인의 관여/4.
대리권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Ⅲ. 쌍방대리의 금지 ····································116
1. 문제점/2.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 117
1. 문제점/2. 판례의 입장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18
1. 징계에 의해 정직 중인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2. 비변호
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
제4관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119)
제1절 소송물 (119)
Ⅰ. 서 설 ··············································119
1. 의 의/2. 소송물이론의 실천적 의의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19
1. 구소송물이론/2. 소송법설 Ⅲ. 판례의 입장 ········································121
1. 기본적 입장 : 구소송물이론/2. 신소송물이론에 따른 듯한 판시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22
1. 이행의 소의 소송물/2. 확인의 소의 소송물/3. 형성의 소
제2절 소의 이익 (127)
Ⅰ. 서 설 ·············································127
1. 의 의/2. 발현형태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28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2. 법
률상 또는 계약상의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3. 특별구제절차(제소
장애사유)가 없을 것/4.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판례의 입장)/5. 신의칙 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30
1. 이행의 소에 있어서 특수한 소의 이익/2. 확인의 소에 있어서 특
수한 소의 이익/3. 형성의 소에 있어서 특수한 소의 이익 Ⅳ. 소송상의 취급 ······································138
1.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2. 소의 이익 흠결을 간과한 본안
판결
제5장 변론준비 (139)
제1절 준비서면 (139)
Ⅰ. 서 설 ·············································139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2. 준비서면의 판단기준과 종류/3. 성 질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41 Ⅲ. 준비서면의 제출 (교환) ······························141
1. 합의부에서의 필수절차/2. 준비서면의 교환 Ⅳ. 준비서면 제출 · 부제출의 효과 ······················· 142
1. 제출의 효과/2. 준비서면 부제출·불기재의 효과
제2절 변론준비절차 (145)
Ⅰ. 개 시 ·············································145 Ⅱ.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46
1. 재판장이 담당/2. 진행법관의 권한/3.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4. 변론준비기일/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6장 변 론 (149)
제1관 심리의 제원칙 (149)
제1절 처분권주의 (149) Ⅰ. 서 설 ·············································149
1. 의 의/2. 취 지/3. 구별개념 Ⅱ. 절차의 개시 ········································149
1. 원 칙/2. 예 외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50
1. 질적 동일/2. 양적 동일 Ⅳ. 절차의 종결 ········································154
1. 통상의 소송절차의 경우/2.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의 제한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55
1. 위반한 판결의 효력/2. 하자의 치유
제2절 변론주의 (156) Ⅰ. 서 설 ·············································156
1. 의 의/2. 근 거/3. 구별개념 Ⅱ. 변론주의의 내용 ····································156
1. 사실의 주장책임/2. 자백의 구속력/3. 증거제출책임 Ⅲ. 변론주의의 한계 ····································167
1. 변론주의의 지배는 사실과 증거방법에만 국한된다./2. 경험칙/3.
주요사실에 한한다. Ⅳ. 변론주의의 보완 · 수정책으로서의 석명권 ··············168
1. 서 설/2. 석명권의 범위 /3. 석명의 대상/4. 석명권의 행사/5. 효 과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75
1. 직권탐지주의/2. 직권조사사항
제3절 적시제출주의 (178) Ⅰ. 서 설 ·············································178
1. 의 의/2. 연 혁/3.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179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79
1. 재정기간제도 (제147조)/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49
조)/3. 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49조 제2항)/4. 변
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의 새로운 주장의 제한(제285조)/5. 중간판
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의 제한/6.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새로운 상고이유의 제한(제427조, 제429조)/7. 답변서제출의무
와 방소항변(제256조)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86
제2관 변론의 내용 (187)
제1절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187)
1. 신청의 종류/2. 공격방어방법/3. 항 변
제2절 증거조사 (193)
제1항 증거조사의 개시 (193) Ⅰ. 증거신청 ···········································193
1. 의 의/2. 증거신청의 방식/3. 증거신청의 시기/4. 상대방의 진술
기회 보장/5. 신청의 철회 Ⅱ. 증거의 채부 결정 ···································196
1. 서 설/2. 유일한 증거의 경우/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법 및 내용 Ⅲ. 직권증거조사 ·······································198
1. 보충적 직권증거조사/2. 보충적 직권증거조사의 방법/3. 증거조사 비용
제2항 증거조사의 실시 (199) Ⅰ. 개 설 ·············································199
1. 증거조사와 집중심리주의/2. 증거조사와 직접심리주의/3. 당사자
의 참여권과 당사자공개주의/4. 증거조사의 조서기재 Ⅱ. 증인신문 ··········································203
1. 총 설/2. 증인의 신청과 채부의 결정/3. 증인의 의무/4. 증인신
문방식/5. 증인신문의 절차 Ⅲ. 서 증 ·············································213
1. 총 설/2. 문서의 종류/3. 문서의 증거능력/4. 서증신청의 절차/5.
문서의 증거력
제3항 자유심증주의 (224) Ⅰ. 서 설 ·············································224
1. 의 의/2. 구별개념 Ⅱ. 증거원인 ··········································225
1. 변론전체의 취지/2. 증거조사의 결과 Ⅲ. 자유심증의 내용 ····································228
1. 증명의 정도/2. 자의금지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30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31
1. 증거방법·증거능력·증거력의 제한/2. 증명방해의 문제/3. 자유심
증과 증거계약
제4항 증명책임 (233) Ⅰ. 서 설 ·············································233
1. 의 의/2. 증명책임의 기능 Ⅱ. 증명책임의 분배 ····································234
1.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한 분배/2. 새로운 분배이론의 등장/3. 검 토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 236
1. 신법의 태도/2. 해석론 Ⅳ. 증명책임의 전환 ····································236
1. 의 의/2. 해석에 의해 증명책임을 전환한 예 Ⅴ. 증명책임의 완화 ····································237
1. 법률상의 추정/2. 일응의 추정(표현증명)과 간접반증
제7장 소송의 종료(243)
제1관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 (243)
제2관 법원에 의한 소송종료 (244)
제1절 판결의 성립 (244)
1. 판결의 종류/2. 판결의 내용확정과 판결서작성/3. 판결의 선고
/4. 판결의 효력발생
제2절 기판력 (246) Ⅰ. 기판력 일반 ········································246
1. 서 설 Ⅱ. 기판력의 범위 ······································248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3.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Ⅲ.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254
1.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일반/2. 전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
우/3. 전후소가 선결관계인 경우/4.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모순관계
에 있는 경우
Ⅳ.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59
1. 기판력의 조사/2. 기판력의 본질(법원의 조치)/3. 전소의 기판력
을 간과한 본안판결
제8장 상소 및 재심 (261)
Ⅰ. 상소의 의의 ········································261
1. 의 의/2. 상소의 특성과 구별개념 Ⅱ. 상소의 종류 ········································261
1. 세 가지 종류/2. 불복신청방법의 선택 Ⅲ. 상소의 적법요건 ····································262
1. 서 설/2. 상소의 대상적격/2. 방식에 맞는 상소제기와 상소기간
의 준수/3.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4. 상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5.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Ⅳ. 상소의 효력 ········································269
1. 확정차단의 효력/2. 이심(移審)의 효력/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Ⅴ. 재 심 ·············································270
1. 의 의/2. 요 건/3. 재심절차
제9장 청구의 병합 (275)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75) Ⅰ. 서 설 ·············································275
1. 의 의/2. 공격방법의 복수와 구별 Ⅱ. 병합요건 ···········································275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2. 수소법원
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3. 원칙적으로 청구사이에 관련성이 필
요 없다. Ⅲ. 병합의 모습 ········································276
1. 단순병합/2. 선택적 병합/3. 예비적 병합 Ⅳ. 병합청구의 심리 ····································281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2. 심리의 공통 Ⅴ. 종국판결 ··········································282
1. 단순병합의 경우/2. 선택적 병합의 경우/3. 예비적 병합의 경우
제2절 청구의 변경 (286)
Ⅰ. 총 설 ·············································286 Ⅱ. 청구변경의 모습 ····································286
1. 교환적 변경/2. 추가적 변경/3.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Ⅲ. 청구변경의 요건 ····································287
1.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청구기초의 동일성)/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
할 것/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청구변경의 절차 ····································290
1. 원고의 신청/2. 청구변경의 심판/3. 불 복 Ⅴ.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 292
1. 교환적 변경의 경우/2. 추가적 변경의 경우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92) Ⅰ. 서 설 ·············································292
1. 의 의/2. 성 질 Ⅱ. 요 건 ·············································293
1.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2. 사실심에 계속
하고 변론종결 전일 것/3. 중간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공통관할)/4. 중간확인청구가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동종절차) Ⅲ. 절차와 심판 ········································295
1. 신 청/2. 심 판
제4절 반 소 (296) Ⅰ. 서 설 ·············································296
1. 의 의/2. 취 지/3. 반소의 법적 성질 Ⅱ. 반소의 모습 ········································298
1. 단순반소/2. 예비적 반소/3. 재반소 Ⅲ. 반소의 요건 ········································299
1.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2.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3.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4.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공
통관할)/5. 본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동종절차) Ⅳ. 반소의 제기 ········································301
1.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인지의 첩부
Ⅴ. 반소에 대한 심판 ···································302
1. 반소요건과 일반소송요건의 조사/2. 본안의 심판
제10장 다수당사자 소송 (305)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05) Ⅰ. 서 설 ·············································305
1. 의 의/2. 취 지 Ⅱ. 공동소송의 요건 ····································305
1.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2.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Ⅲ. 공동소송의 유형 ····································306
1.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3. 유사 필
수적 공동소송 Ⅳ.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07 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 309
1. 의 의/2. 요 건/3. 제70조 공동소송의 형태/4. 허용요건에 대한
재판/5. 본안심판 방법
제2절 선정당사자 (314) Ⅰ. 서 설 ·············································314
1. 의 의/2. 법적 성질 Ⅱ. 요 건 ············································314
1. 공동소송인으로 될 다수의 자가 있을 것/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자 중에서 선정할 것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316
1. 선정의 성질/2. 선정의 시기/3. 선정의 방법/4. 서면의 증명 Ⅳ. 선정의 효과 ········································317
1. 선정당사자의 지위/2. 선정자의 지위/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320
1. 직권조사사항/2. 간과하고 본안 판결 시
제3절 소송참가 (320)
제1항 총 설 (320)
1. 제3자 소송참가의 의의/2. 제3자의 소송참가 유형
제2항 (단순)보조참가 (321)
Ⅰ. 서 설 ·············································321 Ⅱ. 보조참가 요건 ······································321
1. 타인간의 소송의 계속 중일 것/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참가이유)/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4.
보충성의 불요/5. 소송행위로서 유효요건을 갖출 것 Ⅲ. 참가절차 ··········································323
1. 참가신청/2. 참가의 허부/3. 불 복/4. 참가의 종료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26
1.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2.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3. 보조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4.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327
1. 제77조 효력의 의미/2. 참가적 효력의 발생요건/3. 참가적 효력
의 범위/4. 참가적 효력의 배제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30) Ⅰ. 서 론 ·············································330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330
1. 재판의 효력이 미칠 것/2. 법률상의 이익이 있을 것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32
1. 독립적 지위/2. 종속적 지위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333
1. 참가적 효력/2. 기판력
제4항 소송고지 (333) Ⅰ. 서 설 ·············································333
1. 의 의/2. 취 지/3. 성 질 Ⅱ. 소송고지의 요건 ····································334
1. 소송계속 중일 것/2. 고지자/3. 피고지자 Ⅲ. 소송고지의 방식 ····································335
1. 소송고지서의 제출/2. 고지서의 송달/3. 고지비용 Ⅳ. 소송고지의 효과 ····································336
1. 소송법상의 효과/2. 실체법상의 효과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337) Ⅰ. 서 설 ·············································337
1. 의 의/2. 취 지 /3. 구별개념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338
1.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2. 참가이유가 있을 것(참가형
태)/3.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한 자기청구일 것
(참가취지)/4. 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5. 소송요건을 갖출 것 Ⅲ. 참가신청 ··········································340
1. 신청방식/2. 이른바 중첩적 참가와 4면소송의 허부 Ⅳ.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 341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2. 본안심판/3. 판결에 대한 상소
제6항 공동소송참가 (344) Ⅰ. 의 의 ·············································344 Ⅱ. 요 건 ············································344
1. 타인간 소송계속 중일 것/2.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3. 소송의 목
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일 것 Ⅲ. 참가절차와 효과 ····································345
1. 절 차/2. 효 과/3.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47)
제1항 총 설 (347) Ⅰ. 의 의 ·············································347 Ⅱ. 유 형 ·············································347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348) Ⅰ. 의 의 ·············································348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348
1. 종래의 입장/2. 입법에 의한 해결/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법적 성질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350
1. 피고의 경정/2. 누락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3항 소송승계 (356) Ⅰ. 서 설 ·············································356
1. 의의 및 취지/2. 기판력제도와의 관계/3. 소송상태 승인의무/4.
소송승계의 종류 Ⅱ. 당연승계 ···········································357
1. 2당사자 대립구조의 유지/2. 당연승계의 원인/3. 소송상의 취급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361
1. 의 의/2. 소송물 양도에 관한 입법례/3. 승계인의 범위/
Ⅳ. 참가승계 ··········································362
1. 의 의/2. 요 건/3. 절 차/4. 참가승계의 효과 Ⅴ. 인수승계 ··········································364
1. 의 의/2. 요 건 /3. 절 차/4. 인수승계의 효과
* 판례색인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