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법 Capsule

0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법치행정)
쟁점 1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02.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03. 비례의 원칙
04. 신뢰보호의 원칙
쟁점 2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6. 행정상법률관계의 종류
쟁점 3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07. 공무수탁사인
쟁점 4 공무수탁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8.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쟁점 5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민사법원이 심리 可?
쟁점 6 형사법원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유·무죄판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09. 불가쟁력
10. 불가변력
11. 공권과 반사적 이익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3. 행정개입청구권
14. 특별행정법관계
쟁점 7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가능성
쟁점 8 전보발령의 처분성
15. 사인의 공법행위
16. 지위승계 신고 관련 판례
쟁점 9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17.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쟁점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8. 공법상 부당이득
쟁점 1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19. 법규명령
20. 행정규칙
21. 처분적명령
22. 행정입법부작위
2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쟁점 1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24. 법령보충적 규칙
쟁점 13 법령보충적규칙의 법적성질
25. 행정계획
쟁점 14 도시관리계획의 법적성질
26. 행정행위와 처분(83번 관련)
쟁점 15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27. 일반처분
28. 행정행위의 종류 中
29. 판단여지
3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쟁점 16 공증의 처분성 인정 여부
32. 부 관
쟁점 17 사후부관의 가능성
쟁점 18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쟁점 1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쟁점 20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쟁점 21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33. 무효, 취소
쟁점 22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34.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쟁점 2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인정여부
35. 하자의 승계
쟁점 24 후행행정행위를 다투면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36. 하자의 치유와 전환
쟁점 25 절차하자의 치유가능성
쟁점 26 하자의 치유 시기
3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38. 취소의 취소
쟁점 27 취소의 취소의 가능성
39. 행정행위의 철회
쟁점 28 철회에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40. 확 약
쟁점 29 확약의 처분성
41.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 30 사전결정의 구속력
42. 공법상 계약
43. 행정상 사실행위
44. 행정지도
쟁점 31 행정지도의 처분성
45. 행정조사
쟁점 32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하자
46. 대집행
쟁점 33 대집행 저항에 대한 실력행사 가능성
47. 이행강제금
48. 직접강제
49. 행정상 강제징수
50. 행정상즉시강제
쟁점 34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여부
51. 과태료
52. 범칙금(통고처분)
53. 도로교통법상 벌점
54. 과징금
55. 특별부담금
56. 명단공표
쟁점 35 명단공표의 처분성
57. 공급거부
58. 관허사업의 제한
쟁점 36 국세징수법 7조의 위헌여부(건축법과 비교 - 건축법은 당해 위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세징수법은 단순히 국세체납을 대상으로 함)
59. 이유제시
60. 사전통지
쟁점 37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의 적용 여부
61. 의견청취
62. 인·허가 의제와 집중효
쟁점 38 집중효의 정도
63.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쟁점 39 절차하자의 독자적위법성
64. 정보공개청구소송 관련 판례
65. 국가배상법 2조 요건
쟁점 40 위법성 판단의 대상 및 기준(국가배상법상 위법개념)
쟁점 41 항고소송에서의 반사적 이익론을 국가배상의 문제에 도입할 수 있는가?
66. 영조물책임(국배법 5조)
쟁점 4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의미
67. 비용부담자
쟁점 43 국가배상법 6조 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68. 최종적 배상책임자
쟁점 44 최종적 배상책임자의 문제
69. 이중배상금지
70.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71.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쟁점 45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72. 손실보상
73. 손실보상의 요건
쟁점 46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7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75. 생활보상
76. 간접손실
77. 수용에 대한 불복
78.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79. 결과제거청구권
80. 행정심판
81. 행정소송의 종류
쟁점 47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
쟁점 48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쟁점 49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쟁점 50 기관소송의 인정범위
82. 취소소송의 성격·소송물
83. 처 분
84. 거부처분
쟁점 51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신청권의 요부
8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쟁점 52 원처분을 일부취소 또는 적극적변경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86. 무효확인소송
쟁점 5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필요 여부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쟁점 5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9.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 55 협의의 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쟁점 56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에 가중요건이 규정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의 경과한 경우 소의 이익 유무
90. 피고적격
91. 제소기간
92. 행정심판 전치주의
93. 가구제
쟁점 5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능성
쟁점 58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인정여부
9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59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인정여부
95. 입증책임
96. 직권심리주의
97.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쟁점 60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98. 사정판결
쟁점 61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능성
99. 처분의 일부취소
100. 기속력
101. 형성력
102. 기판력
쟁점 62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103. 간접강제
104. 조직법
쟁점 63 일반조항에 근거한 위임의 가능성
쟁점 64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시 위법성의 정도
105. 주민의 법적지위
106. 사 무
쟁점 65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107. 자치법규
쟁점 66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의 위헌여부
쟁점 67 조례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경우, 조례와 법률의 관계
쟁점 68 일부무효인 조례안의 전부무효 여부
108. 국가의 관여(감독)
쟁점 69 지방자치법 169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