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재환 외국환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대상
제3조 정의
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제5조 환율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7조 채권의 회수명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제10조 업무상의 확인업무
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12조의2 외환건전성부담금
제11조의3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의2 과징금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4장 지급과 거래
제15조 지급절차 등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5장 보칙
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20조 보고.검사
제21조 구겟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5조 사무처리 등
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몰수.추징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