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김태주 관세평가

Topic 1. 관세 평가 총론
Topic 2. 해당물품 거래가격으로 해당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Topic 3. 실제지급가격 1 개요
Topic 4. 실제지급가격 2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
Topic 5. 실제지급가격 3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Topic 6. 실제지급가격 4 하자보증비용
Topic 7. 실제지급가격 5 할인
Topic 8. 실제지급가격 6 공제 요소
Topic 9. 관세 평가와 과세 환율
Topic 10. 해당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금액
Topic 11. 법정가산요소 1 수수료 및 중개료
Topic 12. 법정가산요소 2 용기 및 포장비
Topic 13. 법정가산요소 3 생산지원비
Topic 14. 법정가산요소 4 권리사용료
Topic 15.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세 평가 방안
Topic 16. 법정가산요소 5 사후 귀속 이익
Topic 17. 법정가산요소 6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
Topic 18.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
Topic 19.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 1 특수관계
Topic 20.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 2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Topic 21.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 3 조건 또는 사정
Topic 22.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 4 사후 귀속 이익
Topic 23. 거래가격 적용 배제 요건 5 합리적인 의심
Topic 24.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해당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