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로 이해하는 무역결제

제1편　총　　론

1.1 무역계약과 무역결제 3
1.2 무역결제조건 4
1. 결제시기 4
2. 결제수단 7
3. 결제방식 8
4. 결제장소 9
5. 결제통화 10
1.3 무역결제와 외국환 11
1. 외국환의 개념 11
2. 외국환의 특징 11
3. 외국환의 종류 12
4. 외국환거래계약 15
· 연습문제 17

제2편　송금·추심결제방식

제1장 송금결제방식 · 21
1.1 송금결제방식의 분류 22
1. 송금결제시기에 따른 분류 23
2. 송금수단에 따른 분류 24
1.2 사전송금결제방식 27
1.3 동시결제방식 29
1. 물품인도결제방식(COD) 29
2. 서류인도결제방식(CAD) 31
1.4 사후송금결제방식 32
1. 선적통지조건부 결제방식(Open Account: O/A) 33
2. 사후송금결제방식의 유의사항 34

제2장 추심결제방식 · 37
2.1 추심결제방식의 특징과 당사자 39
1. 추심결제방식의 특징 39
2.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40
2.2 추심결제방식의 효용성 42
1. 수출상의 유익성 43
2. 수입상의 유익성 43
2.3 은행의 의무와 면책 44
2.4 추심결제방식의 종류와 결제과정 46
1. 지급인도방식 46
2. 인수인도방식 48
3. D/P와 D/A결제방식의 차이 50
2.5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 51
· 연습문제 53

제3편　신용장의 결제방식

제1장 신용장의 의의 · 59
1.1 신용장의 개념 60
1.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정의 60
2. 미국통일상법전의 정의 62
3. UCP와 UCC 간의 차이 62
1.2 신용장의 기원 63
1.3 신용장의 효용 64
1. 대금회수의 확실성과 신속성 65
2. 무역거래의 확정 65
3. 금융수혜 66

제2장 신용장의 거래원칙 · 67
2.1 대금결제의 원칙 68
1. 독립성의 원칙 68
2. 추상성의 원칙 70
3. 신용장거래 원칙의 제한과 지급금지명령 72
2.2 서류심사의 원칙 75
1. 엄밀일치 원칙 75
2. 상당일치 원칙 76

제3장 신용장의 법적 이론 · 79
3.1 영미법상의 체계 80
1. 신용장계약과 약인의 관계 81
2. 주요 학설 82
3.2 신용장통일규칙 86
1. UCP의 법적 효과 86
2. UCP의 채택과 준거법 적용원칙 87
3. UCP의 제정과 개정 배경 89
3.3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97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97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99
3. 수익자와 발행은행 102
4. 통지은행의 지위 103
5. 매입은행의 지위 105

제4장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와 결제과정 · 107
4.1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108
1. 발행의뢰인 108
2. 수 익 자 109
3. 발행은행 109
4. 확인은행 110
5. 통지은행 110
6. 지정은행 110
7. 상환은행 111
4.2 신용장거래의 결제과정 112

제5장 신용장의 형식과 종류 · 117
5.1 신용장의 형식 118
1. 신용장의 표준양식 118
2. 신용장의 구성내용 118
5.2 신용장의 종류 129
1. 상업신용장 130
2. 보증신용장 148
3. 유사신용장 155

제6장 신용장의 조건해석 · 157
6.1 조건해석의 원칙 158
6.2 UCP상의 일반해석 159
1. 수량과 금액의 해석 159
2. 기일에 관한 해석 163

제7장 신용장의 발행·확인·양도 · 173
7.1 신용장의 발행 174
1. 신용장의 발행신청 174
2. 신용장의 통지방법 183
3.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184
7.2 신용장의 확인 186
1. 확인의 필요성과 요청 188
2. 확인의 종류 189
3. 확인은행의 유의사항 190
4. 확인의 실행 190
7.3 신용장의 양도 192
1. 양도의 필요성 192
2. 양도의 조건 193
3. 양도에 관한 권리와 의무 195
4. 양도절차와 양도과정 202

제8장 선적서류 · 207
8.1 선적서류의 의의 208
1. 서류의 중요성 208
2. 선적서류의 구성 208
8.2 기본서류 210
1. 상업송장 210
2. 운송서류 215
3. 보험서류 240
4. 부속서류 247

제9장 환어음의 발행과 화환어음의 매입 · 253
9.1 환어음의 발행 254
1. 환어음 관련 당사자 254
2. 환어음의 성질 255
3. 환어음의 기재사항 256
4. 환어음의 내용과 작성요령 260
5. 환어음의 유통 264
9.2 화환어음의 매입 265
1. 화환어음의 매입절차 266
2. 하자 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270

제10장 선적서류 인도 · 273
10.1 선적서류 심사와 인도 274
1. 선적서류심사 의무와 은행의 면책 274
2. 서류심사 절차 275
3. 선적서류 인도 276
4.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277
5. 부도통보 기간 277
6. 부도통보 방법 278
10.2 수입화물선취보증서 281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효과 282
2.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방법 285
10.3 수입물품대도 286

제11장 내국신용장 · 289
11.1 내국신용장의 의의 290
1. 내국신용장의 특징 290
11.2 내국신용장의 조건과 결제 296
1. 내국신용장의 조건 296
2. 내국신용장의 결제과정 298
3. EDI 방식의 내국신용장 결제 298

제12장 전자신용장과 eUCP · 301
12.1 전자신용장 302
1. 전자신용장의 효용성 302
12.2 eUCP 314
1. eUCP의 제정과 성격 314
2. eUCP의 구성과 주요 특징 315
3. eUCP의 내용 317
· 연습문제 325

제4편　특수 결제방식

제1장 국제팩토링 결제방식 · 339
1.1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의의 340
1.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발전배경 340
2.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특징 341
3.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효용성 343
1.2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당사자와 결제과정 345
1.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당사자 345
2.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결제과정 347

제2장 포페이팅(Forfaiting) 결제방식 · 351
2.1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의의 352
1.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발전배경과 필요성 352
2.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특징 353
3.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효용성 354
2.2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당사자와 결제과정 355
1.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당사자 355
2. 포페이팅 결제방식의 과정 356
· 연습문제 359

제5편　전자결제방식

제1장 전자결제방식 · 363
1.1 전자결제방식의 의의 364
1. 전자결제방식의 요건 364
2. 전자결제방식의 특징 365
1.2 전자결제방식의 유형 366
1. 전자화폐 366
2. 전자수표 367
3. 신용카드 368
4. 전자자금이체 368

제2장 전자무역결제방식 · 371
2.1 Trade Card 시스템 372
1. Trade Card 시스템의 특징 372
2. Trade Card 시스템의 결제방식과 과정 375
2.2 BOLERO Net의 SURF 376
1. BOLERO Net 376
2. BOLERO Net의 결제방법인 SURF 379
· 연습문제 384

부 록 · 385
·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년 개정) 387

·참고문헌 453
·국문 찾아보기 457
·영문 찾아보기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