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Law School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Ⅰ. 민사소송의 개념 2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6
Ⅰ. 민사소송의 이상 6
Ⅱ. 민사소송의 이념 실현을 위한 일반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8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4

제2장 민사소송법 1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6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0
제1절 민사재판권 20
Ⅰ. 재판권 일반 20
Ⅱ. 민사재판권 2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28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28
Ⅱ. 법원의 구성 29
Ⅲ. 법관 및 그 밖의 사법기관 30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2
Ⅰ. 제도의 의의 32
Ⅱ. 법관의 제척 33
Ⅲ. 법관의 기피 35
Ⅳ. 법관의 회피 39
제4절 관 할 39
제1관 관할의 총설 39
Ⅰ. 관할의 의의 39
Ⅱ. 관할의 종류 40
제2관 직무관할 42
제3관 사물관할 43
Ⅰ. 개 념 43
Ⅱ. 합의부의 관할 43
Ⅲ. 단독판사의 관할 44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46
제4관 토지관할 48
Ⅰ. 의의와 종류 48
Ⅱ. 보통재판적 49
Ⅲ. 특별재판적 중 독립재판적 50
Ⅳ. 특별재판적 중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52
제5관 지정관할 55
제6관 합의관할 56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62
제8관 관할권의 조사 63
제9관 소송의 이송 65
Ⅰ. 의의 및 취지 65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66
Ⅲ. 이송절차 72
Ⅳ. 이송의 효과 73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76
제1절 총 설 76
Ⅰ. 당사자의 의의 – 형식적 당사자 개념 76
Ⅱ. 대립당사자주의 77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7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79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와 필요성 79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79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80
Ⅳ.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의 표시정정의 문제 84
Ⅴ. 성명모용소송 85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8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96
제1관 당사자능력 96
Ⅰ. 의 의 96
Ⅱ. 당사자능력자 97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상 의의 103
제2관 당사자적격 105
Ⅰ. 서 설 105
Ⅱ. 당사자적격자 105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119
제3관 소송능력 119
Ⅰ. 서 설 119
Ⅱ. 소송능력자 121
Ⅲ. 소송무능력자 122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의의 123
제4관 변론능력 12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28
제1관 의의와 종류 128
Ⅰ. 의 의 128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29
제2관 법정대리인 129
Ⅰ. 개 념 129
Ⅱ. 법정대리권 발생원인에 따른 종류 129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34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36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37
Ⅵ. 법인 등의 대표자·관리인 138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39
Ⅰ. 의의 및 종류 139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140
Ⅲ. 소송대리권의 발생 143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43
Ⅴ. 소송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47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48
제4관 무권대리인(소송대리권의 흠결) 150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5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56
Ⅰ. 소의 의의 156
Ⅱ. 소의 종류 157
제2절 소송요건 164
제1관 소송법상 위치 164
Ⅰ. 소송요건의 의의 165
Ⅱ. 소송요건의 종류 166
Ⅲ. 소송요건의 조사 167
Ⅳ. 조사결과 169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72
Ⅰ. 의 의 172
Ⅱ. 권리보호자격(청구 적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72
Ⅲ. 권리보호 이익(권리보호필요) -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79
Ⅳ. 소송상의 취급 200
제3절 소송물 201
Ⅰ. 서 설 201
Ⅱ. 소송물에 관한 이론 202
Ⅲ. 판례의 입장 204
Ⅳ. 검 토 206
Ⅴ.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의 특정 206
제4절 소의 제기 214
Ⅰ. 서 설 214
Ⅱ. 소제기의 방식 215
Ⅲ. 소장의 작성 216
제5절 소장심사 및 소제기후의 조치 220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220
Ⅱ. 소장부본의 송달(제255조)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22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26
Ⅳ. 최단기간 안의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원칙 228
제6절 소송구조 228
Ⅰ. 의 의 228
Ⅱ. 구조의 요건 228
Ⅲ. 구조의 절차 230
Ⅳ. 소송구조의 효과 23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31
Ⅰ. 소송계속 231
Ⅱ. 중복소송 제기의 금지 232
Ⅲ.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241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250

제2장 변론(심리) 25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52
Ⅰ. 의 의 252
Ⅱ. 종 류 252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253
제1관 공개심리주의 253
제2관 쌍방심리주의 254
제3관 구술심리주의 255
제4관 직접심리주의 256
제5관 처분권주의 257
Ⅰ. 의 의 257
Ⅱ. 절차의 개시 258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58
Ⅳ. 절차의 종결 268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68
제6관 변론주의 268
Ⅰ. 서 설 268
Ⅱ. 변론주의의 내용 269
Ⅲ. 변론주의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 281
Ⅳ. 변론주의의 보완 285
Ⅴ. 석명권 - 변론주의의 보완 286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01
Ⅰ. 서 설 301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02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306
제8관 집중심리주의 306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08
Ⅰ. 의 의 308
Ⅱ. 소송지휘권 308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제151조) 310
제3절 변론의 준비 312
제1관 준비서면 312
Ⅰ. 의 의 312
Ⅱ. 준비서면의 종류 312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13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13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13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15
Ⅰ. 서 설 315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요 316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17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21
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 뒤의 변론의 운영 322
제4절 변론의 내용 322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종류 322
Ⅱ. 소송행위 일반 332
Ⅲ. 소송행위의 소송상 취급 335
제5절 변론의 실시 341
Ⅰ. 변론의 경과 341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341
Ⅲ. 변론의 종결과 재개 343
Ⅳ. 변론의 일체성 344
Ⅴ. 변론조서 34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47
Ⅰ. 서 설 347
Ⅱ.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47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에 대한 처리 - 소의 취하간주(제268조) 348
Ⅳ. 한 쪽 당사자의 결석의 처리 351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53
제1관 기 일 353
Ⅰ. 의 의 353
Ⅱ. 기일의 지정 354
Ⅲ. 기일지정신청 354
Ⅳ. 기일의 변경 355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56
제2관 기 간 357
Ⅰ. 기간의 종류 357
Ⅱ. 기간의 계산 및 진행 359
Ⅲ. 기간의 신축 359
Ⅳ. 기간의 불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360
제3관 송 달 364
Ⅰ. 의 의 364
Ⅱ. 송달기관 365
Ⅲ. 송달서류 366
Ⅳ. 송달받을 사람 367
Ⅴ. 송달실시의 방법 368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촉탁송달) 377
Ⅶ. 송달의 하자 37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78
Ⅰ. 총 설 378
Ⅱ. 소송절차의 중단 378
Ⅲ. 소송절차의 중지 385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386

제3장 증 거 388
제1절 총 설 388
Ⅰ. 증거 재판주의 388
Ⅱ. 증거의 의의 388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389
Ⅳ. 증거의 종류 390
Ⅴ. 증명과 소명 393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95
Ⅰ. 다툼이 있는 사실 395
Ⅱ. 경험법칙 396
Ⅲ. 법 규 399
제3절 불요증사실 399
Ⅰ. 개 설 399
Ⅱ. 재판상 자백 400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408
Ⅳ. 현저한 사실 409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1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12
Ⅰ. 증거신청 412
Ⅱ. 증거의 채부결정 414
Ⅲ. 직권증거조사 41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18
Ⅰ. 개 설 418
Ⅱ. 증인신문 420
Ⅲ. 감 정 428
Ⅳ. 서 증 431
Ⅴ. 검 증 447
Ⅵ. 당사자신문 448
Ⅶ. 그 밖의 증거 450
Ⅷ.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451
Ⅸ. 증거보전 452
제5절 자유심증주의 453
Ⅰ. 의 의 453
Ⅱ. 증거원인(자유심증 형성의 자료) 453
Ⅲ. 심증형성의 정도 458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60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60
제6절 증명책임 464
Ⅰ. 의의 및 기능 464
Ⅱ. 증명책임의 분배 464
Ⅲ. 증명책임의 전환 468
Ⅳ. 증명책임의 완화 468
Ⅴ. 주장책임 47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82
Ⅰ. 소송종료사유 482
Ⅱ. 소송종료선언 48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86
제1절 소의 취하 486
Ⅰ. 서 설 486
Ⅱ. 소취하계약 487
Ⅲ. 소취하의 요건 488
Ⅳ. 소취하의 방식 492
Ⅴ. 소취하의 효과 493
Ⅵ. 소의 취하간주 503
Ⅶ.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하자를 다투는 방안 50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04
Ⅰ. 서 설 504
Ⅱ. 요 건 506
Ⅲ. 절 차 507
Ⅳ. 효 과 508
제3절 재판상 화해 509
Ⅰ. 소송상 화해 509
Ⅱ. 화해권고결정 516
Ⅲ. 제소전 화해 51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22
제1절 재판일반 522
Ⅰ. 재판의 의의 522
Ⅱ. 재판의 종류 522
제2절 판 결 524
제1관 재판의 종류 524
Ⅰ. 중간판결 524
Ⅱ. 종국판결 526
제2관 판결의 성립 530
Ⅰ. 판결내용의 확정 530
Ⅱ. 판결서 530
Ⅲ. 판결의 선고 532
Ⅳ. 판결의 송달 533
제3관 판결의 효력 533
Ⅰ. 기속력 - 판결선고 법원에 대한 자기구속력 533
Ⅱ. 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의한 취소불가능성 536
Ⅲ. 기판력일반 540
Ⅳ. 기판력의 범위 554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592
Ⅵ. 판결의 무효 595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03
Ⅰ. 가집행선고 603
Ⅱ. 소송비용의 재판 60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16
제1절 청구의 병합 616
Ⅰ. 의 의 616
Ⅱ. 객관적 병합의 요건 617
Ⅲ. 병합의 모습 618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626
제2절 청구의 변경 631
Ⅰ. 서 설 631
Ⅱ. 청구변경의 모습 635
Ⅲ. 요 건 637
Ⅳ. 절 차 643
Ⅴ. 심 판 64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46
Ⅰ. 의 의 646
Ⅱ. 요 건 647
Ⅲ. 절차와 심판 648
제4절 반 소 649
Ⅰ. 의 의 649
Ⅱ. 모습(종류) 650
Ⅲ. 요 건 651
Ⅳ. 절차와 심판 65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56
제1절 공동소송 656
Ⅰ. 의 의 656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656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656
Ⅳ. 공동소송의 종류 658
Ⅴ.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678
제2절 선정당사자 687
Ⅰ. 의 의 687
Ⅱ. 선정당사자 선정의 요건 688
Ⅲ. 선정의 방법 689
Ⅳ. 선정의 효과 691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693
제3절 집단소송 694
Ⅰ. 서 설 694
Ⅱ. 증권관련 집단소송 694
Ⅲ. 소비자단체소송 698
Ⅳ. 개인정보 단체소송 700
Ⅴ. 우리나라 집단소송 현황과 그 과제 700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700
Ⅰ. 총 설 700
Ⅱ. 보조참가 701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11
Ⅳ. 소송고지 714
Ⅴ. 독립당사자참가 717
Ⅵ. 공동소송참가 732
제5절 당사자의 변경 734
Ⅰ. 의 의 734
Ⅱ.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734
Ⅲ. 소송승계 73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748
Ⅰ. 상소의 의의 748
Ⅱ. 상소의 목적 748
Ⅲ. 상소의 종류 748
Ⅳ. 상소요건 750
Ⅴ. 상소의 효력 760
Ⅵ. 상소의 제한 763

제2장 항 소 764
제1절 총 설 764
Ⅰ. 항소의 의의 764
Ⅱ. 항소심의 구조 764
Ⅲ. 항소요건 765
Ⅳ. 항소의 당사자 765
제2절 항소의 제기 765
Ⅰ. 항소제기의 방식 765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766
Ⅲ. 항소제기의 효력 767
Ⅳ. 항소의 취하 768
Ⅴ. 부대항소 76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772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772
Ⅱ. 본안심리 772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774
Ⅰ. 항소장 각하 774
Ⅱ. 항소각하 774
Ⅲ. 항소기각 774
Ⅳ. 항소인용 775

제3장 상 고 782
제1절 상고심의 특색 782
Ⅰ. 상고의 개념 782
Ⅱ. 상고제도의 목적 782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782
제2절 상고이유 783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783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786
제3절 상고심의 절차 787
Ⅰ. 상고의 제기 787
Ⅱ. 심리불속행제도-심리불속행사유의 심사 788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790
Ⅳ. 상고심의 종료 791

제4장 항 고 797
Ⅰ. 항고의 의의 797
Ⅱ. 항고의 종류 797
Ⅲ. 항고의 적용범위 798
Ⅳ. 항고절차 800
Ⅴ. 재항고 801
Ⅵ. 특별항고 802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806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806
Ⅲ. 적법요건 806
Ⅳ. 재심사유 809
Ⅴ. 재심절차 816
Ⅵ. 준재심 818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서 설 820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820
Ⅲ. 독촉절차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