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인영 헌법의 MAP 비법노트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 12
01 국가와 국가법 12
02 헌 법 14
03 헌법의 특성 15
04 헌법의 기능 15
05 분 류 15
06 관습헌법 16
제2절 헌법의 해석과 헌법관 17
01 헌법의 해석 17
02 합헌적 법률해석 17
03 헌법의 변천 19
04 헌법관 21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21
01 헌법의 제정 21
02 헌법의 개정 22
제4절 헌법의 수호 24
01 헌법의 수호 24
02 국가긴급권 25
03 저항권 26
04 방어적 민주주의 28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2
01 국가형태 32
02 국가의 구성요소 32
제3절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36
01 헌법전문 36
02 국민주권의 원리 37
03 민주주의 원리 38
04 법치주의 원리 40
05 사회국가 원리 42
06 문화국가 원리 44
07 국제평화주의 45
0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48
09 경제적 기본질서 49
10 평화통일의 원칙 52
제4절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53
01 제도적 보장 53
02 정당제도 53
03 선거제도 61
04 직업공무원제도 74
05 지방자치제도 76
06 군사제도 8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01 기본권의 전개 82
02 기본권의 법적성격 82
03 기본권의 주체 84
04 기본권의 효력 87
05 기본권의 갈등 88
06 기본권의 제한 91
07 침해와 구제 97
제2장 기본권 각론
1절 포괄적 기본권 101
01 인간의 존엄성 101
02 행복추구권 102
03 평등권 104
2절 자유권적 기본권 107
제1항 인신의 자유권 107
01 생명권 107
02 신체의 자유 109
제2항 사생활의 자유권 116
0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6
02 주거의 자유 118
03 거주·이전의 자유 119
04 통신의 자유 120
제3항 정신적 자유권 121
01 양심의 자유 121
02 종교의 자유 123
03 학문의 자유 124
04 예술의 자유 125
05 언론·출판의 자유 126
06 집회·결사의 자유 130
제3절 경제적 기본권 131
01 재산권 131
02 직업선택의 자유 134
03 소비자의 권리 135
제4절 정치적 기본권 136
01 정치적 자유권 136
02 참정권 136
03 선거권 137
04 공무담임권 137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138
01 청원권 138
02 재판청구권 139
03 국가배상청구권 142
04 형사보상청구권 144
0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6
제6절 사회적 기본권 146
0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46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7
03 근로의 권리 149
04 근로3권 150
05 교육을 받을 권리 152
06 환경권 153
07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할 권리 154
08 자녀교육권 155
09 보건권 155
제3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01 납세의 의무 156
02 국방의 의무 156
03 교육을 받게할 의무 156
04 근로의 의무 15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이념과 체계
제1절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160
01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160
02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160
03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161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62
01 대의제 162
02 권력분립 163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165
01 의원내각제 165
02 대통령제 166
03 제3의 통지구조형태 167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8
01 의회주의 168
02 국회의 헌법상 지위 168
03 국회의 구성 169
04 조직 169
제2절 국회의 운영 172
01 국회의 운영 172
02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173
제3절 국회의 권한 175
01 입법권한 175
02 조세에 관한 권한 177
03 예산관련 권한 178
04 헌법기관 구성 권한 180
05 국정통제 권한 181
06 국회의 자율권 185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186
01 국회의원의 지위 186
02 국회의원의 권한 186
03 국회의원의 특권 186
04 국회의원의 의무 189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90
01 헌법상 지위 190
02 특권과 의무 190
03 비상적 권한 191
04 입법에 관한 권한 194
05 사법에 관한 권한 197
06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199
07 재정에 관한 권한 199
제2절 행정부 199
01 국무총리 199
제4장 법 원
01 사법권 206
02 사법권의 독립 207
03 법원의 조직 209
04 법원의 권한 212
05 사법절차·운영 213
제5장 헌법재판
01 헌법재판제도 216
02 헌법재판소 217
03 심판절차·운영 218
04 위헌법률심판 222
05 헌법소원 심판 230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239
07 기관간 권항쟁의심판 241
판례색인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