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1 장 총칙
1 보험계리사 시험 관련 법령 안내 10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의 목적 11
3 용어의 정의 11
4 법의 적용범위 14
OX 문제 15
기본 문제 16
심화 문제 19

제 2 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등 21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22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23
4 퇴직금제도 24
5 담보대출, 중도인출 및 중간정산 사유 등 24
6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26
OX 문제 29
기본 문제 31

제 3 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제도의 설정 40
2 규약의 주요 내용 42
3 부담금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45
4 급여 지급능력 확보(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46
5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51
6 가입자 교육에 관한 사항 55
7 담보대출 56
OX 문제 58
기본 문제 60
심화 문제 72

제 4 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제도의 설정 75
2 규약의 주요 내용 77
3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에 관한 사항 79
4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83
5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84
6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5
7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86
8 가입자 교육에 관한 사항 87
9 연합형 퇴직연금제도 89
OX 문제 91
기본 문제 92
심화 문제 97

제 5 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 제도의 설정 및 운영 100
2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1
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02
4 10 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103
5 지연이자 106
OX 문제 108
기본 문제 109

제 6 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14
2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120
3 운용관리업무 123
4 자산관리업무 131
5 모집업무의 위탁 132
OX 문제 138
기본 문제 140
심화 문제 150

제 7 장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 157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161
3 정부의 책무 170
4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170
5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고용노동부의 요청) 172
OX 문제 174
기본 문제 176

제 8 장 보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183
2 고용노동부장관의 기타 권한 185
3 권한의 위탁 및 위임 186
OX 문제 189
기본 문제 191

제 9 장 벌칙
1 벌칙 196
2 과태료 201
OX 문제 206
기본 문제 208

부 칙
기본 문제 219
연습문제 100 제 222
연습문제 100 제 답안 262
부 록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