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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외국환거래법 해설 및 수사실무 (수출입 및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본)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관세사
· ISBN : 9788998761714
· 쪽수 : 710쪽
· 출판일 : 2018-09-2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관세사
· ISBN : 9788998761714
· 쪽수 : 710쪽
· 출판일 : 2018-09-20
책 소개
외환조사 분야는 국외로 유출된 자금에 대한 역외탈세, 횡령, 배임 및 자금세탁범죄 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국제경제범죄 종합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세청의 외환조사,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 검찰.경찰의 수출입 관련 사기, 횡령, 배임죄 등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외국환거래법 이해
제1절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절 외국환거래제도 연혁
제3절 외국환거래법의 관리체계
제4절 총 칙
제5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제6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
제7절 외국환평형기금
제2장 외국환거래의 기본 절차
제1절 지급과 수령
제2절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
제3절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4절 유사시 채권회수의무
제3장 자본거래
제1절 개요
제2절 예금 및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3절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4절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5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6절 외화증권의 발행 및 취득
제7절 파생상품 거래
제8절 기타의 자본거래
제4장 현지금융
제5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제6장 외국환거래의 관리
제7장 외환조사 방법 및 절차
제1절 외환자료의 보고
제2절 외환검사
제3절 외환수사(外換搜査)
제8장 벌칙ㆍ행정처분ㆍ불복절차
제1절 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2절 과태료
제3절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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