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관세평가

제1장 과세가격 일반과 협정
제1절 총설 및 개론
제2절 관세평가 제도의 변천

제2장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절 과세가격결정 기본원칙
제2절 평가방법의 적용순위

제3장 실제지급가격 및 공제금액
제1절 제1방법의 적용과 수출판매
제2절 실제지급가격
제3절 구매자가 자기계산하에 지급한 비용
제4절 공제요소
제5절 간접지급액과 할인

제4장 거래가격 배제사유
제1절 총설 및 개론
제2절 관련법령
제3절 당해물품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제4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제5절 제1방법 배제요건으로서의 사후귀속이익
제6절 특수관계와 가격결정에의 영향
제7절 기타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합리적 의심

제5장 가산요소
제1절 총설 및 개론
제2절 가산요소 관련법령
제3절 수수료 및 중개료
제4절 용기 및 포장비용
제5절 생산지원비용
제6절 권리사용료
제7절 소프트웨어(Software)와 권리사용료
제8절 사후귀속이익
제9절 운임·보험료

제6장 기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절 총설 및 개론
제2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2,3방법)
제3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
제4절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5방법)
제5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제7장 특수물품(변질, 손상물품 등)에 대한 관세평가
제1절 총설 및 개론
제2절 특수물품(변질손상물품 등)에 대한 관세평가

제8장 가격신고제도
제1절 가격신고제도의 의의
제2절 잠정가격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