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인노무사 단권화 행정쟁송법

목 차

제1부 행정소송
01 행정소송의 종류 2
02 취소소송 일반 5
03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8
04 처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8
■ 사실행위 18
■ 행정입법/고시 23
■ 일반처분 27
■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28
■ 통지, 고지 31
■ 행정계획 34
■ 반복된 행위 36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부정당업자제재처분) 37
■ 중간행위 40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42
■ 신 고 45
■ 변경처분/조세경정처분 48
■ 기 타 51
05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56
06 원고적격 62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68
07 협의의 소의 이익 75
08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84
09 제소기간 87
10 전심절차(행정심판 전치주의) 94
11 관할법원과 이송 97
12 청구의 병합 100
13 소송참가 103
14 소 변경 106
15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 111
16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제26조 해석 118
17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120
18 위법 판단의 기준시 123
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25
20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132
21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 136
22 판결의 효력 중 형성력과 제3자효 142
23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간접강제 144
24 무효확인소송 149
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7
26 당사자소송 164
27 선결문제 174
28 과세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 179

제2부 행정심판
0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82
02 행정심판의 종류 185
03 행정심판위원회 187
0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89
05 행정심판의 가구제 194
06 행정심판의 재결 197
07 고지제도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