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WIN 노동법 서브노트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기본원칙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I. 서 설
II. 전부 적용 사업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 서 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II. 종속노동
III. 외국인 근로 제공자

제3절 사용자
I. 서 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II. 사용자의 범위
III. 사용자 개념의 확장
IV.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사용자의 근로자성)

제4절 균등처우의 원칙
I. 서 설 (근기법 제6조)
II. 균등처우 원칙의 요건
III.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114조,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5절 중간 착취의 배제
I. 서 설 (근기법 제9조)
II. 중간 착취의 요건
III. 위반 시 효과

제6절 위약예정 금지
I. 서 설 (근기법 제20조)
II. 근기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대한 판단기준
III. 위반 시 효과 (근기법 제114조, 제15조 제1항)
IV. 사인의 보너스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제2장 취업규칙
I. 서 설
I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규범력의 근거와 해석)
III.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IV. 주지의무 및 신고

제3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I. 서 설
II.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
III. 근로계약의 체결
IV.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
V.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

제2절 채용내정
I. 서 설
II.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III.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IV. 채용내정의 취소

제3절 시 용
I. 서 설
II. 시용의 법적 성질
III.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IV.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부
V. 시용기간의 만료
VI. 참고 사례

제4장 임 금
제1절 임 금
I. 서 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II. 임금의 법적 성질
III. 판례의 임금성 판단기준
IV. 임금성의 구체적 검토

제2절 평균임금
I. 서 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II. 산정 사유
III. 산정 방법

제3절 통상임금
I. 서 설 (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II. 산정사유와 평균임금과의 구별
III.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방법에 대한 변화
IV. 산정 방법
V. 통상임금 배제 합의와 신의칙 적용
VI. 통상임금과 주휴수당

제4절 휴업수당
I. 서 설 (근기법 제46조)
II. 휴업수당 지급요건
III. 휴업수당의 금액

제5절 임금의 지급
I. 직접불의 원칙
II. 전액불의 원칙
III. 통화불의 원칙
IV. 정기불의 원칙
V. 위반 시 효과
VI. 임금의 소멸시효
VII. 임금채권의 포기
VIII. 퇴직금

제6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I. 서 설
II. 변제 순위
III. 사용자의 총재산
IV. 우선변제의 방법
V. 위반 시 효과와 우선변제제도의 한계

제7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의 특례
I. 일반 도급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II.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기법 제44조의2)

제5장 근로시간
제1절 근로시간 기본
I.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II. 구체적 검토

제2절 연장근로
I. 서 설
II. 통상 연장근로
III. 연장근로와 법적 효과

제3절 포괄임금제
I. 원칙적인 임금 산정 방법
II. 포괄임금약정

제6장 휴 식
제1절 휴 게
I. 서 설
II. 휴게시간의 길이
III. 휴게시간의 배치
IV. 휴게시간의 사용

제2절 휴 일
I. 서 설
II. 휴일의 종류
III. 주휴일
IV. 휴일근로의 효과 (근기법 제56조)
V. 휴일 대체

제3절 연차유급휴가
I. 서 설
II.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III.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사용
IV.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과 사용 촉진

제7장 인 사
제1절 배치전환(전직)
I. 서 설
II. 전직명령권의 근거(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 특정 없는 경우)
III. 전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
IV.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등의 특정이 있는 경우
V. 단체협약에 인사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VI. 부당 전직의 구제

제2절 대기발령(직위해제)
I. 대기발령의 의의와 성질
II. 대기발령 명령권의 근거
III.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IV.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등
V. 부당 대기발령의 구제

제3절 휴 직
I. 서 설
II. 휴직의 법적 근거
III. 휴직의 정당성 판단
IV. 휴직 기간 만료와 당연퇴직
V. 부당휴직의 구제

제4절 전 적
I. 서 설
II. 전적의 유효성 판단
III. 전적 근로자의 근로관계
IV. 부당 전적의 구제

제5절 전 출
I. 서 설
II. 전출 명령의 정당성 판단
III. 전출근로자의 근로관계
IV. 부당전출의 구제

제8장 징 계
I. 서 설
II. 징계사유의 결정과 징계권의 근거
III. 징계의 정당성 판단
IV. 부당징계의 구제

제9장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제1절 해 고
I. 서 설
II.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제2절 해고의 실체적 제한
I. 해고의 ‘정당한 이유’
II.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III.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3절 해고의 절차적 제한
I. 해고예고
II.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

제4절 해고의 시기적 제한(해고금지기간)
I. 서 설 (근기법 제23조 제2항)
II. 해고금지 기간의 요건
III. 해고금지 기간의 예외 (근기법 제23조 제2항 단서)
IV. 위반 시 효과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노동위원회 구제를 중심으로)
I. 행정적 구제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II. 사법적 구제 : 법원에 의한 구제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I. 사직과 합의 해지
II. 당연퇴직

제10장 사업변동
제1절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 영업양도의 의의와 요건
II.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II. 영업양도와 취업규칙 등의 승계 여부
IV. 노동조합의 존속과 단체협약의 승계 문제
V. 합 병

제2절 사업 위탁(아웃소싱)
I. 서 설
II. 위탁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
III.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승계 (대법원 2023.6.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제3절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I. 서 설
II.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

제11장 비정규직
제1절 기간제 근로자
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1.1. 시행)
II. 기간제 근로자 보호 법리
III. 갱신 기대권의 계속 적용 여부
IV. 기 타

제2절 파견근로자
I. 서 설
II. 근로자파견 등의 개념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III. 파견의 제한
IV. 위반 시(불법파견 시) 효과
V. 근로자파견에 대한 기타 문제

제3절 비정규직 차별금지(노동위원회 구제를 중심으로)
I. 서 설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II. 차별적 처우의 성립요건
III. 차별시정의 신청 요건과 절차 등
IV. 기타 구제

제12장 재해보상
I. 업무상 재해
II. 보험급여
III.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3장 산업안전
I. 서 설
II. 안전조치
III. 근로자의 작업 중지 (산업안전 제52조 제1항, 생략)
IV. 도급인의 조치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
I. 서 설 (노조법 제2조 제4호)
II.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III.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IV. 설립 요건의 구비 여부와 법적 지위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
I. 서 설
II. 노동조합의 규약
III. 노동조합에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조합원의 지위 상실
IV. 노동조합의 기관
V. 통 제

제3절 근로시간면제자와 면제제도
I.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
II.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021년 개정 노조법)

제4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I. 서 설
II. 내부통제권의 법적근거
III. 내부통제의 대상과 통제권의 한계
IV. 위법한 통제 처분에 대한 구제

제5절 노동조합의 변동(조직형태변경을 중심으로)
I. 합병과 분할
II. 조직형태변경

제6절 조합활동
I. 서 설
II. 조합활동의 정당성
III. 정당한 조합활동의 효과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I. 서 설
II. 근로자 측 당사자
III. 교섭 창구의 단일화
IV. 사용자 측 당사자

제2절 단체교섭의 담당자
I. 서 설
II. 근로자 측 담당자
III. 사용자 측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 대상
I. 서 설
II. 3분 체계에 관한 논의
III. 교섭 대상의 구체적 검토

제4절 성실교섭의무
I. 서 설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제30조)
II. 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
III. 성실교섭의무의 위반과 구제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법적성질과 성립
I. 서 설
II.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III. 단체협약의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I. 서 설
II. 규범적 부분의 구체적 내용
III. 규범적 부분의 위반

제3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I. 서 설
II. 규범적 효력의 내용
III. 단체협약의 한계(협약 자치의 한계)

제4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효력
I. 서 설
II. 평화의무
III. 채무적 부분의 위반과 그 효과

제5절 단체협약의 적용
I. 인적 적용
II. 장소적 적용
III. 시간적 적용(1~2까지는 채무적 부분 공통 적용)

제6절 단체협약의 여러 조항
I. 서 설
II. 단체협약의 여러 가지 조항들

제7절 단체협약의 해석(고용안정협약을 중심으로)
I. 해석의 원칙
II. 고용안정협약
III. 단체협약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IV.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등의 해석

제4장 조정과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의 조정
I. 서 설
II. 조정제도의 기초
III. 중 재

제2절 쟁의행위 개설
I. 서 설 (노조법 제2조 제6호)
II. 준법투쟁

제3절 쟁의행위 보호법규(대체근로제한을 중심으로)
I. 서 설
II. 대체근로의 금지

제4절 쟁의행위 제한법규(안전보호시설 및 필수유지업무 중심으로)
I. 서 설
II.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III. 필수업무의 최소 유지

제5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I. 노조법상 원칙 (노조법 제37조 제1항, 제2항)
II. 판례의 입장

제6절 쟁의행위 정당성의 구체적 판단
I. 주체의 정당성
II. 목적의 정당성
III. 시기·절차의 정당성
IV. 방법의 정당성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I. 서 설
II.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관계
III. 쟁의행위 시의 임금(쟁의행위 참가자)
IV. 쟁의행위와 기타 근로관계

제8절 직장폐쇄
I. 서 설
II.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
III. 직장폐쇄의 적용 범위
IV.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V.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VI. 직장폐쇄의 효과

제9절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I. 민사책임
II. 형사책임
III. 징계책임

제5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사용자
I. 서 설
II.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성질)
III. 부당노동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별 검토
I. 불이익 취급
II. 비열계약(반조합계약, 황견계약)
III. 단체교섭 거부·해태 (성실교섭의무 참조)
IV. 지배·개입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I. 행정적 구제
II. 형사적 제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