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범 조문·판례 민사집행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강제집행
I. 민사집행의 의의
II. 강제집행

1. 의 의
2. 종 류

제2장 집행기관
I. 집행기관의 관할

1. 직무관할
2. 토지관할
II. 집행관
III. 집행법원
3. 의 의
4. 관 할
5. 집행법원의 재판
6. 최고와 통지의 방법
7. 사법보좌관제도
IV. 제1심법원 (수소법원)
8. 의 의
9. 직무관할
10. 재 판

제3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I.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2.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II. 즉시항고
3. 의 의
4. 즉시항고의 대상
5. 당사자 및 항고인
6. 즉시항고의 제기방법
7. 집행정지
8.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9. 재항고
III.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0. 의 의
11. 이의의 대상
1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인정 판례
13. 이의절차
14. 불복방법
15. 잠정처분

제4장 집행비용

1. 의 의
2. 집행비용의 범위
3. 집행비용의 예납
4. 집행비용의 부담 및 추심
5. 집행비용확정결정
6. 집행비용의 변상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I. 집행당사자

1. 집행당사자의 확정
2. 집행당사자의 적격, 범위, 변동
3. 집행당사자의 능력
4. 집행당사자의 대리
II. 집행권원
5. 의 의
6. 집행권원의 내용
7. 집행권원의 소멸
8. 집행권원의 종류
III. 집행문
9. (예외적)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10. 집행문부여의 절차
11.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I. 의 의
II. 적극적 요건

1. 집행당사자의 표시
2. 집행권원의 송달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4. 확정기한 (=이행기의 도래)
5. 담보의 제공
6.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7. 본래청구의 집행불능으로 대상청구 집행
III. 소극적 요건 (집행장애)
8. 의 의
9.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12.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I. 강제집행의 정지

1. 의 의
2. 집행정지의 원인
3. 집행정지의 방법
4. 집행정지의 효력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II. 강제집행의 취소
6. 집행취소사유
7. 집행취소의 방법
8. 집행취소의 효과
9.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I. 집행문부여 거절처분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II. 집행문부여의 소
3. 의 의
4. 소송절차
5. 심리와 판결
III.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6. 이의사유
7. 소송절차
8. 심리와 판결
9. 잠정처분
IV.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0. 의 의
11. 적용범위
12.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3. 이의사유
14. 이의사유의 제한
15. 소송절차
16. 심판절차
17. 잠정처분
V. 제3자이의의 소
18. 의 의
19. 적용범위
20. 이의의 원인
21. 소송절차
22. 잠정처분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I. 의 의
II. 재산명시명령
III.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IV. 재산목록의 열람 및 복사
V. 감치 및 벌칙
VI. 재산명시의 재신청
제2절 재산조회
제3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제1관 총 설

1. 집행방법
2. 집행법원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I. 압류절차
3. 강제경매의 대상
4. 강제경매의 신청
5.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송달
6. 이중경매
7.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8. 당사자(채무자, 채권자)의 승계
9.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10.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취소
1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II. 경매의 준비
12.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13.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및 공고
14. 채권신고의 최고 (법 제84조 제4항)
15. 공유자에 대한 통지
16. 현황조사
17.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19. 경매기록 열람 및 등사
20. 일괄매각결정
21.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23. 매각의 실시
24. 매각결정절차
25. 부동산관리명령
26. 매각대금의 지급
27.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28. 부동산인도명령
III. 배당절차
29. 배당요구
30. 배당받을 채권자
31.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채권계산서의 제출
32. 배당표의 작성 (배당순위)
33. 배당기일의 실시 (배당표의 확정, 배당표에 대한 이의)
34. 배당이의의 소
35. 배당의 실시 (법 제159조)
IV. 경매신청의 취하
36. 취하의 시기 및 요건
37. 취하권자 및 취하의 방식
3. 취하의 효과 判 2015. 2. 26. 2014다228778
4. 취하 후의 처리

제2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2. 임의경매의 신청
3. 청구금액의 확장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법 제265조)
5. 당사자의 승계
6.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

제3절 형식적 경매

1. 의 의
2. 종 류
3. 절 차

제4절 강제관리

1. 의 의
2. 대 상
3. 강제관리의 신청
4. 압류절차
5. 관리인
6. 채권자의 경합

제4장 선박 및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법 제172~186조)

1. 의 의
2. 선박집행의 대상
3. 집행법원
4. 강제집행의 신청
5. 보전처분
6. 경매절차의 취소
7.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8.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9. 현금화 및 배당절차

제2절 항공기에 대한 집행 (규칙 제106조~107조)

1. 집행의 대상
2. 집행절차 (현황조사, 매각준비서 작성, 최저매각가격 결정, 평가)
3. 선박집행과의 차이
4. 항공기의 지분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제3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규칙 제108조~129조)

1. 의 의
2. 집행대상
3. 집행법원
4. 경매절차의 개시
5. 자동차인도명령
6. 운행허가
7.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8. 신청이 취하된 경우
9.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 (규칙 제128조 제2항)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대상
2. 압 류
3. 현금화절차
4. 변제절차

제2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I.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의 의
2. 집행대상
3. 압류절차
4.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5. 현금화절차
6. 압류의 경합

II.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1. 유체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III.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의 의
2. 압류절차
3. 현금화절차
4. 적용범위

IV. 물상대위권

1.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2. 전세권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判 2008. 12. 24. 2008다65396

제3절 배당절차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3.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제2절 대체집행

1. 의 의
2.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3.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제3절 간접강제

1. 의 의
2.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3.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제4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1. 적용범위
2. 집행권원
3. 집행방법
4.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I. 보전처분의 의의

1. 보전처분의 개념
2. 보전처분의 특질

II.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2. 가처분
3. 특수한 보전처분

III. 보전소송의 당사자

1.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및 대리
2. 당사자적격
3. 참가와 승계

IV. 보전소송의 관할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3. 직분관할
4.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5. 시·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특례
6. 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V. 보전처분과 회생·파산절차

1. 회생절차와 보전처분
2. 파산절차와 보전처분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I. 서 설

1. 요 건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II. 피보전권리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2.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4. 관련문제

III. 보전의 필요성

1.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2.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3.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4.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I. 보전처분의 신청

1. 의 의
2. 신청의 방식 (서면주의)
3. 신청의 대위
4. 신청의 병합·변경 判 1982. 3. 9. 81다1221
5. 신청의 효과
6.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II.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1. 심리방식
2. 심문절차
3. 변론절차

III. 소명과 그 대응

1. 소 명
2. 소명의 방법
3. 소명의 대응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I.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 재판의 형식
2. 가압류신청 각하 및 기각

II.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1. 담 보
2. 가압류명령의 내용
3. 가처분명령의 내용

III. 보전처분 재판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법 제292조 제3항, 제301조)
2. 효 력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I. 총 설

1. 보전처분의 이의신청과 취소신청 비교
2.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II.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법 제283조)

1. 이의절차의 구조
2. 신 청
3.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법 제286조)
4. 재 판

III. 보전처분의 취소

1. 총 론
2.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3.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제6장 보전집행
I. 특 질

II. 집행기간

1. 의 의
2. 기산점
3.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

III. 보전집행의 취소

1.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2. 제3자의 집행취소신청

IV. 본집행으로의 이전

1. 의 의
2. 이전의 요건
3. 이전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