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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24264508
· 쪽수 : 721쪽
· 출판일 : 2026-04-27
책 소개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됨에 따라, 재판소원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률 규정과 향후 축적될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본서의 내용을 수정한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개정 2026.3.5], 국민투표법[전부개정 2026.3.6], 인사청문회법[개정 2025.10.1], 국회법[개정 2025.10.1], 정부조직법[개정 2025.10.1], 헌법재판소법[개정 2026.3.12.] 등이다.
특히 국민투표법(국민투표 무효소송),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가처분 규정)은 반복해서 출제되던 기출지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신 판례에 따라서 기출 지문의 오답과 정답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헌재 2026.1.29. 2020헌마956)과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조항과 처벌조항(헌재 2026.2.26. 2021헌바168)에 관한 헌재결정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법 과목은 출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기본서만으로는 합격 수준의 점수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집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며, 본서는 특히 법원 시행 시험의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기출 지문을 뒤집는 주요 헌재 결정문은 소수의견까지 읽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견으로 제시되는 문장이 오답형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헌법 학습에 있어 헌법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요건이므로, 조문 숙지 문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다.
본서의 출간에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부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험생분들께 고득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2026년 4월 20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개념과 종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관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제3절 헌법의 변천
제3장 헌법의 보장
제4장 한국의 헌정사
제5장 대한민국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6장 헌법원리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원리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제5절 사회국가의 원리
제6절 문화국가의 원리
제7절 국제평화의 원리
제7장 헌법원리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무원제도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경합(競合)과 충돌(衝突)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1.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언론·출판의 자유
4. 집회·결사의 자유
5. 학문·예술의 자유
제4절 경제적 기본권
1. 재산권
2. 거주·이전의 자유
3. 직업의 자유
4. 소비자의 권리
제4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근로3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혼인·가족·보건·보건에 관한 권리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정부형태
제1절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절 정부형태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3장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 국회의 자율권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
1. 국가원수
2. 행정부 수반
3. 국가의 안전보장
4. 헌법수호
제4장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제2절 국무위원·행정각부·국무회의
제3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4절 감사원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법원의 권능·구속 심사권
제5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