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와 법치국가의 위기

프롤로그

제1부 법은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제1장 법은 정말 중립적인가
제2장 판사와 검사는 왜 특별한 권력인가
제3장 법 왜곡죄란 무엇인가
제4장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범죄들

제2부 독일은 왜 법 왜곡죄를 만들었는가

제5장 나치 독일과 붕괴한 사법부
제6장 전범 판사들은 왜 살아남았는가
제7장 독일 형법 제339조
제8장 동독 체제와 재통일 이후의 재판

제3부 한국의 사법 권력

제9장 한국 검찰권력의 형성
제10장 사법농단 사건
제11장 표적수사와 선택적 정의
제12장 한국에는 왜 법 왜곡죄가 없는가

제4부 법치국가는 어떻게 흔들리는가

제13장 법 왜곡죄는 필요한가
제14장 법 왜곡죄는 위험한가
제15장 미국은 왜 다른 길을 택했는가
제16장 민주주의와 사법 권력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