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승진시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근 개정 2014. 01. 07 반영)

핵심이론정리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 제1장 총 칙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배경 및 특징
1. 제정배경
2. 제정경과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2절 법률의 연혁 및 체계·구성
1. 다중이용업소관련 소방규제의 변천과정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혁
3. 법률의 체계ㆍ구성
제3절 특별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제4절 국가의 책무 및 다른 법률관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법 제3조)
2.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제5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1.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출제예상문제

● 제2장 허가관청의 통보 및 안전시설 등 안전관리기준 등
제1절 다중이용업 허가관련사항의 통보
1. 허가(변경) 사항 통보
2. 통보방법
제2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 소방안전교육의 의의
2. 소방안전교육
제3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및 실내장식물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법 제9조)
2. 안전시설 등의 설치(변경) 및 완공
3. 실내장식물
4. 영업장의 내부구획
제4절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3.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출제예상문제

● 제3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및 특징
1.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의
2. 화재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제2절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및 보험금액
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
제3절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및 해지
1.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2.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출제예상문제

●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반조성
제1절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2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1. 의의 및 입법취지
2.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결과조치
3. 화재위험평가대행자
4. 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5. 청문(법 제17조의2)
6. 화재위험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제3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기반구축
1.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2.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3.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제4절 보 칙
1. 화재배상책임보험금 압류의 금지
2. 권한의 위탁
출제예상문제

● 제5장 벌 칙
제1절 행정벌
1. 행정벌
2. 행정형벌
3. 행정질서벌(과태료)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부과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3절 특별법 각종 기간의 정리
1. 특별법상의 권한 정리
출제예상문제

● 부 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비교(법, 령,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