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무원 압축기본서 쌈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특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개요
제7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0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11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3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4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5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6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부분허가 : 다단계 행정작용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지도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10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3편 행정과정의 규율 :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4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제도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1절 전통적 행정강제론
제2절 행정강제론의 신경향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제3절 행정조사의 한계
제4절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4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설
제1절 행정구제법의 개설
제2절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절 개 설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제4절 위험책임
제5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