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급 공무원 파워특강 국제법개론

1편 국제사회와 국제법
1. 국제법의 의의
2. 국제법의 성립과 발전
3. 국제법의 법적 성질과 타당기초
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편 국제법의 법원
1. 국제법 법원의 의의
2. 국제법 법원의 유형
3. 조약법

3편 국제법의 주체
1. 국제법 주체의 의의
2. 국가
3. 국제기구와 개인

4편 국가관할권과 면제
1. 국가관할권
2. 국가 면제와 국가행위이론
3.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

5편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1. 국가책임
2.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6편 국가의 관할영역
1. 국가영역
2. 해양법

7편 국제분쟁의 해결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 무력분쟁의 규제

8편 국제환경법과 국제경제법
1. 국제환경법
2. 국제경제법

부록 최근기출문제분석
2014. 4. 19 안전행정부 시행
2015. 4. 18 인사혁신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