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노동법 사례연습

목 차


사례1 : 근기법상 근로자·업무상 재해(7p)
사례2 : 임원의 근로자성(13p)
사례3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17p)
사례4 :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20p)
사례5 : 협약자치의 한계·유리의 원칙·노동관행(24p)
사례6 : 중간착취의 배제(33p)
사례7 : 근로조건의 명시(37p)
사례8 : 경업금지 약정(42p)
사례9 : 위약 예정의 금지(46p)
사례10 : 시용(51p)
사례11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55p)
사례12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63p)
사례13 : 연차유급휴가(67p)
사례14 : 조정적 상계(72p)
사례15 : 퇴직금분할 약정과 조정적 상계(76p)
사례16 : 직접지급 원칙·통화지급원칙(80p)
사례17 : 평균임금(88p)
사례18 : 통상임금(94p)
사례19 : 휴업수당(101p)
사례20 : 임금채권 우선변제(106p)
사례21 : 포괄임금제(109p)
사례22 : 전직(113p)
사례23 : 전적(轉籍)(118p)
사례24 : 대기발령(123p)
사례25 : 자치규범상 징계절차(128p)
사례26 : 징계사유·징계양정의 정당성(133p)
사례27 : 영업양도·영업양도 후 적용될 취업규칙(139p)
사례28 : 영업양도·저성과자·근로자의 언론의 자유(146p)
사례29 : 사직의 의사표시와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156p)
사례30 :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비진의 의사표시(160p)
사례31 : 이력서 허위기재·근로계약 취소(166p)
사례32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173p)
사례33 : 경영상 해고(180p)
사례34 : 부당해고와 임금청구 · 중간수입 공제(186p)
사례35 : 부당해고와 불법행위(191p)
사례36 : 위장폐업과 손해배상책임(195p)
사례37 : 제척기간·구제이익·차별시정이익(200p)
사례38 : 갱신기대권(206p)
사례39 : 비정규직 차별(211p)
사례40 : 도급과 파견(214p)
사례41 :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219p)
사례42 : 해고된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기업별 노조) · 법외노조의 단체교섭능력(224p)
사례43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이익대표자 · 해고된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초기업별 노조)(230p)
사례44 : 법외노조 및 그 조합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34p)
사례45 : 노조전임자(238p)
사례46 : 조직형태변경(246p)
사례47 : 대의원 간접선출 규약의 위법성·규약 개정에 관한 총회의 권한(253p)
사례48 : 내부통제권·유니온숍 협정과 해고의무(258p)
사례49 :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의 정당성(265p)
사례50 :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교섭능력(269p)
사례51 :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인준투표제(273p)
사례52 :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평화의무(281p)
사례53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공정대표의무(286p)
사례54 :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291p)
사례55 : 단체협약의 성립 및 협약자치의 한계1(295p)
사례56 : 단체협약의 성립 및 협약자치의 한계2(301p)
사례57 : 사전합의조항·동의권 남용(307p)
사례58 :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312p)
사례59 :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317p)
사례60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관계(322p)
사례61 :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쟁의행위 주체성·파업 찬반투표 실시대상 조합원 범위(327p)
사례62 : 쟁의행위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332p)
사례63 :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339p)
사례64 : 조정전치주의 규정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343p)
사례65 : 안전보호시설·피케팅·직장점거·일부조합원의 폭력행위(350p)
사례66 : 준법투쟁(358p)
사례67 : 직장폐쇄(363p)
사례68 :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368p)
사례69 : 대체근로 금지(373p)
사례70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조합활동의 정당성(378p)
사례71 : 처분이유의 경합(385p)
사례72 :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389p)
사례73 :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394p)
사례74 :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사용자의 언론의 자유(399p)
사례75 : 운영비 원조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40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