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로스쿨 검찰실무 기재례

형법총론
제1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1] 부작위범 ★
[2] 인과관계
[3] 고의 (13조) ★
[4] 과실 (14조)
[5] 결과적 가중범 ★

제2장 위법성론
[6] 정당방위 (21조 1항) ★
[7] 긴급피난 (22조) ★
[8] 의무의 충돌
[9] 자구행위 (23조)
[10] 양해
[11] 피해자의 승낙 (24조)
[12] 추정적 승낙
[13] 정당행위 (20조) ★

제3장 책임론
[14] 책임조각사유 ★
[15] 금지착오 (16조)
[16] 기대가능성 ★
[17] 강요된 행위 (12조)

제4장 미수론
[18] 미수범 (25조) ★★
[19] 예비죄 (28조)

제5장 정범 및 공범론
[20] 공범이론
[21] 공동정범 (30조) ★★
[22] 동시범 (19조)
[23] 합동범 ★★
[24] 교사범 (31조) ★
[25] 방조범 (32조) ★
[26] 간접정범 (34조 1항) ★
[27] 자수범
[28] 공범과 신분 ★

제6장 죄수론
[29] 죄수 ★★

제2편 관련주제 비교·정리
[30] 흉기와 위험한 물건에 관한 죄
[31] 합동하여, 공동하여, 공동정범
[32] 폭행, 협박의 정도
[3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34] 자동차의 절취·처분 등 정리
[35] 의제 공무원 정리
[36] 위험범 정리
[37] 공무 등에 관한 특별규정
[38]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형법각론
제1편 국가의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 직무유기죄 (122조)
[4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23조)
[41] 공무상비밀누설죄 (127조)
[42] 뇌물죄 죄명 정리
[43] 뇌물죄의 의제 공무원 정리 ★
[44] 알선관련 뇌물죄 정리 ★
[45] 뇌물죄 죄명 정리
[46] 뇌물(수수·요구·약속)죄 – 수뢰 (129조 1항) ★
[47] 사전뇌물(수수·요구·약속)죄 – 사전수뢰 (129조 2항)
[48]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죄 – 제3자 뇌물제공 (130조) ★
[49] 수뢰후부정처사죄 (131조 1항)
[50] 부정처사후수뢰죄 – 사후수뢰 (131조 2항·3항)
[51]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죄 – 알선수뢰 (132조) ★★
[52]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죄 – 뇌물공여등(증뢰죄) (133조 1항) ★
[53] 제3자뇌물(교부, 취득)죄 – 뇌물공여등(증뢰물전달죄) (133조 2항)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4] 공무집행방해죄 (136조) ★★
[55] 위계공무집행방해 (137조) ★★
[56] 공무상(봉인·표시)(손상·은닉·무효)죄 (140조 1항) ★
[57] 공무상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 (140조 2항)
[58] 공무상비밀(문서·도화·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140조 3항)
[5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40조의2)
[60]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등)(손상·은닉·무효)죄 (141조 1항) ★
[61] 공용(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파괴죄 (141조 2항)
[62] 공무상(보관물·간수물)(손상·은닉·무효)죄 (142조)
[63]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 (144조 1항) ★
[6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치상·치사)죄 (144조 2항)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 도주죄 (145조)
[66] 특수도주죄 (146조) ★
[67] 피구금자(탈취·도주원조)죄 (147조)
[68] 범인(은닉·도피)죄 (151조)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9] 위증죄 (152조 1항) ★★
[70] 모해위증죄 (152조 2항)
[71]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죄 (155조 1항) ★★
[72] 증인(은닉·도피)죄 (155조 2항)

제5절 무고의 죄
[73] 무고죄 (156조)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4] 공무원자격사칭죄 (118조)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75] 방화죄 정리
[76] (현주·현존)(건조물·자동차)방화죄 (164조 1항) ★
[77] (현주·현존)(건조물·자동차)방화치(사·상)죄 (164조 2항)
[78] (공용·공익)(건조물·자동차)방화죄 (165조)
[79] 일반(건조물·자동차)방화죄 (166조 1항)
[80] 자기소유(건조물·자동차)방화죄 (166조 2항)
[81] 일반물건방화죄 (167조 1항)
[8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167조 2항)
[83] 방화연소죄 (168조)
[84] 실화죄 (170조)

제3절 교통방해의 죄
[85] 일반교통방해죄 (185조)
[86] (기차·자동차·선박)교통방해죄 (186조)
[87] (기차·자동차·선박·항공기)(전복·매몰·추락·파괴)죄 (187조)
[88] 교통방해치(사·상)죄 (188조)
[89] 과실일반교통방해 등의 죄 (189조 1항)
[90] (업무상·중)일반과실교통방해 등의 죄 (189조 2항)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1] 통화(위조·변조)죄 (207조 1항)
[92] (위조·변조)통화행사죄 (207조 3항)
[93] 통화유사물제조죄 (211조 1항)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94] 유가증권(위조·변조)죄 (214조) ★
[95]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기재)죄 (215조)
[96] (허위유가증권작성·유가증권허위기재)죄 (216조)
[97]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217조)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8] 문서 ★★
[99] 공문서(위조·변조)죄 (225조) ★
[100]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226조)
[101] 허위공문서(작성·변개)죄 (227조) ★
[102]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 (227조의2)
[103]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228조 1항·2항) ★★
[104]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죄 (229조)
[105] 공문서부정행사죄 (230조)
[106] 사문서(위조·변조)죄 (231조)
[107]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232조)
[108]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 (232조의2)
[109] 허위진단서작성죄 (233조)
[110]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 (234조)
[111] 사문서부정행사죄 (236조)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12] 인장·서명·기명·기호
[113] (공인·공서명·공기명·공기호)(위조·부정사용)죄 (238조 1항)
[114] (사인·사서명·사기명·사기호)(위조·부정사용)죄 (239조 1항)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15] (음화·음란문서·음란필름·음란물건)(반포·판매·전시·상영)죄 (243조)
[116] (음화·음란문서·음란필름·음란물건)(제조·소지)죄 (244조)
[117] 공연음란죄 (245조)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8] 도박죄 (246조)
[119] (도박장소·도박공간)개설죄 (247조)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20] 살인죄 (250조 1항·2항)
[121] 영아살해죄 (251조)
[122] (촉탁·승낙)살인죄 (252조 1항)
[123] 자살(교사·방조)죄 (252조 2항)
[124]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죄 / (위계·위력)자살결의죄 (253조)
[125] 살인 등 (예비·음모죄) (255조)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6] 상해죄 (257조)
[127] 중상해죄 (258조)
[128] 특수(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 (258조의2)
[129] 상해치사죄 (259조)
[130] 폭행죄 (260조)
[131] 특수폭행죄 (261조)
[132] 폭행(치사·치상)죄 (262조)
[133] 상습범의 처벌 (264조)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34] 과실치상죄 (266조)
[135] 과실치사죄 (267조)
[136] (업무상·중)과실치(사·상)죄 (268조)

제4절 유기의 죄
[137] 유기죄 (271조 1항)
[138] 유기치(사·상)죄 (275조 1항)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9] (체포·감금)죄 (276조)
[140] 중(체포·감금)죄 (277조)
[141] 특수(체포·감금) 등의 죄 (278조)
[142] 상습(체포·감금) 등의 죄 (279조)
[143] (체포·감금) 등 치(사·상)죄 (281조)

제2절 협박의 죄
[144] 협박죄 (283조 1항)
[145] 존속협박죄 (283조 2항)
[146] 특수(협박·존속협박)죄 (284조)
[147] 상습(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죄 (285조)

제3절 약취·유인의 죄
[148] 미성년자(약취·유인)죄 (287조)
[149] (추행·간음·결혼·영리)(약취·유인)죄 (288조 1항)
[150] 국외이송(약취·유인)죄 / (피약취자·피유인자)국외이송죄 (288조 3항)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151] 강간죄 (297조)
[152] 유사강간죄 (297조의2)
[153] 강제추행죄 (298조)
[154] 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299조)
[155]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죄 (301조·301조의2)
[156]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 (302조)
[157] (피보호자·피감독자)간음죄 (303조)
[158]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죄 (305조)
[159] 상습강간 등의 죄 (305조의2)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160] 명예에 관한 죄 정리
[161] 명예훼손죄 (307조)
[162] 사자명예훼손죄 (308조)
[163] (출판물·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죄 (309조)
[164] 모욕죄 (311조)

제4장 신용과 업무에 관한 죄
[165] 신용훼손죄 (313조)
[166] 업무방해죄 (314조 1항)
[167] (컴퓨터등장애·컴퓨터등손괴·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314조 2항)
[168] (경매·입찰)방해죄 (315조)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9] (편지·문서·도화)개봉죄 (316조 1항)
[170] (편지·문서·도화·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316조 2항)
[171] 업무상비밀누설죄 (317조)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2] (주거·건조물·방실)침입죄 (319조 1항)
[173] 퇴거불응죄 (319조 2항)
[174] 특수(주거·건조물·방실)침입죄 / 특수퇴거불응죄 (320조)
[175] (신체·주거·건조물·자동차·선박·항공기·방실)수색죄 (321조)

제6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76] 권리행사방해죄 (323조)
[177] 강요죄 (324조 1항)
[178] 특수강요죄 (324조 2항)
[179] 인질강요죄 (3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