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사회복지

새로운 사회복지 문제와 대안으로서 AI

01 AI와 노인 복지
02 AI와 장애인 복지
03 AI와 정신 건강 복지
04 AI와 아동 복지
05 AI와 가족 복지
06 AI와 지역 복지
07 AI와 이주민 복지
08 AI와 사회복지사
09 AI와 사회복지 윤리
10 AI와 사회복지의 미래

이러한 AI 돌봄 로봇을 개인이 구매하려면 한 대당 1백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최근 보건 복지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은둔형, 우울형 등 취약 계층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AI 돌봄 로봇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용 전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우울증, 자살 시도, 고립감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160개 지자체, 665개 사회복지 기관에서 약 1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AI 돌봄 로봇을 활용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01_“AI와 노인 복지”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도 있다. 정신 건강 영역은 매우 세밀한 영역이므로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2020년 8월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정의, 판단 기준, 판단 사례 등을 담은 ‘디지털 치료 기기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설계부터 임상 시험 계획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약 10종의 맞춤형 디지털 치료 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03_“AI와 정신 건강 복지” 중에서

서울특별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나 통신 기업들와 업무 협약을 맺고 1인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휴대전화 사용량을 파악한다. 수집된 빅 데이터를 통해 AI가 1인 고립 가구의 위험 신호를 감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입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으나 자칫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
－06_“AI와 지역 복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