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2017년 모자보건법령 등 주요 변경내용

Ⅰ.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2. 지위승계
3. 산후조리업의 폐업, 휴업, 재개의 신고
4. 명칭사용

Ⅱ.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1. 인력기준 (시행규칙 별표3)
2.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3)

Ⅲ. 산후조리원과 감염
1. 감염 예방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Ⅳ.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1. 이용요금 등 게시
2. 손해배상책임 보장

Ⅴ. 산후조리원 지도, 감독
1. 보고, 출입, 검사 (법 제15조의7)
2. 행정처분
3. 과징금
4. 산후조리원 평가
5. 산후조리원 관련 보고
* 질의응답 (Q＆A)

Ⅵ. 부 록
1. 일반서식
2. 모자보건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