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택업무편람

Ⅰ. 일반현황
1. 조직 및 주요업무
2.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
3. 주택 관련 법률
4. 주택분야 예산
5. 주택분야 정부위원회
6. 조직 연혁

Ⅱ. 2016년도 주택종합계획
1. ’16년 주거지원 계획
2. 중점 추진과제

Ⅲ. 주요 업무내용
Ⅲ-1. 주택정책 부문
1. 주택정책의 비전 및 목표
2. 주택의 구분
3. 주택 전매제한 제도
4. 주택의 규모별 공급제도
5. 분양가 제한 제도
6. 주택공급 제도
7. 주택조합 제도
8.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10. 주거실태조사
11. 주택 관련 세제현황
12. 주택분야 국제협력
Ⅲ-2. 주택건설 및 주택정비 부문
1. 주택건설사업
2. 주택건설기준
3. 공동주택관리
4. 주택임대관리업
5.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6. 도시형 생활주택
7. 주택 재개발사업
8. 주택 재건축사업
9. 주거환경개선사업
10. 주거환경관리사업
11. 가로주택정비사업
12. 재정비촉진사업
1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사업
14. 공업화주택 인정 및 건설 촉진
15. 준주택 건설사업
16. 공동주택 리모델링
Ⅲ-3. 택지 및 신도시 개발 부문
1. 택지개발사업
2.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3. 공공택지 공급 실적 및 계획
4. 신도시 현황
Ⅲ-4. 공공주택 부문
1. 공공주택 정책 개요
2. 행복주택 정책 개요
3. 공공주택 특별법 주요내용
4.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5. 행복주택 추진현황
6. 수도권 GB지구 공공주택 공급
7. 공공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8. 공공실버주택
Ⅲ-5.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부문
1.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2. 임대주택 제도
3. 국민임대주택 제도
4.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5.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6.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7.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8. 신혼부부 주거지원
9.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개정
11. 주거급여의 안정적 정착
12.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Ⅲ-6. 주택도시기금 부문
1. 주택도시기금
2. 국민주택채권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4. 공유형 모기지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Ⅲ-7. 뉴스테이 부문
1. 뉴스테이 정책 개요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3. 뉴스테이 사업유형 및 절차
4. 뉴스테이 공급 다각화
5.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Ⅳ. 최근 주요 주택정책
1.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6.4.28)
2-1. 가계부채관리방안(’16.8.25)
2-2. 가계부채관리방안(’16.8.25) - 주택?토지분야
3.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