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Ⅰ. 2023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Ⅱ. 사업유형별 지침
1. 인건비
2. 기본경비
3. 총액인건비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5. 수입대체경비
6. 연구개발(R&D) 사업
7. 정보화 사업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9. 일자리 사업
10. 행사지원 사업
11. 통계 사업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14. 민간보조 사업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19. 투자 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관리대상)
20. 총액계상 사업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23. 지분취득비 사업
24.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25.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26. 지방이양 사업
27. 한시지출 사업
28. 협업예산 사업
29.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30. 지방소멸 대응 투자사업
31.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작성 대상사업

Ⅲ. 목별 지침
1. 일반수용비(210-01목)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3. 급식비(210-04목)․구호 및 교정비(320-06목), 특근매식비(210-05목)
4. 임차료(210-07목)
5. 유류비(210-08목)․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6. 시험연구비(210-13목)
7. 일반용역비(210-14목)․관리용역비(210-15목)
8. 기타운영비(210-16목)
9. 국내여비(220-01목)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11. 국외교육여비(220-03목)
12. 특수활동비(230목)
13. 업무추진비(240목)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16. 연구용역비(260목)
17. 안보비(270목)
18. 보전금(310목)
19. 이차보전금(320-05목)
2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21. 국제부담금(340-02목)
22. 일반법령출연금(350-01목, 350-02목)․연구개발출연금(360목)
23.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기금 전출금(610-03목)
24. 건설보상비(410목)
25. 설계비(420-01․420-02목)
26. 공사비(420-03목)
27. 감리비․시설부대비(420-04․420-05목)
28. 자산취득비(430-01목)
29. 출자금(460목)

Ⅳ. 기준단가 등
1. 급식비․구호 및 교정비, 특근매식비
2. 국내여비
3. 국외여비
4. 기관운영경비
5. 시설부대경비
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상 ’22년도 연령별 인구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1. 국외 항공요금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3. 감정평가수수료율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5. 공공요금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1. 세입과목 구분
2. 세출과목 구분

< 별첨1 > 사업유형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
< 별첨2 > 비목별 지침 담당과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