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Ⅰ. 총론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2. 他법령·가이드라인과 관계
3. 용어 정의

Ⅱ. 법적 기초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2. 산업데이터 사용·수익권에 대한 이해
3. 계약 체결 필요성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Ⅳ. 계약의 유형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2. 산업데이터 제공형
3. 산업데이터 창출형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Ⅴ. 개인보상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2. 국내·외 개인보상 사례

Ⅵ. 국외이전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