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관계 법령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
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1. 총칙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4. 중기관리계획
Ⅱ. 초과수입금 경비집행 세부기준
1. 관련근거
2. 초과수입금의 정의
3. 대상기관
4. 초과수입금 지출범위
5. 초과수입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경비
6. 초과수입금 사용절차
7. 행정사항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1. 목적
2. 적용 대상
3. 평가의 기본방향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평가
1.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개요
2. 고유사업 평가
3. 운영위원회에 의한 종합평가
4. 평가결과의 활용
5. 종합평가의 유예 및 면제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 개요

책임운영기관 법령 및 운영지침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