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해설서

Ⅰ. 법의 개요
1. 제정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체계
3. 용어 정의
4.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5. 사업자와 경영책임자등의 책무

II. 주요 제도 해설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2.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
4.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5.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 명령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Ⅲ. 주요 제도 외 조문별 해설
1.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2. 서류의 기록 및 보존
3. 형 확정 사실의 통보
4.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Ⅳ. 첨부 참고자료
1. 국내외 중대시민재해 사례
2.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
3. Q&A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 시스템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