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를 위한 투자협정 길라잡이

PART 1 기본 개념

Chapter 01 투자협정이란 4
투자협정의 역사 6
투자협정의 구조 15
투자규범의 대상 20
Chapter 02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28
투자협정상 투자의 정의 28
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 35
설립 전 투자와 설립 후 투자 4


PART 2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

Chapter 03 일반적 대우 의무 / 상대적 기준 60
보호기준 60
내국민대우 의무 64
최혜국대우 의무 74
Chapter 04 일반적 대우 의무 / 절대적 기준 86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92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제공 의무 112
Chapter 05 특정적 대우 의무 123
이행요건 부과 금지 123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 제한 금지 128
자유로운 송금 보장 129
Chapter 06 수용 및 보상 133
수용의 요건 137
보상 140
간접수용 143
Chapter 07 예외 156
안보 예외 159
일반적 예외 165
조세조치와 금융 예외 169


PART 3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Chapter 08 중재의 요건 176
사전 동의 187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 투자 191
인적 관할(ratione personae): 청구인과 피청구국 200
시간적 관할(ratione temporis): 분쟁 208
중재청구 원인 215
준거법 218
Chapter 09 중재의 절차 224
중재의 제기 225
중재의 진행 240
중재결과의 집행 245


맺는 말 252

부록 258
주요용어 해설 260
중재판정례 273
미주 278
참고문헌 297
찾아보기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