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30-1

行政法의 基本原理 1
행정재판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상덕) 3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이중부과금지원칙(최명지) 65
行政立法 107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새로운 구별 기준인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의 실증적 적용(홍강훈) 109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153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재량의 확대와 법적 대응(김창조) 155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정은영) 217
行政行爲의 瑕疵 259
공법상 계약과 일부무효의 법리 적용 문제에 관한 고찰(박종준) 261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기부채납 관련 사실오인으로 인한 사용허가거부처분의 재량하자(정의석) 307
行政訴訟의 審理 363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법리에 관한 고찰(정우석) 365
損害塡補 409
행정행위의 철회와 손실보상(송시강) 411
行政組織法 447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와 한계(정남철) 449
造成行政法 493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하명호) 495
土地行政法 533
토지분할의 공법적 규율과 확정판결(김범준) 535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579
최근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분석(이재훈) 581
최근(2024)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619
附 錄 665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667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673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684
歷代 任員 名單 688
月例 集會 記錄 696
行政判例硏究 I~ⅩⅩⅩ-1 總目次 733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Ⅹ-1 總目次 734
主題別 總目次 790
硏究判例 總目次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