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킹건호 경찰헌법 최근 3개년 기출ㆍ예상 헌법판례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과 설명을 OX 형태로 수록하였다.

머리말
1 들어가며
수험생 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2025 킹건호 경찰헌법 최근 3개년 기출ㆍ예상 헌법판례 [2차 대비]｣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재든 개정 작업을 할 때에는 단순한 내용 추가와 삭제가 아니라 기존 교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 교재는 수험생들의 최신판례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2 교재의 특징
본서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과 설명을 OX 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는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이유만 수록하였습니다.
페이지 수는 200여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수록된 판례는 310여 개 정도로, 본서가 커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판례가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경찰 시험에서 판례의 출제경향과 올바른 학습법
객관식 헌법 시험 기출의 60~70%가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는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시험 시행일 3년 이내의 최신판례도 20~30% 정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신판례 정리가 필수입니다. 판례 하나를 소송요건에서 본안판단까지 논리적 흐름에 따라 보는 건 불필요하고, 유사한 제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판례들을 카테고리화하여 비교ㆍ정리하고 암기해야 효율적인 수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개별 판례의 결론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ㆍ제도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갈 필요는 없고, 객관식으로 지문화되었을 때 틀리지 않을 정도까지 반복ㆍ숙달하시면 됩니다.
최근 기출지문들이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시험장에서 지문을 꼼꼼히 읽어서 정답을 가려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며, 평소에 판례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키워드만 보고도 위헌인지 합헌인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4 마치며
본서만으로도 최근 판례 지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독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도 같이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교재 페이지와 내용을 명시하여 네이버 카페 <김건호 공법(헌법ㆍ행정법) 연구소>에 질문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시간에 저와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해 본 수험생 선배로서, 일찍 합격한 공무원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은 수험생들의 합격을 돕는 강사로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