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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킹건호 경찰헌법 최근 3개년 기출ㆍ예상 헌법판례 (2차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30324562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5-07-0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30324562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5-07-05
책 소개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과 설명을 OX 형태로 수록하였다.
목차
PART 01 헌법총강
01 국적
02 행정입법
03 신뢰보호원칙
04 국제법 존중주의
05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제도
06 정치자금
07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08 선거운동의 자유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0 지방자치제도
PART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01 기본권 주체
02 일반적 인격권
03 일반적 행동의 자유
04 계약의 자유
05 평등권 및 평등원칙
06 죄형법정주의
07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08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09 책임주의원칙
10 적법절차원칙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 신체의 자유
13 주거의 자유
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 통신의 비밀
17 양심의 자유
18 종교의 자유
19 학문과 예술의 자유
20 표현의 자유
21 알 권리
22 집회의 자유
23 결사의 자유
24 거주ㆍ이전의 자유
25 직업선택의 자유
26 직업수행의 자유
27 재산권
28 조세와 부담금
2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30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31 근로의 권리
32 근로3권
33 환경권
34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5 청원권
36 재판청구권
37 형사보상청구권
판례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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