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이론

제1부

제1장 . 자본시장법이론 서설 3

Ⅰ. 정보의 비대칭과 법률 5
1. 민법과 판례 6
2. 미국 보통법: 침묵 8
3. 미국 보통법: 말하는 침묵 11
Ⅱ. 증권법의 역할 14
1. 사기규제와 강제공시 14
2. 강제공시제도의 효용 16
Ⅲ. 증권법과 회사법 18
1. 증권법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18
2. 증권법의 회사법적 기원 21
Ⅳ. 국제적 증권거래 규제의 법리 23
1. 국제적 사기거래 규제 23
2. 외국기업의 공시의무 26

제2장 . 부실표시의 규제 29

Ⅰ. 자본시장법 29
Ⅱ. 정보의 중요성 32
1. 자본시장법과 판례 32
2. 미국법: 부실기재 33
3. 미국법: 누락 35
4. 미국법: 오인표시 36
Ⅲ. 증권의 거래와 오인표시 38
1. 대면거래 38
2. 효율적인 시장에서의 거래 41
3. 시장의 효율성과 규범 44
Ⅳ. 오인표시 이론의 확장 46
1. 업데이트의무 46
2. 수정의무 48
Ⅴ. 맺는말 49
[증권집단소송] 51

제3장 .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55

Ⅰ. 자본시장법 55
Ⅱ. 불법행위법과 증권법 57
Ⅲ. 베이직판결과 시장사기이론 60
1. 사건 배경 60
2. 시장사기이론과 판결 내용 62
3. 우리 자본시장법과 판례에 미친 영향 66
Ⅳ. 베이직 이후 할리버튼까지 68
1. 베이직판결 반대의견 69
2. 엠젠판결 70
3. 보통법 판례 71
4. 행동경제학 73
Ⅴ. 할리버튼소송과 판결 74
1. 사건 배경 74
2. 판결 내용 76
3. 개별의견 79
Ⅵ. 손해인과관계 80
1. 자본시장법과 판례 81
2. 미국법상 손해인과관계 82
3. 듀라사건 판결 84
4. 손해액의 산정 87
Ⅶ. 독일법과의 비교 88
1. 자본시장 관련 법률 89
2. 독일 민법 90
3. 투자분위기 91
Ⅷ. 맺는말 93

제4장 . 내부자거래의 규제 95

Ⅰ. 내부자거래 규제 96
1. 정보 비대칭과 내부자거래 96
2. 보통법 97
3. 증권법 98
Ⅱ. 정보평등의 이론 100
Ⅲ. 신뢰관계이론 101
1. 치아렐라 101
2. 덕스 105
Ⅳ. 부정유용이론 108
1. 치아렐라사건 판결 반대의견 108
2. 오헤이건사건 판결 109
Ⅴ. 내부자거래와 이사의 책임 112
Ⅵ. 내부자거래 규제 폐지이론 113
Ⅶ. 단기매매차익반환 114
1. 자본시장법 114
2. 미국 판례 116
가. 컨카운티사건 판결 116
나. TI사건 판결 118
Ⅷ. 법집행 119

제2부

제5장 . 증권과 금융투자상품 125

Ⅰ. 금융투자상품 126
Ⅱ. 증권 126
Ⅲ. 파생상품 128
1. 선도계약 129
2. 옵션 129
3. 스왑 130
4. 헤징 132
가. 개념 132
나. 은행의 헤징 133
Ⅳ. 파생결합증권 134
Ⅴ. 파생상품을 통한 지분참가 135
Ⅵ. 그림자금융과 신용파생상품 137
1. 그림자금융의 의미 137
2. 신용파생상품 139
가. CDS 139
나. CDO 141
다. 합성CDO 144
3. 이해상충 145
4. 중앙청산소 147
5. 신용평가 149
6. 그림자금융 규제 151
[헤지펀드] 153

제6장 . 자본시장법에서의 공과 사 159

Ⅰ. 머리말 159
Ⅱ. 증권의 공모와 사모 161
1. 사모증권의 규제체계 161
2. 미국 증권법상 사모발행의 요건 163
3. 잡스법 165
4. 잡스법의 국내 수입 168
Ⅲ. 사모시장 규제의 방향 170
1. 기관투자자의 역할 170
2. 사모시장의 공시규제 강화 173
3. 공사 구분의 폐지 175
4. 사모펀드 규제 177
Ⅳ. 회사법에서의 공과 사 179
1. 복층구조의 규제체계 179
2. 공적인 사기업의 의무 181
3. 공적인 사기업의 지배구조 184
4. 공적인 사기업과 정부 186
Ⅴ. 공과 사 구별의 공과 188
Ⅵ. 맺는말 190

제7장 . 평등대우의 원칙 193

Ⅰ. 머리말 193
Ⅱ. 주주평등의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 195
1. 대륙법과 영미법 195
2. 주주의 충실의무와 주주평등의 원칙 197
3.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범적 지위 198
Ⅲ. 자기주식거래와 주주평등의 원칙 202
1. 장내거래 202
2. 장외거래 205
Ⅳ. 기업정보와 주주평등의 원칙 208
1. 평등대우의 범위 208
2. 일괄적 평등 209
3. 기업공시 210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212
Ⅴ. 상장회사 M&A와 평등대우의 원칙 213
1. 기업인수와 기업실사 214
2. 주식의 공개매수 217
가. 공개매수와 평등대우 217
나. 의무공개매수제도 219
다. 공개매수자 평등대우 221
Ⅵ. 1주1의결권 원칙 223
1. 1주1의결권 원칙과 투자자 보호 223
2. 1주1의결권 원칙과 시장의 발전 224
Ⅶ. 평등대우의 원칙 포괄규정의 필요성 226
1. 평등대우의 법리 226
2. 평등대우에 관한 포괄규정 229
Ⅷ. 맺는말 230

참고문헌 233
색인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