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요론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이다《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5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제3 양자의 관계《 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6
제1 상법의 이념《 6
1. 기업의 유지강화《 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8
제2 상법의 특성(경향)《 1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1 상법의 법원《 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 13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16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17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17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17
4. 사항에 관한 효력《 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1 총 설《 18
1. 서 설《 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9
제2 당연상인《 19
1. 의 의《 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29
1. 설비상인《 29
2. 민사회사《 29
◇사례연습《 30
제4 소상인(간이기업)《 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1
제1 총 설《 31
1. 상인능력《 31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1
3. 영업능력《 32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32
1. 상인자격의 취득《 32
2. 상인자격의 상실《 33
제3 법인의 상인자격《 33
1. 상인자격의 취득《 33
2. 상인자격의 상실《 34
제3절 영업능력《 35
제1 미성년자《 35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35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35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6
제2 피한정후견인《 36
제3 피성년후견인《 37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제1 총 설《 38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38
2.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39
제2 지 배 인《 39
1. 지배인의 의의《 39
2. 지배인의 선임·종임《 40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41
4. 공동지배인《 43
5. 표현지배인《 44
◇사례연습《 47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8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49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광의의 경업피지의무)《 50
1. 인정이유《 50
2. 내 용《 50
3. 의무위반의 효과《 51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제1 상호의 의의《 53
제2 상호의 선정《 53
1. 입법주의《 53
2. 상법상의 상호선정《 53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와 등기《 54
제3 상호의 보호《 54
1. 상호권의 의의《 54
2. 상호권의 법적 성질《 55
3. 상호권의 내용《 55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8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59
1. 상호의 이전《 59
2. 상호의 폐지(변경)《 60
◇사례연습《 60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61
1. 의 의《 61
2. 요 건《 62
3. 효 과《 65
◇사례연습《 67
제5장 상업장부제1 상업장부의 의의《 69
제2 상업장부의 종류《 69
1. 회계장부《 69
2. 대차대조표《 70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70
1. 작 성《 70
2. 보 존《 70
3. 제 출《 71
4. 제 재《 71
제6장 영 업 소제1 영업소의 의의《 72
제2 영업소의 종류《 72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7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제1 상업등기의 필요성《 74
제2 상업등기의 의의《 74
제3 등기사항《 75
제4 상업등기의 절차《 75
제5 상업등기의 효력《 76
1. 일반적 효력(확보적 효력)《 77
2. 특수적 효력《 80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81
◇사례연습《 84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제1 총 설《 87
1. 영업양도의 의의《 87
2.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87
제2 영업양도의 절차《 90
1. 양도계약의 당사자《 90
2. 양도계약의 체결《 90
3. 양도계약의 효과《 90
제3 영업양도의 효과《 91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91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93
◇사례연습《 98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 101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1. 상행위의 의의《 101
2. 상행위의 종류《 102
제2장 통 칙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5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05
1.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105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105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106
제2 소멸시효기간《 106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7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07
◇사례연습《 108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109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0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10
1. 법정이율《 110
2. 연대채무《 111
3. 연대보증《 111
4. 상사채무의 이행《 112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13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13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14
3. 상사매매《 114
◇사례연습《 117
4. 소비대차의 이자《 119
5. 보수청구권《 119
6. 체당금의 이자《 119
7. 상사임치《 120
◇사례연습《 120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2
제5절 상호계산《 122
제1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122
제2 상호계산의 의의《 123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24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24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25
◇사례연습《 126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27
제6절 익명조합《 128
제1 익명조합의 목적《 128
제2 익명조합의 의의(설립)《 128
제3 익명조합의 효력《 129
1. 대내적 효력《 129
2. 대외적 효력《 130
제4 익명조합의 종료《 131
1. 종료의 원인《 131
2. 종료의 효과《 131
제7절 합자조합《 132
제1 합자조합의 목적《 132
제2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132
1.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 132
2. 합자조합 설립의 등기《 135
제3 기 구《 135
1. 내부관계《 135
2. 외부관계《 138
제4 조합원의 변경(가입·탈퇴)《 139
1. 가 입《 139
2. 탈 퇴《 139
제5 해산과 청산《 140
1. 해 산《 140
2. 청 산《 141
제3장 각 칙제1절 대 리 상《 142
제1 대리상의 의의《 142
제2 대리상의 권리·의무《 142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42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44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145
1. 일반종료원인《 145
2. 법정종료원인《 145
제2절 중 개 업《 145
제1 중개인의 의의《 145
제2 중개인의 의무《 146
1. 견품 보관의무《 146
2. 결약서 교부의무《 147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147
4. 성명·상호묵비의무《 147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148
제3 중개인의 권리《 148
1. 보수청구권《 148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149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149
제3절 위탁매매업《 149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 149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50
1. 외부관계《 150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51
제3 준위탁매매인《 154
제4절 운송주선업《 154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154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155
1. 운송주선인의 의무《 155
2.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5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 156
1. 보수청구권《 156
2. 비용상환청구권《 157
3. 유 치 권《 157
4. 개 입 권《 157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158
제4 수하인의 지위《 158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8
제5절 운 송 업《 159
제1관 총 설《 159
제1 운송인의 의의《 159
제2 운송계약의 체결《 160
1. 운송계약의 성질《 160
2. 운송계약의 당사자《 160
3. 운송계약의 체결《 161
제2관 물건운송《 161
제1 운송인의 의무·책임《 161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161
2.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161
3. 운송물인도의무《 162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63
◇사례연습《 170
제2 운송인의 권리《 171
1. 운송물 인도청구권《 171
2.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171
3.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71
4. 유 치 권《 172
5.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172
6. 운송인의 권리의 소멸《 173
제3 화물상환증《 173
1. 의 의《 173
2. 발 행《 173
3. 양 도《 173
4. 효 력《 174
◇사례연습《 181
제4 순차운송《 183
1. 순차운송의 의의《 183
2.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183
제3관 여객운송《 184
제1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184
1. 물건운송계약과 다른 점《 184
2. 승차권의 법적 성질《 184
제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5
1.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185
2.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86
3.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186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86
제3 여객운송인의 권리《 186
제6절 공중접객업《 187
제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87
제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87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87
2.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188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188
4. 책임의 소멸시효《 189
◇사례연습《 189
제7절 창 고 업《 190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90
제2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190
1. 보관의무《 190
2. 창고증권 교부의무《 191
3. 임치물의 검사·견품적취·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191
4. 임치물 반환의무《 191
5. 임치물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의무《 191
6. 손해배상책임《 191
◇사례연습《 192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93
1. 임치물 인도청구권《 193
2.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193
3. 유 치 권《 194
4. 공탁 및 경매권《 194
5. 손해배상청구권《 194
6. 채권의 단기시효《 194
제4 창고증권《 195
1. 의 의《 195
2. 입법주의《 195
3. 성 질《 195
4. 발 행《 195
5. 양 도《 196
6. 효 력《 196
제8절 금융리스업《 197
제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197
제2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197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198
2.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198
3. 공급자의 의무《 200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201
제9절 가 맹 업《 202
제1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의《 202
1. 가맹업자의 의의《 202
2. 가맹상의 의의《 202
제2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203
1. 내부관계《 203
2. 외부관계《 206
제10절 채권매입업《 207
제1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07
제2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208
1. 채권매입업자와 거래기업간의 법률문제(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208
2. 채권매입업자와 채무자간의 법률문제(채무자의 항변과 관련된 법률문제)《 209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213
제2 회사법의 개념《 213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213
2.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214
제3 회사법의 특색《 214
1.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214
2. 이익단체법적(영리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사회적) 성질《 214
3.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215
제2장 회사법통칙제1절 회사의 개념《 216
제1 회사의 의의《 216
1. 영 리 성《 216
2. 사 단 성《 217
3. 법 인 성《 220
4. 기 타《 223
◇사례연습《 224
제2 회사의 종류《 228
1. 상법상의 종류《 228
2. 설립근거법상의 종류(내국회사·외국회사)《 230
3. 법원(法源)상의 종류(일반법상의 회사·특별법상의 회사)《 230
4. 학문상의 종류《 230
5. 경제상의 종류《 231
제3 회사의 능력《 232
1. 회사의 권리능력《 232
2. 의사능력·행위능력《 235
3. 불법행위능력《 235
4. 공법상의 능력《 235
◇사례연습《 235
제2절 회사의 설립《 237
제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37
제2 회사의 설립절차《 237
1.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237
2. 설립등기《 239
제3 회사설립의 하자(무효·취소)《 239
1. 의 의《 239
2.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240
3.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241
4. 유한책임회사의 설립하자《 241
5.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242
6.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242
7. 사실상의 회사《 243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44
제1 회사의 합병《 244
1. 의 의《 244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245
3. 합병의 절차《 246
4. 합병의 효과《 248
5. 합병의 무효《 249
제2 회사의 분할《 250
1. 의 의《 250
2. 분할의 자유와 제한《 252
3. 분할의 절차《 252
4. 분할의 효과《 256
5. 분할의 무효《 257
제3 회사의 조직변경《 258
1. 의 의《 258
2. 절 차《 258
제4 기업(회사)결합《 261
1. 의 의《 261
2. 종류 및 법적 규제《 261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262
제1 해 산《 262
1. 해산의 의의《 262
2. 해산사유《 262
3. 해산의 효과《 263
제2 청 산《 263
1. 청산의 의의《 263
2. 청 산 인《 264
3. 청산의 절차《 265
4.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265
제3 회사의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266
1. 회사의 해산명령《 266
2. 회사의 해산판결《 267
제4 회사의 계속《 268
1. 회사의 계속의 의의《 268
2.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269
3. 회사의 계속의 효과《 270
제3장 합명회사제1절 의 의《 271
제2절 설 립《 271
제3절 기 구《 272
제1관 총 설《 272
제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272
제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272
제2관 내부관계《 273
제1 출 자《 273
1. 출자의 의의 및 종류《 273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273
3. 출자의 이행《 274
제2 업무집행《 274
1. 업무집행의 의의《 274
2. 업무집행기관《 274
3. 업무집행의 방법《 275
4. 업무감시권《 275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75
1. 경업피지의무《 275
2. 자기거래제한《 276
제4 손익의 분배《 276
1. 손익의 의의《 276
2. 손익분배의 표준《 277
3. 손익분배의 시기《 277
4. 손익분배의 방법《 277
제5 지 분《 277
1. 지분의 의의《 277
2. 지분의 양도《 278
3. 지분의 상속《 278
4. 지분의 입질·압류《 278
제3관 외부관계《 279
제1 회사대표《 279
1. 회사대표의 의의《 279
2. 대표기관《 279
3. 대표의 방법《 280
4. 대표기관의 권한《 280
제2 사원의 책임《 281
1. 사원의 책임의 성질《 281
2.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281
3. 사원의 책임의 내용《 281
4.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282
5. 자칭사원의 책임《 282
제4절 기구변경《 282
제1관 정관변경《 282
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283
제1 입 사《 283
제2 퇴 사《 283
1. 의 의《 283
2. 퇴사원인《 283
3. 퇴사절차《 284
4. 퇴사의 효과《 284
제4장 합자회사제1절 의 의《 285
제2절 설 립《 285
제3절 기 구《 286
제1관 내부관계《 286
제1 출 자《 286
제2 업무집행《 286
1. 업무집행기관《 286
2. 업무감시권《 286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87
1. 경업피지의무《 287
2. 자기거래제한《 287
제4 손익의 분배《 287
제5 지 분《 287
1. 지분의 양도《 287
2. 지분의 입질·압류《 287
제2관 외부관계《 288
제1 회사대표《 288
제2 사원책임《 288
제4절 기구변경《 289
제1관 정관변경《 289
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290
제5장 유한책임회사제1절 총 설《 291
제1 의 의《 291
제2 경제적 기능《 292
제2절 설 립《 292
제1 설립절차《 292
1. 정관의 작성《 292
2. 출자의 이행《 293
3. 설립등기《 294
제2 설립하자(무효·취소)《 295
제3절 기 구《 295
제1관 총 설《 295
제2관 내부관계《 296
제1 출자 및 지분《 296
1. 출 자《 296
2. 지 분《 296
제2 업무집행《 298
1. 업무집행기관《 298
2. 업무집행의 방법《 300
3. 업무감시권《 301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301
1. 경업피지의무《 301
2. 자기거래제한《 302
제3관 외부관계《 302
제1 회사대표《 302
1. 대표기관《 302
2. 대표의 방법《 304
3. 대표기관의 권한《 304
4. 등 기《 304
제2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305
제3 대표소송《 306
제4절 기구변경《 306
제1관 정관변경《 306
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307
제1 가입(입사)《 307
제2 탈퇴(퇴사)《 308
1. 의 의《 308
2. 탈퇴원인《 308
3. 퇴사절차《 310
4. 퇴사의 효과《 310
제3관 합 병《 311
제4관 조직변경《 311
제5절 회사의 회계《 312
1. 총 설《 312
2. 재무제표《 312
3.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313
4. 잉여금의 분배《 314
제6절 해산과 청산《 315
제1관 해 산《 315
1. 해산사유《 315
2. 해산등기《 315
3. 해산의 효과《 315
제2관 청 산《 316
제6장 주식회사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17
1. 자 본 금《 317
2. 주 식《 319
3. 주주의 유한책임《 32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20
제1관 총 설《 320
제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320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321
제3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322
1. 발 기 인《 322
2. 발기인조합《 324
3. 설립중의 회사《 325
◇사례연습《 330
제2관 실체형성절차《 331
제1 정관의 작성《 331
1. 정관의 의의《 331
2. 정관의 기재사항《 332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336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공통절차)《 337
2. 주식인수절차《 337
◇사례연습《 339
3. 출자이행절차《 339
4. 기관구성절차(이사·감사의 선임)《 342
5. 설립경과 조사절차《 342
제3관 설립등기《 343
제1 등기시기《 343
제2 등기절차《 343
제3 등기사항《 344
제4 등기효력《 344
제4관 설립하자(무효)《 345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346
제1 발기인의 책임《 346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346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351
제2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 352
제3 검사인의 책임《 352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353
◇사례연습《 353
제3절 주식과 주주《 356
제1관 주 식《 356
제1 주식의 의의《 356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356
2.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의무)로서의 주식《 357
제2 주식의 분류《 360
1. 액면주식·무액면주식《 360
2. 기명주식·무기명주식《 360
3. 종류주식《 360
◇사례연습《 363
◇사례연습《 365
제2관 주주(주식의 소유자)《 366
제1 주주의 의의《 366
제2 주주의 종류《 367
제3 주주의 권리·의무《 367
1. 주주의 권리《 367
2. 주주의 의무《 368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369
제1 주 권《 369
1. 의의와 성질《 369
2. 분 류《 370
3. 발 행《 370
◇사례연습《 373
4. 주식의 전자등록《 374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76
6.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376
제2 주주명부《 377
1. 의 의《 377
2. 기재사항《 377
3. 비치·공시《 377
4. 효 력《 377
5. 전자주주명부《 379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79
제4관 주식의 양도《 380
제1 주식양도의 의의《 380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80
제3 주식양도의 제한《 381
1. 법률(상법)에 의한 제한《 381
◇사례연습《 384
◇사례연습《 396
2. 정관에 의한 제한《 397
제4 주식양도의 방법《 399
1.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399
2.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400
3. 명의개서(기명주식 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401
◇사례연습《 404
제5 주식매수선택권《 405
1. 의의 및 성질《 405
2. 부여의 주체와 대상자《 406
3. 부여방법《 406
4. 부여한도《 407
5. 행사가격《 408
6. 부여요건《 408
7. 행 사《 409
8. 양도제한《 411
9. 취 소《 411
제5관 주식의 담보《 412
제1 의 의《 412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412
1. 주식담보의 자유《 412
2. 주식담보의 제한《 412
제3 주식의 입질《 413
1. 성 질《 413
2. 주식의 입질방법《 413
제4 주식의 양도담보《 416
제6관 주식의 소각《 417
제1 의 의《 417
제2 종 류《 417
제3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자기주식의 소각《 418
1.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 418
2.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 418
3.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 418
4. 자기주식 소각의 효과《 419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419
제1 서 언《 419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419
1. 의 의《 419
2. 절 차《 420
3. 효 과《 426
4. 주식교환무효의 소《 427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429
1. 의 의《 429
2. 절 차《 429
3. 효 과《 432
4. 주식이전무효의 소《 433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433
제1 서 언《 433
제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434
1. 의 의《 434
2. 주식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434
3.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435
4. 주식매도청구의 행사요건《 435
5. 주식매도청구의 행사효과《 436
제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37
1. 의 의《 437
2.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437
3.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38
4.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요건《 438
5. 주식매수청구의 행사효과《 438
제4절 기 관《 440
제1관 총 설《 440
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440
제1 의 의《 440
제2 권한(결의사항)《 441
제3 소 집《 441
1. 소집권자《 441
2. 소집시기《 442
3. 소집지와 소집장소《 442
4. 소집절차《 442
제4 주주제안권《 444
1. 의 의《 444
2. 당 사 자《 445
3. 행사방법《 445
4. 효 과《 445
제5 의 결 권《 446
1. 의의 및 성질《 446
2. 의결권의 수《 446
3. 의결권의 행사방법《 450
제6 의사와 결의《 453
1. 의 사《 453
2. 결 의《 454
◇사례연습《 458
제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60
1. 의의 및 법적 성질《 460
2.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60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461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463
5.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 464
제8 종류주주총회《 464
1. 의의 및 효력《 464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464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465
1. 총 설《 465
2. 결의취소의 소《 465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69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72
5.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474
◇사례연습《 475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477
제1 총 설《 477
제2 이 사《 479
1. 의 의《 479
2. 선임·종임《 480
3. 권 한《 485
4. 이사의 보수《 486
제3 이 사 회《 487
1. 의 의《 487
2. 소 집《 487
3. 권 한《 488
4. 결 의《 491
5. 의 사 록《 493
6. 이사회 내 위원회《 493
제4 대표이사《 495
1. 의 의《 495
2. 선임·종임《 496
3. 권 한《 497
◇사례연습《 505
4. 표현대표이사《 508
◇사례연습《 513
제5 집행임원《 514
1. 의 의《 514
2. 지 위《 516
3. 선임·해임《 516
4. 권 한《 517
제6 이사·집행임원의 의무(이사·집행임원과 회사간의
이익조정)《 518
1. 총 설《 518
2. 충실의무《 518
3. 경업피지의무《 519
◇사례연습《 520
4.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521
5. 자기거래금지의무《 525
◇사례연습《 532
6. 보고의무《 532
7. 비밀유지의무《 534
8. 감시의무《 534
제7 이사·집행임원의 책임《 536
1. 회사에 대한 책임《 536
2. 제3자에 대한 책임《 540
제8 이사·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44
1. 총 설《 544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45
3. 대표소송《 546
제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준법지원인
(감사기관)《 549
제1 감 사《 549
1. 감사의 의의《 549
2. 감사의 선임·종임《 549
3. 감사의 권한《 551
4. 감사의 의무《 552
5. 감사의 책임《 552
제2 감사위원회《 553
1. 의 의《 553
2. 설 치《 554
3. 구 성《 554
4. 운 영《 555
5. 권 한《 556
6. 의 무《 556
7. 책 임《 557
제3 검 사 인《 557
1. 의 의《 557
2.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557
3. 책 임《 558
제4 준법지원인《 558
1. 준법지원인의 의의《 558
2. 지 위《 559
3. 선임·해임《 559
4. 의 무《 560
5. 책 임《 560
6. 준법지원인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 560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561
제1관 총 설《 561
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563
제1 보통의 신주발행《 563
1. 의 의《 563
2. 신주인수권《 563
3. 신주발행의 절차《 568
4. 이사의 책임《 571
5. 신주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 572
6. 신주의 위법·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572
◇사례연습《 576
제2 특수한 신주발행《 578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578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578
3.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579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579
5. 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580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581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581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582
제1 의 의《 582
제2 감자의 방법《 582
1. 주금액의 감소(액면주식의 경우) 또는 자본금의 액의 감소
(무액면주식의 경우)《 583
2. 주식수의 감소《 583
제3 감자의 절차《 584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84
2. 채권자보호절차《 584
3. 주식에 대한 조치《 585
4. 등 기《 585
제4 감자의 효력《 585
1.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585
2. 감자차익금의 처리《 586
제5 감자의 무효(감자무효의 소)《 586
1. 무효원인《 586
2. 소의 요건《 586
3. 감자무효의 소와 총회결의취소의 소 등과의 관계《 586
4. 소의 절차《 587
5. 판결의 효력《 587
제6절 정관의 변경《 587
제1 정관변경의 의의《 587
제2 정관변경의 절차《 587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87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588
3. 등 기《 588
제3 정관변경의 효력《 588
제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588
1.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588
2.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 589
제7절 회사의 회계《 589
제1 회계규정의 필요성《 589
제2 회계절차《 590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590
2.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공시《 590
3.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591
제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593
1. 총 설《 593
2. 자 본 금《 593
3. 준 비 금《 594
제4 이익배당《 595
1. 총 설《 595
2. 이익배당(협의의 이익배당 또는 현금배당)《 596
◇사례연습《 599
3. 현물배당《 600
4. 주식배당《 601
5. 중간배당《 607
제5 주주의 경리감독《 611
1.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단독주주권)《 611
2.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611
3.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조사권(소수주주권)《 612
제6 회사의 계산에 관한 기타 규정《 613
1.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613
2.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614
제8절 사 채《 614
제1관 일반사채《 614
제1 사채(社債)의 개념《 614
1. 사채의 의의《 614
2. 사채와 주식의 이동(異同)《 615
3. 사채의 종류《 616
4.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616
제2 사채의 모집《 617
1. 총 설《 617
2. 사채모집의 방법《 618
3. 사채모집의 절차《 618
제3 채권(債券)과 사채원부·사채등록부《 619
1. 채 권《 619
2. 사채원부《 619
3. 사채등록부《 620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620
1.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20
2.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20
3. 선의취득《 621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622
1. 사채의 이자지급《 622
2. 사채의 상환《 622
제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623
1. 사채관리회사《 623
2. 사채권자집회《 626
제2관 특수사채《 627
제1 전환사채《 628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 631
◇사례연습《 635
제7장 유한회사제1절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637
제1 유한회사의 의의《 637
제2 유한회사의 특색《 638
1. 자본단체성《 638
2. 소규모폐쇄성《 638
제2절 설 립《 639
제1 설립의 특색《 639
제2 설립절차《 639
1. 정관의 작성《 639
2. 출자의 이행《 640
3. 이사·감사의 선임《 640
4. 설립등기《 640
제3 설립의 하자(무효와 취소)《 641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641
1.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전보책임(변태설립사항)《 641
2. 사원과 이사·감사의 출자미필액 전보책임(출자불이행)《 641
제3절 사원의 지위《 642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員數)《 642
1. 사원의 자격《 642
2. 사원의 원수《 642
제2 사원의 권리·의무《 642
1. 사원의 권리《 642
2. 사원의 의무《 643
제3 사원의 지분《 643
1. 지분의 의의《 643
2. 지분의 양도《 644
3. 지분의 입질《 644
4.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644
제4절 회사의 관리《 644
제1 총 설《 644
제2 사원총회《 645
1. 의 의《 645
2. 소 집《 645
3. 의 결 권《 646
4. 의사·결의《 646
5. 결의의 하자《 647
제3 이 사《 647
1. 의 의《 647
2. 선임·해임《 647
3. 권 한《 648
4. 의 무《 648
5. 책 임《 649
6. 사원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649
제4 감사(監事)와 검사인《 649
1. 감 사《 649
2. 검 사 인《 650
제5 회사의 회계《 650
1. 총 설《 650
2. 재무제표《 650
3. 이익의 배당《 651
4. 기타의 경리문제《 651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652
제1 총 설《 652
제2 자본금 증가《 652
1. 의 의《 652
2. 증자의 절차《 652
3. 증자에 관한 책임《 654
제3 자본금 감소《 654
제4 증자·감자의 무효《 654
제8장 외국회사제1 외국회사의 의의《 655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655
제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656
1. 등 기《 656
2.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656
3.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의무《 657
4. 외국회사의 주권(株券) 또는 채권(債券)의 발행과 유통《 657
5.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 657
제9장 벌 칙《 658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661
제1 유가증권의 개념《 661
1. 사권(재산권)의 표창《 661
2. 증권의 소지《 661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662
1. 기명증권《 662
2. 승차권(승선권)《 663
3. 항공운송증권《 663
4. 보험증권《 663
5. 상 품 권《 663
6. 양도성예금증서(C.D.)《 664
7. 선불카드·직불카드《 664
8. 신용카드《 665
9. 수표카드(가계수표보증카드)《 665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665
1.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665
2. 증권에 화체(化體)된 권리에 의한 분류《 666
3.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666
4.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작성)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668
5.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668
6.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668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669
1.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669
2.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지시증권성·자격수여적 효력·선의취득자의 보호·문언증권성)《 669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면책증권성·인적 항변의 절단·추심채무)《 670
제4절 유가증권법《 672
1. 유가증권법의 의의《 672
2. 유가증권법정주의《 673
3. 유가증권법의 특성《 673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674
제1 어음·수표의 개념《 674
1. 환어음의 개념《 674
2. 약속어음의 개념《 674
3. 수표의 개념《 675
제2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675
제3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675
제4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이동(異同)《 676
1. 공 통 점《 676
2. 차 이 점《 676
제2절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679
제1 어음의 경제적 분류《 679
1. 원인관계의 유무에 따른 분류《 679
2. 은행거래상의 분류《 681
3. 어음교환소에서 호칭되는 분류《 682
4. 회계부기상의 분류《 682
5. 기타의 분류《 682
제2 수표의 경제적 분류《 682
1. 당좌수표《 682
2. 가계수표《 683
3. 보증수표(자기앞수표)《 683
4. 송금수표《 683
5. 우편대체수표(우편수표)《 683
6. 여행자수표(T/C)《 684
제3절 어음법·수표법《 684
제1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684
1.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684
2.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685
제2 어음법·수표법의 지위《 685
1. 어음법·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685
2. 어음법·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685
제3 어음법·수표법의 특성《 686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제1절 어음행위《 687
제1 어음행위의 의의《 687
1. 형식적 의의《 687
2. 실질적 의의《 687
제2 어음행위의 종류《 688
제3 어음행위의 성립(유효)요건《 688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689
◇사례연습《 690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692
3.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696
◇사례연습《 698
제4 어음행위의 특성《 699
1. 무인성(추상성)《 699
2. 요 식 성《 701
3. 문 언 성《 701
4. 협 동 성《 701
5. 독 립 성《 702
제5 어음행위의 해석《 706
1. 어음외관해석의 원칙(어음객관해석의 원칙)《 706
2.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706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707
제1 서 설《 707
제2 형식적 요건《 708
1. 본인의 표시(현명주의)《 708
2. 대리(대표)관계의 표시《 709
3. 대리인(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711
제3 실질적 요건《 711
1. 대리권의 존재《 712
2. 대리권의 제한《 712
제4 무권대리《 714
1. 표현대리《 714
2. 협의의 무권대리《 717
3. 월권대리《 722
◇사례연습《 723
제5 어음행위의 대행《 725
1. 기명날인의 대행《 725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728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729
제1 어음의 위조《 729
1. 위조의 의의《 729
2. 위조의 효과《 730
3. 위조의 증명책임《 736
◇사례연습《 737
제2 어음의 변조《 738
1. 변조의 의의《 738
2. 변조의 효과《 739
3. 변조의 증명책임《 742
◇사례연습《 742
제4절 백지어음《 744
제1 의 의《 744
제2 요 건《 744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744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744
3. 백지보충권의 존재《 745
4. 백지어음의 교부《 746
제3 성 질《 746
제4 백지보충권《 746
1. 보충권의 발생《 746
2. 보충권의 성질《 747
3. 보충권의 내용《 747
4. 보충권의 존속《 747
5.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747
6. 보충권의 행사기간《 748
7. 백지보충의 효과《 751
제5 백지어음의 양도《 751
1. 근 거《 751
2. 양도방법《 752
3. 선의취득《 752
4. 항변의 절단《 752
5. 제권판결《 753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753
1. 일반적 효력《 753
2. 시효중단과의 관계《 755
◇사례연습《 75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758
제1 총 설《 758
제2 원인관계《 758
1. 의 의《 758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어음관계의 추상성)《 759
3.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 759
◇사례연습《 765
제3 자금관계《 768
1. 의 의《 768
2. 환어음의 자금관계《 768
3. 수표의 자금관계《 768
제4 어음예약《 769
1. 의 의《 769
2. 효 력《 769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770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770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771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771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771
제5 어음상의 권리의 변동《 772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772
제1 어음의 발행《 772
1. 발행의 의의《 772
2. 발행의 법적 성질《 773
3. 발행의 효력《 773
4. 어음의 기재사항《 775
◇사례연습《 802
제2 인수와 지급보증《 804
1. 인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804
2. 지급보증(수표에 특유한 제도)《 811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813
제1 총 설《 813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813
2.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814
3. 배서금지어음《 814
◇사례연습《 817
제2 배서의 의의《 818
1. 배서의 개념《 818
2. 배서의 법적 성질《 818
3.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819
제3 배서의 기재사항《 820
1.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820
2. 유익적 기재사항《 821
3. 무익적 기재사항《 823
4. 유해적 기재사항《 823
제4 배서의 효력《 823
1. 권리이전적 효력《 823
2. 담보적 효력《 824
3. 자격수여적 효력《 825
◇사례연습《 832
제5 특수배서《 834
1. 무담보배서《 834
2. 배서금지배서《 835
3. 환(역)배서《 836
4. 기한후배서《 840
◇사례연습《 844
5. 추심위임배서《 845
6. 입질배서《 851
제6 단순한 교부《 855
1. 총 설《 855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55
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56
제7 선의취득《 857
1. 의 의《 857
2. 요 건《 858
3. 효 과《 860
◇사례연습《 861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864
제1 총 설《 864
제2 지급제시《 865
1. 지급제시의 의의《 865
2. 지급제시의 당사자《 865
3. 지급제시기간《 866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866
5. 지급제시의 효력《 868
6. 지급제시의 면제《 869
◇사례연습《 870
제3 지 급《 871
1. 의 의《 871
2. 지급의 시기《 871
3. 지급의 방법《 874
4. 지급인의 조사의무《 875
◇사례연습《 882
제4 상환청구(소구)《 883
1. 상환청구(소구)의 의의《 883
2. 상환청구(소구)의 당사자《 883
3. 상환청구(소구)요건《 884
4. 상환청구(소구)의 통지《 889
5. 상환청구(소구)금액《 890
6. 상환청구(소구)의 방법《 891
제5 재상환청구(재소구)《 892
1. 의 의《 892
2.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법적 성질《 892
3. 재상환청구(재소구)의 요건《 894
4.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행사《 895
5. 재상환청구(재소구)금액《 895
◇사례연습《 895
제6 어음항변《 897
1. 어음항변의 의의《 897
2. 어음항변의 분류《 899
3. 악의의 항변《 905
4. 제3자의 항변《 910
5.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914
◇사례연습《 914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917
제1 총 설《 917
1. 일반적 소멸원인《 917
2.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918
제2 어음시효《 918
1. 서 언《 918
2. 시효기간 및 시기(始期)《 919
3. 시효중단《 920
4. 각 시효간의 관계《 920
제3 이득상환청구권《 921
1. 의 의《 921
2. 법적 성질《 922
3. 당 사 자《 923
4. 발생요건《 925
5. 양 도《 927
6. 행 사《 928
7. 소 멸《 929
8.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931
◇사례연습《 934
제4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935
1. 어음의 말소《 935
2. 어음의 훼손《 936
3. 어음의 상실《 937
◇사례연습《 941
제6절 기타의 제도《 942
제1 어음보증《 942
1. 의 의《 942
2. 당 사 자《 943
3. 방 식《 943
4. 시 기《 944
5. 내 용《 944
◇사례연습《 945
6. 효 력《 946
◇사례연습《 950
제2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953
1. 총 설《 953
2. 참가인수《 954
3. 참가지급《 955
제3 복본과 등본《 957
1. 복본(환어음·수표에 특유한 제도)《 957
2. 등본(어음에 특유한 제도)《 959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960
제1 특수한 수표《 960
1. 횡선수표《 960
2. 선일자수표《 962
제2 벌 칙《 964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967
제1 보험의 개념《 967
1. 보험의 의의《 967
2. 보험의 기능과 폐해《 968
제2 보험의 종류《 969
1. 공보험·사보험《 969
2. 영리보험·상호보험《 969
3. 재산(물건)보험·인보험《 969
4. 손해(부정액)보험·정액보험《 970
5. 해상보험·육상보험·항공보험《 970
6. 원보험·재보험《 970
7. 개별보험·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970
8. 기업보험·가계보험《 971
제2절 보험법의 개념《 971
제1 보험법의 의의《 971
제2 보험법의 특성《 972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972
제1 형식적 지위《 972
제2 실질적 지위《 972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973
제1 제 정 법《 973
제2 보통보험약관《 973
1. 의 의《 973
2. 존재이유《 974
3.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974
4. 교부·설명의무《 975
5. 규정내용《 977
6. 적용범위《 977
7. 해 석《 978
8. 규 제《 978
제2장 보험계약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979
제1 보험계약의 의의《 979
제2 보험계약의 특성《 980
1. 낙성·불요식계약성《 980
2. 유상·쌍무계약성《 981
3. 사행(射倖)계약성《 981
4. 선의계약성《 981
5. 상행위성《 981
6. 계속적 계약성《 982
7. 독립계약성《 982
8. 부합계약성《 982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983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983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983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983
3. 보험자의 보조자《 983
제2 보험의 목적《 987
제3 보험사고《 987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987
1. 보험기간《 987
2. 보험료기간《 988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988
1. 보험금액《 988
2. 보 험 료《 989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89
제1 보험계약의 성립《 989
1. 보험계약의 청약《 989
2. 보험계약의 승낙《 989
제2 고지의무《 990
1. 고지의무의 개념《 990
2. 고지의무의 내용《 992
3. 고지의무의 위반《 994
제3 보험증권《 1000
1.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異議)약관《 1000
2.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1001
3.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1001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002
제1 보험자의 의무《 1002
1. 보험증권교부의무《 1002
2. 보험금지급의무《 1002
3. 보험료반환의무《 1008
4. 이익배당의무《 1009
제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1009
1. 보험료지급의무《 1009
◇사례연습《 1015
2. 통지의무《 1017
3. 위험유지의무《 1020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1021
제1 보험계약의 무효《 1021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1021
2. 사기·반사회질서의 보험계약《 1021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1021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1021
5. 기타의 경우《 1022
제2 보험계약의 변경《 1022
1. 위험의 감소《 1022
2. 위험의 변경·증가《 1022
제3 보험계약의 소멸《 1023
1. 당연한 소멸사유《 1023
2. 당사자의 계약해지《 1023
제4 보험계약의 부활《 1023
1. 의의 및 목적《 1023
2. 법적 성질《 1024
3. 요 건《 1024
4. 효 과《 1024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25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1025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 1025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1025
2. 타인의 위임여부《 1026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026
1. 보험계약자의 지위《 1026
2.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지위《 1027
제3장 손해보험제1절 통 칙《 1028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1028
1. 손해배상과의 차이《 1028
2.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1028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1029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029
제1 피보험이익《 1029
1. 피보험이익의 의의《 1029
2. 피보험이익의 지위《 1030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030
4.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1031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031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1031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1032
◇사례연습《 1035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037
제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1037
1. 요 건《 1037
2. 면책사유《 1037
3.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1038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1038
제2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1039
1. 의 의《 1039
2. 법적 성질《 1039
3.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1040
4. 의무해태의 효과《 1040
5.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1040
제3 보험자의 대위《 1041
1. 총 설《 1041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042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043
◇사례연습《 1050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052
제1 피보험이익의 소멸《 1052
제2 보험목적의 양도《 1052
1.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1052
2. 권리·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1053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053
◇사례연습《 1055
제2절 각 칙《 1056
제1관 화재보험계약《 1056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1056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056
1. 보험사고《 1056
2. 보험의 목적《 1057
3. 피보험이익《 1057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57
1. 화재보험증권《 1057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57
3. 집합보험《 1058
제2관 운송보험계약《 1059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1059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1059
1. 보험의 목적《 1059
2. 보험사고《 1059
3. 피보험이익《 1059
4. 보험가액《 1059
5. 보험기간《 1060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60
1. 운송보험증권《 1060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60
3. 운송의 중지·변경과 계약의 효력《 1060
제3관 해상보험계약《 1061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061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1061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1061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1061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062
1. 보험의 목적《 1062
2. 보험사고《 1062
3. 보험기간《 1062
4. 보험가액《 1063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1064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64
2.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소멸《 1064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065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1065
2. 보상책임의 범위《 1066
3. 보험자의 면책사유《 1067
제6 보험위부《 1068
1. 의 의《 1068
2. 보험위부의 원인《 1068
3. 보험위부의 요건《 1069
4. 보험위부의 승인·불승인《 1069
5. 보험위부의 효과《 1070
제7 예정보험《 1070
1. 의 의《 1070
2. 선박 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1071
제4관 책임보험계약《 1071
제1 총 설《 1071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1071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1072
3.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1072
4. 책임보험의 종류《 1073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073
1. 보험의 목적《 1073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1073
3. 보험사고《 1074
4. 손해배상책임《 1074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075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1075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1078
제4 사업책임보험《 1081
1. 의 의《 1081
2. 보험목적의 확대《 1081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1081
1. 의 의《 1081
2. 소유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1082
제6 재보험계약《 1082
1. 재보험계약의 의의《 1082
2.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082
3. 재보험계약의 종류《 1083
4. 재보험계약의 체결《 1083
5.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083
제5관 자동차보험계약《 1084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1084
2.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1084
3. 자동차보험계약의 보장과 보상내용《 1084
4.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090
제6관 보증보험계약《 1092
1.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1092
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성《 1092
3.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 1093
제4장 인 보 험제1절 총 설《 1095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1095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1095
1. 보험의 목적《 1095
2. 보험사고《 1095
3. 보험금액《 1095
4. 피보험이익《 1096
제3 인보험증권《 1096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1096
제2절 생명보험계약《 1097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1097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097
제3 타인의 생명보험《 1097
1. 의 의《 1097
2. 피보험자(타인)의 동의《 1098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100
1. 의 의《 1100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1100
3. 지정·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1101
제5 보험자의 의무《 1102
1. 보험금지급의무《 1102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1103
3. 약관에 의한 의무《 1104
제3절 상해보험계약《 1104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1104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1104
1. 인보험의 성질《 1104
2. 손해보험의 성질《 1105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1105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106
1. 상해보험증권《 1106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06
제4절 질병보험계약《 1107
제1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1107
제2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07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1111
제1 해상법의 의의《 1111
1.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1111
2.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1111
제2 해상법의 지위《 1111
1.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1111
2.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1112
제2절 해상법의 법원(法源)《 1112
제1 제 정 법《 1112
1. 상 법 전《 1112
2. 특별법령《 1112
3. 조 약《 1113
제2 상관습법《 1113
제3 운송약관《 1113
제2장 해상기업조직제1절 총 설《 1114
제2절 물적 조직(선박)《 1114
제1 선박의 의의《 1114
1.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1114
2. 해상법의 적용범위《 1115
제2 선박의 성질《 1115
1. 합성물성《 1115
2. 부동산유사성《 1115
3. 인격자유사성《 1116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得喪)변경《 1116
1. 선박소유권의 득상《 1116
2. 선박소유권의 양도《 1116
제3절 인적 조직《 1117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1117
제1 선박소유자《 1117
제2 선박공유자《 1117
1. 의 의《 1117
2. 내부관계《 1118
3. 외부관계《 1119
4. 해산 및 청산《 1119
제3 선체용선자《 1120
1. 의 의《 1120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120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120
제4 정기용선자《 1121
1. 총 설《 1121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122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125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1125
제1 총 설《 1125
제2 선 장《 1126
1. 의 의《 1126
2. 선임과 종임《 1126
3. 공법상의 지위《 1127
4. 사법상의 지위《 1127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129
제1 총 설《 1129
제2 우리 상법상 선주책임제한의 내용《 1129
1. 서 설《 1129
2. 책임제한의 주체(책임제한권자 또는 책임제한채무자)《 1130
3. 책임제한채권《 1132
4. 책임한도액《 1137
5. 책임제한절차《 1140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제1절 총 설《 1142
제1 해상운송의 의의《 1142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1143
제3 해상운송법《 1143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1144
제1관 총 설《 1144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1144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1144
1. 개품운송계약《 1144
2. 재운송계약《 1145
3. 통(연락)운송계약《 1145
4. 복합운송계약《 1145
5. 계속운송계약《 1146
6. 혼합선적계약《 1146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1147
제1 계약의 당사자《 1147
제2 계약의 체결《 1147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1148
제1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1148
1. 선적에 관한 의무《 1148
2. 항해에 관한 의무《 1149
3. 양륙에 관한 의무《 1152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57
1. 총 설《 1157
2. 책임발생원인《 1158
3. 손해배상액《 1161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163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63
6.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1163
7. 면책약관《 1164
8.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64
9. 책임의 소멸《 1165
◇사례연습《 1166
제3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1168
1. 기본적 권리《 1168
2. 부수적 권리《 1170
3. 채권의 제척기간《 1170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171
제1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1171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71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71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71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71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72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72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172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1172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1173
제1 계약의 당사자《 1173
제2 계약의 체결《 1173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1173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1173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1174
1. 여객에 대한 책임《 1174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1175
제3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1175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1176
제4절 항해용선계약《 1176
제1관 총 설《 1176
제1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1176
제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1177
1. 전부용선계약과 일부용선계약《 1177
2.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 1177
3. 물건용선계약과 여객용선계약《 1177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1178
제1 계약의 당사자《 1178
제2 계약의 체결《 1178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1179
제1 선박소유자의 의무《 1179
1. 선적에 관한 의무《 1179
2. 항해에 관한 의무《 1180
3. 양륙에 관한 의무《 1181
제2 선박소유자의 책임《 1183
제3 선박소유자의 권리《 1185
1. 기본적 권리《 1185
2. 부수적 권리《 1187
3. 채권의 제척기간《 1187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1187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1187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87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88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8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8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88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88
제5절 해상운송증서《 1189
제1관 총 설《 1189
제2관 선하증권《 1189
제1 총 설《 1189
1. 의 의《 1189
2. 성 질《 1190
제2 선하증권의 종류《 1190
제3 선하증권의 발행《 1191
제4 선하증권의 양도《 1191
제5 선하증권의 효력《 1192
1.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1192
2.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1193
제6 전자선하증권《 1194
1.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1194
2.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1194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1195
제1 총 설《 1195
1. 의 의《 1195
2. 성 질《 1195
제2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1195
1. 발 행 자《 1195
2. 기재사항(형식)《 1196
제3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1196
1. 추정적 효력《 1196
2. 면책적 효력《 1197
제4장 해상기업위험제1절 총 설《 1198
제2절 공동해손《 1198
제1 총 설《 1198
1. 공동해손의 의의《 1198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1199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1199
제2 공동해손의 요건《 1200
1. 공동위험의 존재(위험요건)《 1200
2. 자발적 처분(처분요건)《 1200
3.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손해〉비용《요건)《 1200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잔존요건)《 1200
제3 공동해손의 효과《 1201
1. 공동해손채권《 1201
2. 공동해손채무《 1202
3. 공동해손의 정산《 1203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1203
제3절 선박충돌《 1204
제1 선박충돌의 의의《 1204
제2 선박충돌의 요건《 1204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1204
2. 손해의 발생(손해요건)《 1204
제3 선박충돌의 효과(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1205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1205
2. 제3자에 대한 관계《 1206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1206
◇사례연습《 1207
제4절 해난구조《 1208
제1 총 설《 1208
1. 해난구조의 의의《 1208
2.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1208
제2 해난구조의 요건《 1209
1. 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해난요건)《 1209
2. 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목적물요건)《 1209
3. 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구조요건)《 1209
제3 해난구조의 효과《 1209
1. 보수청구권《 1209
2.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청구권《 1210
3. 구조료의 분배《 1211
4. 구조료의 지급《 1212
5.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1213
6.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1213
제5장 해상기업금융제1절 총 설《 1214
제2절 선박우선특권《 1214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214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 1215
1. 유익비채권《 1215
2. 임금채권《 1216
3. 위급채권《 1216
4. 사고채권《 1216
제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217
1. 선박과 그 속구《 1217
2. 운 임《 1217
3. 부수채권《 1217
제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218
1.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1218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218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219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219
1.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1219
2.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1220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1220
제3절 선박저당권《 1220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1220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1220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1221
1.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1221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221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1221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1221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221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221
제2 선박의 압류·가압류《 1222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1225
제2장 통 칙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226
1.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1226
2.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227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228
제3장 운 송제1절 통 칙《 1229
1.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1229
2. 항공운송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에 적용《 1230
3. 실제운송인 및 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 1231
4. 순차운송《 1232
5.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1234
6.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의 상대적 강행법규성《 1235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235
제1 총 설《 1235
제2 여객에 대한 책임《 1235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1235
2. 여객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37
제3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237
1. 위탁(탁송)수하물에 대한 책임《 1237
2.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1239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240
제1 총 설《 1240
제2 책임발생원인《 1241
1.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241
2.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42
제3 책임한도액《 1242
1. 원 칙《 1242
2. 예 외《 1243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243
제1 총 설《 1243
제2 화물수령증의 교부의무《 1244
제3 운송물의 관리 및 처분의무《 1244
제4 위험물의 처분의무《 1245
제5 운송물의 인도의무《 1245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246
제1 총 설《 1246
제2 운송물을 제공받을 권리(운송물인도청구권)《 1247
제3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권리(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교부청구권)《 1247
제4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247
1. 운임청구권《 1247
2.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 1248
제5 유 치 권《 1249
제6 항공물건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1249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249
제1 이륙 전의 임의해제《 1249
제2 항공기 이륙 후의 임의해지《 1250
제7절 항공운송증서《 1250
제1 총 설《 1250
제2 여객항공권《 1250
1. 의 의《 1250
2. 기재사항《 1251
3. 효 력《 1251
제3 수하물표《 1252
제4 항공화물운송장 등《 1252
1. 의 의《 1252
2. 작 성《 1254
3. 효 력《 1255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절 총 설《 1257
제2절 책임의 주체《 1257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258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259
제5절 책임의 제한《 1259
제1 서 언《 1259
제2 책임한도액(유한책임)《 1260
1. 총체적 책임한도액《 1260
2. 인적 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한도액《 1261
3. 손해배상의 기준《 1261
4. 책임한도액(유한책임)의 배제《 1261
제3 책임제한의 절차《 1262
제6절 책임의 소멸《 1263
색 인
Ⅰ. 판례색인《 1265
Ⅱ. 사항색인《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