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지침서

제1편
이 책의 구성과 활용법

1. 목적 및 배경 3
2. 이 책의 구성 6
3. 이 책의 특징 8
4. 이 책의 활용법 9

제2편
특허획득 프로세스

1. 지식재산권의 종류 13
2.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출원하는 과정 17
3. 선행기술 검색 방법 22
4.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방법 26
참고　특허관리 원칙_30
5. 특허출원․심사절차 31
6. 특허심사 주요제도 35
7. 출원비용 감면제도 37


제3편
특허침해 판단 방법 및 항변 방법

제1부 특허침해의 판단 방법
1. 특허침해 특수성 및 침해 요건 43
2. 특허발명 실시의 의미 49
참고　특허권자의 실시가 제한되는 경우_50
3. 업으로서의 의미 51
4.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52
5. 균등론 57
6. 간접침해 63
참고　특허발명의 구성에 특허성이 있다면 구성에 대해 별도의 특허등록을받아야 한다._68
참고　간접침해 규정의 개정 필요성_68
참고　주요 7개국 간접침해 요건 및 침해 대상물건 비교 정리_70

제2부 특허침해에 대한 항변 방법
1. 특허발명의 유효성 및 특허침해 여부 우선적 검토 75
2. 특허무효 주장 76
3. 공지기술 제외설 78
4. 권리남용 항변 81
5. 자유기술의 항변 83
6. 금반언 또는 출원경과참작의 원칙 85

Q&A 87

제4편
유형별 및 행위별 특허침해 사례

제1부 유형별 특허침해 사례
1. 문언침해 97
참고　특허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회피설계’는 반드시 필요한가?_98
2. 균등침해 99
3. 선택침해 102
참고　선택발명의 등록가능성_104
4. 생략침해 105
참고　생략침해 등의 회피설계를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_108
5. 간접침해 109
참고　간접침해 관련 판례_111
6. 이용․저촉침해 115
참고　이용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_118
7. 우회침해 119
참고　분쟁특허를 회피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_122

제2부 행위별 특허침해의 사례
1. 특허품을 정당하게 구입한 후 재판매 및 사용행위(권리소진 이론) 127
2. 특허침해품을 정당하게 구입하여 다시 사용하는 행위
(실시행위의 독립성) 128
3. 특허 침해품의 소지행위․구입행위․보관행위 130
4. 특허 침해품을 수출하는 행위 131
5. 특허품의 단순한 수리․개조행위 133
6. 특허침해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134
7. 납품받은 부품이 특허 침해품인 경우 135
8. 해외에서 특허제품을 대량으로 구입 후, 우리나라에서 재판매하는 행위(진정상품 병행수입) 136
9.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한 경우 138
10. 외국에서 한국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속지주의) 139
참고　해외 출원 보조금 제도_141
11.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실시한 경우 143
12. 특허공개 후 특허등록 전에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144
13. 특허침해 예정 중인 경우 146

Q&A 147

제5편
특허분쟁 단계별 대응지침(대응가이드)

제1부 특허분쟁 예방 단계
1.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허업계 동향 탐지 161
2. 자사 제품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타사의 특허 조사 및 침해 분석 163
참고　심사포대가 무엇인가요?_164
참고　선행기술조사 등을 위한 특허맵 작성 및 활용 방법은?_166
3. 기술 정보 수집을 위한 관련 웹사이트 168
4. 특허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관련 웹사이트 171
5. 자사 제품이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대처 방법 173
6. 부품회사에 특허 보증․면책 요구 180
참고　부품 공급업자와 구매자간에 특허 보증․면책 계약의 체결 방법은?_181
제2부 특허분쟁 경고장 단계
제1장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방법
1. 경고장의 필요성 187
2. 경고장 보내기 전 준비사항 189
3. 경고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송달방법 191
4. 주요 침해업자(도매업자 포함)와 소매업자의 경고장내용의 차이점 193
제2장 침해자의 경고장 대응 방법
1. 특허침해 경고장 요건 및 확인해야 할 사항 199
참고　출원사실증명원만으로 침해 경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_200
2. 경고장에 대해 답변서를 보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
참고　특허권자가 특허분쟁을 제기하는 목적은?_202
3.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203
4. 특허권자가 거래처 및 고객에게 경고장을 보낸 경우, 대응 방법 208
참고　특허권자가 제조업체 외에도 판매 거래상(소매업체)을 공격하는 이유는?_211
5. 특허권자가 동종업체에게 동일한 경고장을 보낸 경우, 대응방법 212
6. 특허권자에게 답변서를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 213
참고　답변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은?_215
7. 고객 및 언론 대응 방법 216
8. 특허괴물로 불리는 업체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 219

제3부 특허권자와 협상 단계
1. 협상 전 준비사항 225
2. 협상을 통한 특허분쟁 해결의 특성 227
3. 특허 협상의 종류 229
4. 특허권자와 협상의 구체적인 전략 231
참고　특허분쟁에서 특허권자 유형에 따른 전략_236
5. 실시권의 종류 239

제4부 특허쟁송 단계
제1장 특허쟁송 개관
1. 특허쟁송에서 초기 대응 방법 245
2. 특허쟁송의 특징 248
참고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_249
참고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에서의 각 당사자의 권리범위 주장의 모순관계_249
3. 일반불법행위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특허소송의 특이점 251
참고　생산방법 및 생산장치 특허의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_256
4. 특허쟁송에서 양당사자의 공격방어 방법 258
5. 특허침해 입증방법 263
참고　전시회 출품 시 카탈로그나 브로셔를 제작할 때 주의점_269
제2장 특허쟁송에서 특허권자의 공격방법
1. 가압류 신청 270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예시_273
-채권가압류 신청서 예시_277
2. 가처분 신청 281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서 예시_284
3.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288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 예시_290
4. 특허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본안소송) 292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본안소송) 소장 예시_294
-서류제출명령신청서 예시_301
-침해자의 거래업체들에게 보내는 통고서(경고장) 예시_304
참고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_307
5. 형사상 조치 308
-특허침해 고소장 예시_310
참고　국제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_314
제3장 특허분쟁에서 침해피의자의 방어방법
1.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침해피의자의 대응 방법 315
2. 특허 무효심판 청구 319
참고　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과 정정청구와의 관계_322
-특허 무효심판 청구서 예시_323
3.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327

Q&A 328

제6편
소송 이외에 특허분쟁 해결 방법

1. ADR(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정의, 장점 및 특징 337
2. 우리나라 조정제도 340
참고　저작권 위원회 조정-저작권법_344
3. 우리나라 중재제도 346
참고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란?_349

제7편
특허기술거래 시(특허권 이전, 실시권 설정 등) 주요 쟁점

1. 기술거래의 의의 및 유형 353
참고　특허기술거래 시장_355
2. 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종류 357
3.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359
4.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361
참고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비교_362
5. 중복된 범위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체결된 경우의 권리관계 364
6. 특허 기술사용료(특허 실시료, 로얄티 등) 계산 방법 365
7. 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권 양수 368
8. 담보를 위해 특허권 등에 대한 질권설정 계약 370
9. 공유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및 질권설정 제한(공유특허권 활용 제한) 372
참고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_374

Q&A 375
참고문헌 387
찾아보기 389

특허분쟁에 대해서 무엇이 알고 싶으십니까

제2편 특허획득 프로세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출원하는 방법은? 17
▶선행기술 검색 방법은? 22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방법은? 26
▶특허출원 비용 감면받는 방법은? 37

제3편 특허침해 판단 방법 및 항변 방법
제1부 특허침해의 판단 방법
▶특허침해 요건은? 43
▶특허권자는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데, ‘특허발명 실시’의구체적인 내용은? 49
▶특허법 제94조의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독점한다”에서, ‘업으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5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방법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란? 52
Q&A 1_87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장하는 이론인 균등론이란? 57
▶간접침해란? 63

제2부 특허침해에 대한 항변 방법
▶특허발명 전체가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공지기술 제외설) 78
Q&A 2_88, Q&A 3_88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권리남용 항변) 81
▶침해피의자의 실시기술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자유기술의 항변) 83
▶특허권자가 출원심사 과정에서 보정으로 권리범위에서 제외시킨 부분을 등록 후 다시 이에 대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금반언 또는 출원경과참작의 원칙) 85
Q&A 4_89, Q&A 5_90

제4편 유형별 및 행위별 특허침해 사례
제1부 유형별 특허침해 사례
▶경쟁업체의 제품이 특허발명과 유사하긴 하지만, 특허발명의 구성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문언침해) 97
▶특허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회피설계’는 반드시 필요한가? 98
▶경쟁업체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 중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치환하였으나, 치환 후에도 양 제품은 상당히 유사한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균등침해) 99
▶경쟁업체의 화학제품이 특허발명의 하위개념에 속하기는 하나, 특허발명보다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선택침해) 102
▶선택발명이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104

▶경쟁업체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 중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보다 열악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생략침해) 105
▶생략침해 등의 회피설계를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 108
▶경쟁업체가 제조한 부품이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에만 사용되는 경우, 이 부품의 제조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간접침해) 109
▶후출원 특허권이 선출원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되나요?(이용․저촉침해) 115
Q&A 2_148
▶이용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18
▶경쟁업체가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특허 방법발명의 중간과정에 무용한 공정을 부가한 후 동일한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우회침해) 119
▶분쟁특허를 회피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 122
제2부 행위별 특허침해의 사례
▶특허품을 정당하게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권리소진 이론) 127
▶특허발명을 위법하게 생산하여 특허권 침해가 이미 성립된 후, 제3자가 이 침해품을 구입하여 다시 사용하는 행위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실시행위의 독립성) 128
▶특허 침해품을 단순히 소지․구입․보관하는 행위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 130
▶특허 침해품을 수출하는 행위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 131
▶특허품을 단순히 수리․개조하는 행위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 133
Q&A 5_151
▶특허침해품인 줄 모르고 구입하여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침해품에 폐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134
Q&A 4_150
▶부품을 구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판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납품받은 부품이 특허침해품이었다면,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납품받은 부품이 특허침해품인 경우) 135
▶해외에서 특허품을 특허권자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한 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재판매를 하는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진정상품 병행수입) 136
▶특허침해품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가정적 실시도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개인적․가정적 실시) 138
Q&A 6_151, Q&A 9_154
▶경쟁업체가 특허발명을 미국에서만 제조․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속지주의) 139
Q&A 1_147, Q&A 7_152, Q&A 10_155
▶실용신안의 존속기간 만료 후 실시한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되나요? 143
▶특허출원하여 출원공개 후 심사 중에 있는 발명을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실시한 경우, 특허법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보상금청구권) 144
Q&A 11_156
▶경쟁업체가 특허발명을 실시 예정만 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에 의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146
Q&A 8_154

제5편 특허분쟁 단계별 대응지침(대응가이드)
제1부 특허분쟁 예방 단계
▶심사포대가 무엇인가요? 164
▶선행기술조사 등을 위한 특허맵 작성 및 활용 방법은? 166
▶기술 정보를 검색하는 웹사이트는? 168
▶특허정보를 검색하는 웹사이트는? 171
▶특허분석 결과 자사 제품이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에 대해 대처 방법은? 173
▶미리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이 특허 침해품이 아니라는 보증을 받아둘 방법은 없나요?(특허 보증/면책 요구 대응) 180
▶부품 공급업자와 구매자간에 특허 보증․면책 계약의 체결 방법은? 181
제2부 특허분쟁 경고장 단계
제1장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방법
▶특허권자가 보내는 특허침해 경고장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187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준비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89
▶특허침해 경고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송달방법은? 191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 보내는 경고장 내용의 차이점은? 193
-주요 침해업자에 보내는 경고장 샘플_195
-보조 침해업체에 보내는 경고장 샘플_197
제2장 침해피의자의 경고장 대응 방법
▶특허침해 경고장 요건 및 확인해야 할 사항은? 199
▶출원사실증명원만으로 침해 경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
▶특허침해 경고장에 대해 답변서를 보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
▶특허권자가 특허분쟁을 제기하는 목적은? 202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203
▶특허권자가 저희 회사의 거래처 및 고객에게 경고장을 보낸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208
▶특허권자가 제조업체 외에도 판매 거래상(소매업체)을 공격하는 이유는? 211
▶특허권자가 동종업체에게도 동일한 경고장을 보낸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212
▶특허권자에게 답변서를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213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실 등이 고객이나 언론에 알려진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고객 및 언론 대응 방법) 216
▶특허괴물로 불리는 업체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219
제3부 특허권자와의 협상 단계
▶특허권자와 협상을 하기 전 준비하거나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225
▶특허권자와 협상의 구체적인 전략은? 231
▶협상진행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237
▶특허권자와 협상을 통해 라이센스를 받는 경우, 라이센스(실시권)의 종류는? 239
제4부 특허쟁송 단계
제1장 특허쟁송 개관
▶특허쟁송에서 초기 대응 방법은? 245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49
▶일반불법행위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특허침해 소송의 특이점은? 251
▶생산방법 및 생산장치 특허의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은? 256
▶특허소송 실무상 특허침해의 입증 방법은? 263

제2장 특허쟁송에서 특허권자의 공격방법
▶가압류 신청 270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예시_273
-채권가압류 신청서 예시_277
▶가처분 신청 281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예시_284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288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 예시_290
▶특허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본안소송) 292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본안소송) 소장 예시_294
-서류제출명령신청서 예시_301
-침해자 거래업체들에게 보내는 통고서(경고장) 예시_304
▶형사적 조치 308
-특허침해 고소장 예시_310
▶국제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는? 314
제3장 특허쟁송에서 침해피의자의 방어방법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침해피의자의 대응 방법은? 315
▶특허 무효심판 청구 319
-특허 무효심판 청구서 예시_323
Q&A 1_328, Q&A 2_329, Q&A 3_329, Q&A 4_330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327

제6편 소송 이외에 특허분쟁 해결 방법
▶조정에 의해서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나요? 340
▶저작권 위원회 조정이란? 344
▶중재에 의해서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나요? 346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란? 349

제7편 특허 기술거래 시(특허권 이전, 실시권 설정 등) 주요 쟁점
▶기술거래의 의의 및 유형 353
▶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권 등에 대한 실시권 종류는? 357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359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361
Q&A 2_376, Q&A 3_376, Q&A 4_377, Q&A 8_379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비교 362
▶특허권자가 중복된 범위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실시권자 간의 권리관계는? 364
Q&A 9_380
▶특허 기술사용료(특허 실시료, 로얄티 등) 계산 방법은? 365
▶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권 양수 368
▶담보를 위해 특허권 등에 대한 질권설정 계약 370
▶공유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및 질권 설정 제한(공유특허권 활용 제한) 372
Q&A 7_378, Q&A 10_381, Q&A 13_384, Q&A 15_385, Q&A 16_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