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 150선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명확성원칙 [오영근 교수(한양대)]　　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2]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 [김영환 교수(한양대)]　　6
◈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3] 공소시효배제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유추해석 [정영일 교수(경희대)]　　8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 [박광민 교수(성균관대)]　　1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제2장 구성요건

[5]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송광섭 교수(원광대)]　　18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6] 인과과정에 개입된 행위와 결과귀속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20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7] 피해자의 도피행위와 인과관계 [이경재 교수(충북대)]　　22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8] 과실범의 인과관계 [신양균 교수(전북대)]　　2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9] 미필적 고의 [장영민 교수(이화여대)]　　26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0] 사실의 착오 [문채규 교수(부산대)]　　28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11] 개괄적 고의의 사례 [김호기 교수(서울시립대)]　　30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12] 예견가능성 및 관리과실 [김정환 교수(연세대)]　　32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13]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이용식 교수(서울대)]　　3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14] 신뢰의 원칙 [장연화 교수(인하대)]　　36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5]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박종순 변호사]　　38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박기석 교수(대구대)]　　40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17]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박상기 교수(연세대)]　　42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18]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와 죄수 [김성룡 교수(경북대)]　　4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19]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박용철 교수(서강대)]　　46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장영민 교수(이화여대)]　　48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21]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실상 작위가능성 [손동권 교수(건국대)]　　50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제3장 위 법 성

[2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안성조 교수(제주대)]　　5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3] 방위의 의사―싸움과 정당방위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　　56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4] 방위행위의 상당성 [김준호 교수(숭실대)]　　58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5]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의 성립범위 [안성훈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60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26] 자초위난 [김봉수 교수(전남대)]　　62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27] 사회상규에 반하는 승낙 [황태정 교수(경기대)]　　6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28]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승낙 [이인영 교수(홍익대)]　　66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29] 정당행위와 사회상규 [최병각 교수(동아대)]　　68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제4장 책 임 론

[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과실범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72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고의범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7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32] 책임능력과 심신장애의 판단기준 [김진환 원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76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33] 충동조절장애와 책임무능력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78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34]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 [천진호 교수(동아대)]　　80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35] 법률의 부지 [허일태 교수(동아대)]　　82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3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김혜정 교수(영남대)]　　8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37] 기대가능성 [임정호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86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제5장 미 수 론

[38] 실행의 착수시기 [한정환 교수(선문대)]　　90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39]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중지의 자의성 [하태훈 교수(고려대)]　　92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40] 예비의 중지 [김재윤 교수(전남대)]　　9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41]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이상현 교수(숭실대)]　　96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42] 불능미수 [허일태 교수(동아대)]　　98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43] 예비죄의 방조범 [박형관 교수(가천대)]　　100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제6장 공 범 론

[44]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조국 교수(서울대)]　　104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45]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전지연 교수(연세대)]　　106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46] 간접정범 [김종구 교수(조선대)]　　108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47] 공동정범의 성립요건―기능적 범행지배 [최호진 교수(단국대)]　　110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48] 공모공동정범 [문성도 교수(경찰대)]　　112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49]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진국 교수(아주대)]　　11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50] 승계적 공동정범 [김성천 교수(중앙대)]　　116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51] 합동범의 공동정범 [이호중 교수(서강대)]　　118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5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류부곤 교수(한경대)]　　120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53] 교사범 [김형준 교수(중앙대)]　　122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54] 공범과 착오―피교사자의 초과실행 [김성규 교수(한국외대)]　　12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55] 방조범의 성립범위 [김혜경 교수(계명대)]　　126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56] 부작위에 의한 방조 [이승준 교수(충북대)]　　128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57]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신양균 교수(전북대)]　　130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58] 공모관계의 이탈 (1)―실행의 착수 전 [류전철 교수(전남대)]　　132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도2654 판결
[59] 공모관계의 이탈 (2)―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 [서보학 교수(경희대)]　　13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60] 공범과 신분 (1)―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 [이근우 교수(가천대)]　　136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61] 공범과 신분 (2)―목적과 신분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138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제7장 죄 수 론

[62] 연속범의 개념과 죄수 [박흥식 교수(충남대)]　　142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63]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의 구분 [우인성 판사(청주지법 부장판사)]　　14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6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분 [이인석 판사(서울고법)]　　146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65]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이승호 교수(건국대)]　　148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66] 형법 제37조 경합범의 범위 [이완규 검사(부천지청장)]　　150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제3편 형 벌 론

[67] 징벌적 추징 [김대휘 변호사(세종대 석좌교수)]　　154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68] 몰수와 비례원칙 [이상원 교수(서울대)]　　156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69] 형의 선고유예와 몰수형 [한영수 교수(아주대)]　　158
◈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
[70]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심희기 교수(연세대)]　　160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71] 사람의 시기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168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7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살인죄 [김영철 교수(건국대)]　　170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73]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임석원 교수(부경대)]　　172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74] 상해의 의의 [윤상민 교수(원광대)]　　17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75]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176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76]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개념 [강용현 변호사]　　178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77] 폭행죄에서의 폭행의 의의 [양동철 교수(경희대)]　　180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78]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오병두 교수(홍익대)]　　182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9] 협박의 개념과 협박죄의 기수시기 [이진국 교수(아주대)]　　186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80] 권리의 행사와 협박죄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　　188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81] 감금죄에서 감금의 의미 [이윤제 교수(아주대)]　　190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82] 보호감독자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2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8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오경식 교수(국립강릉원주대)]　　19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84] 기습추행과 미수 [전윤경 검사(서울북부지검)]　　196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85]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요소 [김영기 검사(남원지청장)]　　198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86]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김우진 부장판사(서울고법)]　　202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87]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권오걸 교수(경북대)]　　204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88]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착오 [주승희 교수(덕성여대)]　　206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89]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공무’ [변종필 교수(동국대)]　　208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90] 파업과 업무방해죄 [박상기 교수(연세대)]　　210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9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오영근 교수(한양대)]　　21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92] 주거침입죄의 객체―위요지 [홍승희 교수(원광대)]　　216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93] 불법 신용카드 사용 현금자동인출과 절도죄 [김대웅 판사(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220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94] 절도죄에서의 사자의 점유 [손동권 교수(건국대)]　　222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95] 책략절도와 사기의 구별 [황정익 교수(제주국제대)]　　224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96감도94 판결
[96]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박찬걸 교수(대구가톨릭대)]　　226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97]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의 관계 [최준혁 교수(인하대)]　　228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98] 친족상도례 [김범식 교수(서남대)]　　230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99]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한제희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232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100]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 판단기준 [이천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4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01]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의 구별기준 [이창섭 교수(제주대)]　　236
◈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102]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정웅석 교수(서경대)]　　238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103] 채무면탈 목적의 채권자 살해와 강도살인죄 [한상훈 교수(연세대)]　　240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104] 사기죄의 기망행위 [안경옥 교수(경희대)]　　242
◈ 대법원 1993.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05]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이석배 교수(단국대)]　　24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106]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최상욱 교수(강원대)]　　246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107]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248
◈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108] 위임금액을 초과한 현금카드의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이승호 교수(건국대)]　　250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109]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 [이정원 교수(영남대)]　　252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110] 사기죄와 처분의사 [김재봉 교수(한양대)]　　25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111] 공갈죄의 재산처분행위 [이원상 교수(조선대)]　　256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112]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이주원 교수(고려대)]　　258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113] 용도를 지정받은 금전의 임의사용과 횡령죄 [하태영 교수(동아대)]　　260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114] 착오 송금된 돈의 인출․사용과 횡령죄 [원혜욱 교수(인하대)]　　262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115]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수진 교수(고려대)]　　264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116] 횡령죄의 기수시기 [이용식 교수(서울대)]　　266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
[11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문영식 교수(서울시립대)]　　268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118] 횡령죄와 위탁관계―지입차량의 처분 [서정민 검사(대검 연구관)]　　270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119] 지명채권양도와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 여부 [이민걸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72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120] 횡령 후의 횡령―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백원기 교수(인천대)]　　274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21] 법인 명의의 배임행위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 [황철규 검사(부산지검장)]　　276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122]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이주원 교수(고려대)]　　278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23]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이정민 교수(단국대)]　　280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124]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 매도인의 형사책임 [강동욱 교수(동국대)]　　282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25] 양도담보 부동산의 처분과 배임죄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28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753 판결
[126] 경영판단과 업무상배임죄 [이규훈 판사(서울행정법원)]　　286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127] 배임죄와 사기죄의 경합관계 [류전철 교수(전남대)]　　288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128]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신용석 변호사]　　290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3도301 판결
[129] 장물의 개념―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의 장물성 [천진호 교수(동아대)]　　292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130]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이정훈 교수(중앙대)]　　29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131] 명의신탁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우인성 판사(청주지법 부장판사)]　　296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132]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의 의미 [이상철 변호사]　　298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33] 방화죄의 기수시기 [안성수 검사(대검 과학수사기획관)]　　302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134] 공공의 위험의 의의―무주의 일반물건 방화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30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135]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류석준 교수(영산대)]　　306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136] 사자 명의 문서의 문서성 [황병돈 교수(홍익대)]　　308
◈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137] 권한 남용과 문서위조 [정광일 검사(로스쿨 검찰실무교수)]　　310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138]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김태명 교수(전북대)]　　312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
[139]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의 행사의 의미 [김한조 검사(로스쿨 검찰실무교수)]　　314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140]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서 위작과 변작의 개념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316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141]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318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142] 사기도박 [민만기 교수(성균관대)]　　320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43]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이흔재 교수(전북대)]　　324
◈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144] 뇌물죄에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권순건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326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14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황만성 교수(원광대)]　　328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146]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이승련 판사(서울고법)]　　330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59 판결
[147] 범인의 자기도피를 위한 제3자 교사와 범인도피교사죄 [이창섭 교수(제주대)]　　332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14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김현 검사(로스쿨 검찰실무교수)]　　334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149]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 [윤용규 교수(강원대)]　　336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150] 자기무고의 공범 [이완규 검사(부천지청장)]　　338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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