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속 민법의 이해

Part Ⅰ 총설
01 조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3
02 조세법상 기본원칙 5

Part Ⅱ 민법총칙
01 신의칙과 권리남용 25
02 권리의 주체 35
03 법률행위 49
04 조건과 기한 75
05 권리의 변동 83
06 소멸시효 85

Part Ⅲ 물권법
01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 111
02 명의신탁 137
03 용익물권과 임대차 153
04 주택임대차보호법 159

Part Ⅳ 채권법
01 계약의 해소 181
02 계약해제와 양도소득세 188
03 계약해제와 부가가치세 191

Part Ⅴ 친족법
01 민법총칙 규정의 친족상속법 적용여부 195
02 혼인의 성립과 해소 198
03 친양자 209

Part Ⅵ 상속법
01 상속의 개시 217
02 상속인 223
03 대습상속 227
04 상속의 효과 240
05 상속의 승인과 포기 253
06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간 우열관계 282
07 유류분 296

참고문헌 305

쟁점사례 차례
Ⅰ. 총설
쟁점사례 1 강행법규 vs 신의칙 33
쟁점사례 2 상속결격과 낙태 48
쟁점사례 3 부동산 이중매매 ① 49
쟁점사례 4 부동산 이중매매 ② 53
쟁점사례Ⅰ 5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변경 전 판례) 73
쟁점사례Ⅱ 6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변경 후 판례) 74
쟁점사례 7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범위 103
쟁점사례 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123
쟁점사례Ⅰ 9 명의신탁의 적용범위 147
쟁점사례Ⅱ 10 등기명의신탁 148
쟁점사례 11 계약명의신탁 148
쟁점사례Ⅰ 12 토지임대차와 지상권 157
쟁점사례Ⅱ 13 주거목적 오피스텔 임대의 경우 157
쟁점사례Ⅲ 14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등기 158
쟁점사례 15 주택임대차보호법 176
쟁점사례 16 가장이혼의 유효성 203
쟁점사례 17 가장이혼과 증여세 205
쟁점사례 18 친양자 213
쟁점사례 19 실종선고와 부과제척기간 221
쟁점사례 20 동시사망 221
쟁점사례 21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231
쟁점사례 22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232
쟁점사례 23 대습상속의 원인1 232
쟁점사례 24 대습상속의 원인2 233
쟁점사례 25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 245
쟁점사례 26 상속재산의 분할 250
쟁점사례 27 상속재산 분할과 그 대상 250
쟁점사례 28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가능성 251
쟁점사례 29 상속포기의 효과와 상속개시의 요건 272
쟁점사례 30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77
쟁점사례 31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 고유재산인가? 278
쟁점사례 32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간 우열관계 282
쟁점사례 33 유류분 300
쟁점사례 34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