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와 공익

◾ISO 19600: Ein Beitrag zur Regelkonformität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Rolf Stober) 1
◾敎育判例에서의 公益(이경운) 17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지법 규정의 위헌 여부(금태환) 37
◾公法人의 處分(이광윤) 59
◾환경행정판결을 통해 본 공익실현의 명(明)과 암(暗)(이은기) 73
◾행정판례를 통해 본 공익의 행정법적 함의와 기능(박균성) 101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효력(오준근) 125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 二重危險禁止, 그리고 旣判力과 羈束力 및 訴訟物(박정훈) 151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독일에서의 행정심판제도 폐지·축소를 위한 입법과정과
그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최정일) 169
◾地方議會 再議決에 對한 提訴指示權者와 提訴權者(배병호) 197
◾晴潭의 公益論과 公益關聯 行政判例(김유환) 225
◾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함인선) 241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유진식) 257
◾韓國行政判例硏究會의 判例硏究의 歷史的 考察(김중권) 275
◾청탁금지법상의 몇 가지 주요 쟁점-증정도서⋅외부강의⋅상호접대를 중심으로-
(신봉기) 301
◾인공지능 규제법 서설(김광수) 319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선정원) 349
◾元의 법서 수용과 세종의 법치주의(정긍식) 367
◾判例硏究方法論(이원우) 387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강행법규이론(김종보) 421
◾公法上 留止請求權 實現의 法治國家的 課題(김현준) 435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강현호) 455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례에서 본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정하명) 485
◾기초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주무부장관의 제소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문상덕) 499
◾영업규제에 있어 ‘혁신’의 공익성 판단을 위한 試論(이희정) 519
◾경찰의 위험인물 계도에 대한 법적 고찰(김성태) 53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청의 직권취소의 범위와 한계(조성규) 561
◾親日殘滓淸算과 追認的 法律(이현수) 589
◾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規範統制
-특히 獨逸의 規範補充訴訟을 中心으로-(정남철) 613
◾行政訴訟에서 假處分 規定의 準用(하명호) 647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와 條例制定權(장경원) 671
◾공공조달계약과 공익-계약변경의 한계에 관한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인) 685
◾公益訴訟과 行政訴訟(김태호) 709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최계영)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