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

[1] 영국법이 준거법인 채권 간의 소송상 상계에 관한 …

제1장 국제사법 총론상의 논점
[1] 영국법이 준거법인 채권 간의 소송상 상계에 관한 국제사법의 제문제: 성질결정, 숨은 반정, 적응, 상계의 준거법 및 압류채권자와 상계를 주장하는 제3채무자의 우열의 준거법/3
[2] 편의치적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과 예외조항의 적용/44

제2장 국제계약 및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3]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85
[4]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소개와 검토: 제27조의 목적론적 축소와 관련하여/124
[5] 해외직접구매에서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167

제3장 부당이득의 준거법
[6]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준거법: 성질결정, 법정지법 원칙, 국제사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논점을 포함하여/223

제4장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규정(로마Ⅱ)
[7]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259

제5장 국제자본시장법
[8] 동시상장 기타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의 서론적 고찰/337
[補論]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의 특례규정과 國際私法的 思考의 빈곤: 외국회사를 중심으로/385

제6장 국제민사소송법
[9] 한국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에 관하여/393
[補論] 2018년 국제사법 개정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439
[10] 국제사법학회의 창립 20주년 회고와 전망: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법과 판례/547

제7장 강제징용배상과 국제사법
[11]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617
[12]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665

제8장 남북한 법률관계
[13]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709

제9장 동아시아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의 통일
[14] 국제민․상사분쟁해결에 관한 동아시아법의 현황과 미래/769
[15] 한중 사법공조의 실천현황과 개선방안/819

부록
[16]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863
[17]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국문본)/879

제1장 국제사법 총론상의 논점

[1] 영국법이 준거법인 채권 간의 소송상 상계에 관한 국제사법의 제문제: 성질결정, 숨은 반정, 적응, 상계의 준거법 및 압류채권자와 상계를 주장하는 제3채무자의 우열의 준거법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0다1087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나23490 판결 3
[사안의 개요] 3
[소송의 경과] 4
1. 제1심판결 4
2. 원심판결 5
3. 대법원판결의 요지 5
[연구] 7
Ⅰ. 문제의 제기 7
Ⅱ. 상계에 관한 입법례와 영국법상의 상계 8
1. 상계에 관한 주요 입법례 8
2. 영국법상의 상계 9
Ⅲ. 이 사건 상계의 준거법: 영국 보통법상의 상계의 성질결정과 숨은 반정의 허용 여부 10
1. 쟁점의 정리 10
2. 영국 보통법상 상계의 성질결정 10
가. 실체로의 성질결정 10
나. 성질결정에 수반되는 문제점 13
3. 숨은 반정의 문제 19
가. 숨은 반정의 개념 19
나. 상계의 준거법과 숨은 반정의 허용 여부 20
4. 소결: 대법원판결의 설시와 그에 대한 평가 22
Ⅳ. 도산법정지법의 원칙과 도산법정지법에 따르는 사항의 범위 23
1. 쟁점의 정리 23
2. 도산법정지법 원칙과 도산전형적 법률 효과 24
3. 상계의 요건과 효과는 도산전형적 법률 효과인가? 27
4. 소결: 원심판결의 설시와 그에 대한 평가 29
Ⅴ. 한국의 도산절차에서 상계에 관한 영국 도산법의 적용가능성 30
1. 쟁점의 정리 30
2. 영국 도산법상의 상계 31
3. 상계의 준거법은 준거법 소속국의 도산법을 포함하는가: 상계에 관한 도산법정지법 원칙과 그 예외 31
4. 소결 34
Ⅵ. 상계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상계를 하는 제3채무자의 우열을 결정하는 준거법 34
1. 쟁점의 정리 34
2. 우리 민법 제498조의 규정과 해석 35
3. 쟁점의 구분 36
가. (가)압류명령에 따른 지급금지의 효력과 그 준거법 37
나.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그 준거법 37
다. 영국법에 따를 경우의 영국 실질법상의 쟁점 38
4. 소결: 대법원판결 및 원심판결의 판시와 그에 대한 평가 39
Ⅶ. 맺음말 43

[2] 편의치적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과 예외조항의 적용
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44
[사안의 개요] 44
[소송의 경과] 45
1. 제1심판결 45
2. 원심판결 47
3. 상고이유의 요지 48
4. 대상판결의 설시 48
[연구] 49
Ⅰ. 문제의 제기: 일반적인 예외조항의 적용 49
Ⅱ. 편의치적 51
1. 편의치적의 의의와 문제점 51
2. 편의치적의 경우 선적국법주의의 관철 여부에 관한 종래 우리나라의 논의 53
가. 선적국법주의를 관철하는 견해 53
나. 선적국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완화하는 견해 53
Ⅲ. 예외조항의 도입배경과 적용요건 57
1. 예외조항의 도입배경 57
2. 예외조항의 적용요건 59
3.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61
가. 대상판결의 판단 61
나.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1
Ⅳ. 예외조항 적용의 효력과 그 범위 67
1. 예외조항 적용의 효력(또는 효과) 67
2. 예외조항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8
3.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68
가. 대상판결의 판단 68
나.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9
4. 예외조항과 반정의 관계 69
Ⅴ. 대상판결과 2007년 대법원판결의 비교 분석 69
1. 2007년 대법원판결의 사안과 대법원의 판시 70
2. 2007년 대법원판결에 대한 저자의 비판 70
3. 대상판결과 2007년 대법원판결의 정합성 71
Ⅵ. 대상판결의 결론을 편의치적선에 일반화할 수 있는가 71
Ⅶ. 편의치적에서 법인격부인의 의의 73
1. 대상판결이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것인가 73
2. 예외조항의 적용과 법인격부인의 관계 73
3. 실질법상의 법인격부인이 연결점에 미치는 영향 74
Ⅷ. 대상판결이 국제선박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판결에 대한 종합적 평가 76
1. 대상판결이 국제선박금융에 미치는 영향 76
2. 대상판결에 대한 종합적 평가 77
Ⅸ. 예외조항에 의한 정규적 연결원칙의 배제와 추정의 복멸(번복)의 관계 78
1. 국제사법의 정규적 연결원칙과 예외조항 78
2. 국제사법에 따른 추정과 그의 복멸(또는 번복) 79
Ⅹ. 맺음말 80


제2장 국제계약 및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3]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판결 85
[사안의 개요] 85
가. 선박보험계약의 체결 85
나. 항해구역의 변경 합의 86
다. 보험사고의 발생과 피고의 조업수역 변경요청 통지 86
라. 원고의 본소 제기와 피고의 반소 제기 86
[소송의 경과] 87
1.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 87
가. 국제사법적 논점 87
나. 실질법적 논점 88
2. 상고이유의 요지와 대상판결의 요지 89
가. 국제사법 논점 89
나. 실질법 논점 89
[연구] 91
Ⅰ. 머리말 91
1. 논의의 배경 91
2.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과 이 글에서의 논의의 범위 92
Ⅱ. 국제계약의 준거법 지정 93
1.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준거법 지정의 효력 93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95
Ⅲ.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95
1.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국제적 강행규정 96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98
3. 약관에 의한 준거법 지정의 허용요건 99
Ⅳ. 순수한 국내사건과 외국법 준거법의 지정 100
1. 국제계약에 관한 일반이론 100
2. 무엇이 외국적 요소인가 101
3. 우리 국제사법의 태도―해석론 103
가. 외국적 요소가 있어야만(즉, 계약에서는 국제계약에만) 국제사법이 적용되나 103
나. 순수한 국내계약에서 외국법 준거법의 지정: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 103
4. 국제사법의 적용요건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제사법 제1조의 타당성 107
가. 국제사법의 적용요건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107
나. 외국적 요소를 명시하는 국제사법 제1조의 타당성 108
5. 대상판결의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 109
6. 국제상사중재에서 국제사법(제25조 제4항)이 유추적용되나 110
Ⅴ. 실질법상의 논점 111
1. 영국법상의 담보특약 111
2. 이 사건에서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 위반에 관한 논점 112
3. 영국 해상보험법의 개정과 담보특약에 관한 개정 내용 112
Ⅵ. 영국 해상보험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113
1. 영국 해상보험법의 합리적 해석 113
2. 공서위반의 조심스러운 활용 114
3. 성질결정에 의한 해결 115
4. 입법적 해결: 상법의 개정론 116
5. 실무의 변경은 가능한가 117
Ⅶ. 대상판결의 법리는 약관에 포함된 관할합의조항에도 적용되는가 118
1. 국제거래에서 약관에 포함된 관할합의의 허용요건(또는 적법요건)의 준거법 119
2. 기존 대법원판례의 태도 120
Ⅷ. 맺음말 121

[4]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소개와 검토:
제27조의 목적론적 축소와 관련하여
Ⅰ. 머리말 124
1.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법 차원의 조치 124
2. 문제의 제기: 이 글에서 다루는 논점들 125
Ⅱ.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정한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범위의 개관 126
1. 국제사법의 조문 127
2. 소비자의 범위 128
3. 소비자계약의 범위 129
Ⅲ.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가 130
1. 문제의 소재 130
2. 로마협약과 로마Ⅰ의 태도 131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131
4. 우리 국제사법의 입법론 132
Ⅳ. 사업자가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소비자계약 132
1. 문제의 소재 132
2. 로마협약과 로마Ⅰ의 태도 133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133
4. 우리 국제사법의 입법론 134
Ⅴ. 국제운송을 위한 소비자계약 135
1. 문제의 소재 135
2. 로마협약과 로마Ⅰ의 태도 135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136
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8410 판결(에어프랑스 사건) 136
나. 저자의 견해 139
4. 우리 국제사법의 입법론 142
Ⅵ.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공되는 소비자계약 142
1. 문제의 소재 142
2. 로마협약과 로마Ⅰ의 태도 144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145
4. 우리 국제사법의 입법론 146
Ⅶ. 금융 관련 소비자계약 147
1. 문제의 소재 147
2. 로마협약과 로마Ⅰ의 태도 148
3.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151
4. 우리 국제사법의 입법론 153
Ⅷ.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계약의 목적론적 축소(또는 축소해석) 154
1. 목적론적 축소와 축소해석의 개념 154
2. 약속어음 사건의 대법원 판결의 소개: 목적론적 축소인가
축소해석인가 156
3. 문언해석 또는 목적론적 축소(또는 축소해석)를 통한 소비자
계약의 범위의 획정 160
Ⅸ. 소비자보호와 일반적 예외조항인 제8조의 관계 162
1. 제27조가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에서 국제사법 제8조의 적용
여부 162
2. 에어프랑스 사건에서 제8조의 적용 여부 163
Ⅹ. 맺음말 163

[5] 해외직접구매에서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
규제법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167
Ⅱ. 해외직접구매의 유형과 유형별 계약 당사자 170
1. 해외직접구매의 유형 170
2. 해외직접구매의 유형별 계약 당사자 171
가. 해외직접구매와 해외직접배송 171
나. 해외구매대행에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논점 173
Ⅲ. 해외직접구매에서 문제되는 소비자의 개념 174
1. 소비자보호 관련 법상의 소비자의 개념 175
2. 약관규제법상의 소비자 175
3.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 수동적 소비자 176
가. 제1호의 요건: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과 소비자의 행위 177
나. 제2호의 요건: 사업자의 소비자 상거소지 국가에서의 주문 수령 182
다. 제3호의 요건 183
라. 소비자 범위의 결정기준 183
마. 광범위한 소비자보호에 대한 해외판매자의 대처 방안 183
4. 중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 185
Ⅳ.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소비자보호: 분쟁해결수단이 소송인 경우 185
1. 서설 185
2. 국제재판관할합의 186
가. 일반원칙 186
나.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 186
Ⅴ.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분쟁해결수단이 소송인 경우 190
1. 서설 190
2. 준거법합의 191
가. 일반원칙 191
나. 소비자계약의 특칙 191
Ⅵ.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중재합의와 소비자보호: 분쟁해결수단이 중재인 경우 196
1. 실제 사례와 문제의 소재 196
2. 약관규제법과 중재법의 해석론 198
가. 쟁점의 소개 198
나. 소비자계약상 분쟁의 중재가능성 199
다.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 자체에 대한 통제(약관규제법 제14조와 중재법의 문제) 200
라. 국제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에 대한 통제 207
마. 소비자계약상의 분쟁은 상사사건인가 209
3. 국제중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재법의 개정방향 211
가. 종래의 논의상황 211
나. 장래 중재법의 개정방향 213
Ⅶ. 맺음말: 해외직접구매의 유형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의 정리 214
1.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의 해석론 214
가. 해외직접배송: 직접구매와 직접배송 214
나. 해외배송대행: 직접구매와 배송대행 215
다. 해외구매대행: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216
2.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의 입법론 216
3. 여기에서 다룬 쟁점의 실무적 중요성과 기타 소비자보호 방안 218
4. 관련 논점: 해외직구와 용역제공계약 219


제3장 부당이득의 준거법

[6]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준거법: 성질결정, 법정지법 원칙, 국제사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논점을 포함하여
대상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9866 판결 223
[사안의 개요] 223
[소송의 경과] 224
1. 제1심판결 224
2. 원심판결 225
3. 대법원판결 226
[연구] 227
Ⅰ. 문제의 제기 227
Ⅱ.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가 227
1. 국제사법 적용요건으로서 외국적 요소의 존재 227
2. 이 사건에서 외국적 요소의 존부 229
3. 2012년 중국 사법해석의 태도 230
Ⅲ. 원고들이 반환청구한 선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준거법: 판결요지[1] 231
1. 특례법의 조문과 취지 231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준거법에 관한 종래의 판례 232
가. 대상판결과 기존 대법원판례의 태도 232
나. 기존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 232
Ⅳ. 한국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제도의 개관: 판결요지[2] 234
1. 가집행제도의 취지 234
2. 가집행선고의 요건, 절차와 방식 234
3. 가집행선고의 소송법적 효력 235
4. 가집행선고의 실효 235
5.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의 실체법적 효력 236
6. 본래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가집행선고에 관한 준거법 237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준거법: 판결요지[2] 238
1. 논점의 정리 238
2.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성질결정 239
가.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의 절차법적 성질결정 239
나. 법정지법원칙은 국제사법 원칙인가와 그 타당근거 241
다. 한국 국제사법상 법정지법원칙의 도출근거와 한국 국제사법의 法源 243
3. 대상판결의 태도 246
가. 대상판결은 가지급물 반환의무를 어떻게 성질결정한 것인가 246
나. 대상판결은 국제사법 제31조 본문을 적용한 것인가 247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249
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성질결정에 관하여 249
나. 국제사법 제31조 본문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251
다.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적용 배척은 타당한가: 실체적 성질결정을 전제로 252
Ⅵ. 피고가 반환신청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 판결요지[3] 254
1. 논점의 소개 254
2. 대상판결의 판단 254
3.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의 태도 및 자신의 태도와 정합성이 있나 254
Ⅶ. 맺음말 255


제4장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7]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Ⅰ. 머리말 259
1. 논의의 배경과 순서 259
2. 로마Ⅱ의 구성 261
Ⅱ. 로마Ⅱ의 성립경위, 법적 기초와 법 형식 및 해석 261
1. 로마Ⅱ의 성립경위 261
2. 로마Ⅱ의 법적 기초, 법 형식 및 해석 263
Ⅲ. 로마Ⅱ의 적용범위 265
1. 기본원칙 265
가. 민사 및 상사사건 265
나. 계약외채무 265
다. 법의 저촉을 포함하는 상황 266
2. 제외되는 사항들 266
가. 가족관계 및 그와 유사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a호) 266
나. 부부재산제 및 유언과 상속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b호) 267
다.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c호) 267
라. 회사법 기타 단체법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d호) 268
마. 임의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간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e호) 268
바. 원자력손해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f호) 268
사.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외채무(g호) 269
아. 증거 및 절차 269
3. 로마Ⅱ의 보편적 적용 269
Ⅳ. 불법행위의 준거법 270
1. 일반규칙 270
가. 결과발생지법 원칙 271
나. 결과발생지의 결정 272
2. 공통의 속인법(상거소지법) 예외 273
3. 밀접관련국법에 기한 회피조항 273
Ⅴ. 특수불법행위의 준거법 275
1.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제5조) 276
가. 적용범위 276
나. 연결원칙 277
다. 헤이그제조물책임협약과의 관계 279
2. 부정경쟁과 경쟁제한행위로 인한 책임의 준거법(제6조) 280
가. 부정경쟁행위의 준거법(제6조 제1항) 280
나. 경쟁제한행위의 준거법(제6조 제3항) 283
3. 환경손해의 준거법(제7조) 285
가. 적용범위 286
나. 연결원칙 286
다. 연결원칙의 완화 288
4. 지적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제8조) 289
가. 적용범위 289
나. 연결원칙: 보호국법주의의 채택 289
다. 연결원칙의 완화 290
라. 조약과의 관계 291
마. 遍在的 侵害에 관한 ALI 원칙과 EMPG 원칙(안)의 유연성 291
5.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의 준거법(제9조) 292
가. 적용범위 292
나. 연결원칙 293
다. 연결원칙의 완화 294
6.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격권 침해 294
Ⅵ. 준거법의 선택(제Ⅳ장 제14조) 295
1. 당사자자치의 도입 295
2. 선택할 수 있는 법과 준거법의 분열의 가부 297
3. 순수한 국내사건에서 외국법 선택의 효력 297
4. 순수한 역내사건에서 역외국법 선택의 효력 297
5. 당사자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특수불법행위의 유형 298
Ⅶ. 공통규칙(제Ⅴ장) 298
1.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제15조) 298
가. 책임의 근거 및 범위(a호) 299
나. 책임면제의 근거, 책임제한 그리고 책임의 분담(b호) 299
다. 손해의 존재, 성질과 산정 및 또는 주장된 구제수단(c호) 299
라. 법원이 손해의 예방 및 종료 또는 배상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d호) 300
마. 손해배상 또는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능성(e호) 300
바. 손해배상청구권자(f호) 301
사. 다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g호) 301
아.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과 시효 및 권리상실의 규칙들(h호) 301
자. 책임능력 301
2. 최우선강행규정(제16조) 302
3. 안전 및 행위규칙(제17조) 303
4. 책임 있는 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소송(제18조) 303
5. 대위(제19조) 304
6. 복수의 책임(제20조) 304
7. 방식(제21조) 305
8. 증명책임(제22조) 305
Ⅷ. 기타 규정과 최종규정(제Ⅵ장 및 제Ⅶ장) 306
1. 기타 규정(제Ⅵ장) 306
가. 상거소(제23조) 306
나. 반정의 배제(제24조) 306
다. 복수 법제를 가지는 국가(제25조) 306
라. 법정지의 공서(제26조) 306
마. 다른 공동체법 조항과의 관계(제27조) 307
바. 기존 국제협약과의 관계(제28조) 307
2. 최종규정(제Ⅶ장) 307
가. 협약의 목록(제29조) 307
나. 심사조항(review clause)(제30조) 307
다. 적용시기(제31조)와 적용일자(제32조) 308
Ⅸ. 우리 법에의 시사점 308
1. 로마Ⅱ에 따른 연결원칙의 정리 308
2. 우리 국제사법의 불법행위의 일반규칙 309
가. 불법행위지법원칙 309
나. 연결원칙의 완화―공통의 속인법과 종속적 연결 310
3. 우리 법상 특수불법행위의 준거법 311
가. 제조물책임 311
나. 경쟁법 312
다. 환경손해 314
라. 지재권침해 314
마. 쟁의행위 315
4. 우리 법상 준거법의 합의와 공서 315
가. 준거법의 합의 315
나. 공서 315
다. 반정 316
5. 우리 법상 불법행위의 연결원칙의 정리 316
Ⅹ. 맺음말 318
국문試譯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7. 7. 11.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864/2007 규정 (ROME Ⅱ) 320


제5장 국제자본시장법

[8] 동시상장 기타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의 서론적 고찰
Ⅰ. 머리말 337
Ⅱ. 국제사법이론의 기초: 국제사법의 다양한 분야 340
1. 국제회사법 340
2. 국제계약법 341
3. 국제자본시장법 342
가.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343
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과 자본시장법 제2조 344
4. 국제증권법 345
가. 증권 실물 거래: 화체된 권리의 준거법과 증권 자체의 준거법의 구별 345
나. 간접보유증권의 담보제공 기타 처분: 복수예탁결제제도의 개입 345
다.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 상이한(異種의) 간접보유증권법리의 충돌(interface) 346
5. 외인법 346
Ⅲ.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 347
1. 국내회사의 해외증권 발행과 상장 347
가. 증권신고와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347
나. 투자설명서책임 349
2. 외국회사의 한국 내 증권발행과 상장 354
가. 원주의 발행, 상장 및 유통 355
나. KDR의 발행, 상장 및 유통 362
Ⅳ.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과 국제자본시장법 363
1.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363
2. 미국에서 증권관련법의 역외적용 364
3. 국제자본시장법과 국제불법행위법의 관계 366
4. 자본시장법의 행정규제와 형사규제의 역외적용 369
5. 회사의 준거법과 자본시장의 준거법의 관계 369
Ⅴ. 유가증권의 국제적 처분의 준거법: 국제유가증권법 370
1. 유가증권 실물에 의한 또는 그에 준하는 담보제공의 준거법 371
2. 간접보유증권의 담보제공 기타 처분의 준거법: 복수예탁결제제도의 개입 371
Ⅵ.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 373
1. 외국투자자의 한국증권투자 373
2. 한국투자자의 외국증권투자 373
3.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 상이한 간접보유증권법리의 충돌 373
가. 외국투자자의 한국증권 취득―자본시장법 제320조 제1항의 문제 375
나. 한국투자자의 외국증권 취득―자본시장법 제320조의2 신설 제안 376
Ⅶ. 외인법 379
1.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의 적용 380
가. 외국회사에 관한 조항 380
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조항 380
2. 외국회사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 381
Ⅷ. 맺음말: 장래의 과제 382
[補論]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의 특례규정과 國際私法的 思考의 빈곤: 외국회사를 중심으로 385
Ⅰ. 머리말 385
Ⅱ. 국제회사법과 국제자본시장법(또는 국제증권법) 386
Ⅲ.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의 특례규정과 외국회사 386
Ⅳ. 한국거래소의 실무와 의문 388
Ⅴ. 맺음말 390


제6장 국제민사소송법

[9] 한국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에 관하여
Ⅰ. 머리말 393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 방향 394
Ⅲ.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체제 396
1. 총칙(제1장)에 둘 사항 396
2. 특별한 사정이론의 처리 398
3.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기한 관할권행사의 유보 가능성 399
가. 해석론 399
나. 입법론 401
4. 제2조의 존치 여부 401
5. 국제사법 제2장 이하 각칙에 둘 사항 403
6.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규정방식: 일면적 규정 v. 양면적 규정 404
Ⅳ.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내용 405
1. 일반관할 405
2. 계약사건의 의무이행지의 관할 406
3. 불법행위사건의 관할 408
4. 피고의 영업소 소재에 근거한 관할 410
5. 피고의 영업(활동)에 근거한 관할 412
가. 해석론 412
나. 입법론 414
6. 재산소재에 근거한 관할 415
7. 소비자계약의 관할 417
8. 개별근로계약의 관할 418
가. 근로자가 제기하는 소(제3항) 418
나.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제4항) 419
다. 관할합의(제5항) 419
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420
10. 변론관할(응소관할) 421
11.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 422
1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425
13. 공동소송 426
14. 객관적 병합 428
15. 반소 430
16. 가사사건 431
17. 긴급관할 432
Ⅴ. 맺음말 433
민사소송법(발췌) 435
[補論] 2018년 국제사법 개정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439
Ⅰ. 머리말 439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 440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개정안 제1장 제2절 448
Ⅳ.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각칙: 개정안 제2장 이하의 국제재판관할규칙 479
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의 조사와 판단의 표준시기 520
Ⅵ. 개정안에 따른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도입의 실천적 의미 521
Ⅶ. 국제사법의 개정과 관련된 장래의 과제 524
Ⅷ. 맺음말 526
[별첨]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528

[10] 국제사법학회의 창립 20주년 회고와 전망: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법과 판례
Ⅰ. 머리말 547
Ⅱ. 국제재판관할 549
1. 개관 549
2. 입법의 변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신설 549
3. 재산법상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례의 소개와 평가 551
가. 추상적 법률론: 섭외사법 하의 학설과 판례 551
나. 추상적 법률론: 국제사법 하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 552
다.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근거의 구체적 검토: 주요 판결의 소개와 검토 554
라. 소결: 판례의 태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567
마. 입법적 해결시 부적절한 법리의 처리 569
바. 국제적 소송경합(lis [alibi] pendens) 570
Ⅲ.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571
1. 개관 571
2. 입법의 변천 572
3. 판례의 변화와 주요 판결의 소개 및 평가 573
가. 확정판결요건: 승인대상 573
나. 국제재판관할요건 578
다. 송달요건: 패소한 피고의 방어권의 보장 579
라. 공서요건 581
마. 상호보증요건 586
바. 집행판결청구의 소와 청구이의사유의 주장의 허용 여부 589
사. 소결 590
Ⅳ. 가사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590
1. 국제재판관할 591
가. 과거 대법원판례의 태도 591
나. 국제사법 하의 판례의 태도 592
다. 입법론 594
2. 외국가사재판의 승인 및 집행 596
가. 외국가사재판의 승인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적용 여부 596
나. 외국가사재판의 승인의 효력: 특히 입양재판 598
다. 외국판결의 집행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598
라. 입법론 600
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2014년 5월 개정내용과 평가 600
1. 민사소송법 조문 601
가. 제217조 602
나. 제217조의2: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의 승인 제한 603
2. 민사집행법 조문 606
3. 경과규정 607
4. 장래의 입법론 607
Ⅵ. 맺음말과 장래의 과제 608


제7장 강제징용배상과 국제사법

[11]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미쓰비시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신일본제철, 정확히는 신일철주금 사건) 617
[사건의 개요] 617
[소송의 경과] 620
1. 제1심법원의 판단 620
2. 원심판결의 요지 620
3. 상고이유 621
4. 대법원판결의 요지 621
[연구] 624
Ⅰ. 문제의 제기 624
1. 논점의 정리 624
2. 논의의 순서 627
Ⅱ. 국제적 소송경합 627
Ⅲ. 외국판결의 승인의 개념과 승인요건, 특히 공서요건 628
1.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628
2.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개관 629
3. 승인공서요건의 검토 630
가. 실체적 공서위반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 630
나. 국제적 공서․보편적 공서와 공서개념의 국가성 631
다. 완화된 공서이론 632
라. 실질재심사 금지와 승인요건의 심사 633
마. 공서위반 판단의 기준시기 634
바. 내국관련 634
사. 우리의 승인공서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635
아. 외국판결의 일부승인 636
자. 공서위반의 여부와 준거법의 판단 636
Ⅳ. 강제징용의 불법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첫째 청구와 관련하여 637
1. 문제의 소재 637
2. 원고등의 주장 638
3. 원심판결의 판단 638
4. 대상판결의 판단 638
5. 검토 639
Ⅴ.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법인격의 동일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641
1. 문제의 소재 641
2. 원고등의 주장 642
3. 원심판결의 판단 642
4. 대상판결의 판단 642
5. 검토 643
Ⅵ.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채권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645
1. 문제의 소재 645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검토: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권리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의 위반 646
Ⅶ. 원고등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647
1. 문제의 소재 647
2.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648
가. 원고등의 주장 648
나. 원심판결의 판단 648
다. 대상판결의 판단 649
라. 검토 651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654
가. 원고등의 주장 654
나. 원심판결의 판단 654
다. 대상판결의 판단 655
라. 검토 655
Ⅷ. 우리 법원 판결의 일본에서의 효력 658
Ⅸ. 맺음말 658
Ⅹ. 餘論 660

[12]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미쓰비시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신일본제철, 정확히는 신일철주금 사건) 665
Ⅰ. 머리말 665
1. 사안의 개요와 논점의 정리 665
가. 사안의 개요와 소송경과 665
나. 이 사건의 일차적 쟁점(일본판결의 승인 여부)과 대상판결의 의의 666
2. 준거법에 관한 논점: 이 글의 주제 667
3. 논의의 범위와 순서 669
Ⅱ. 시제법에 관한 쟁점 670
1. 저촉법상의 시제법 671
가. 문제의 소재 671
나. 원심판결의 판단 671
다. 대상판결의 판단 671
라.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72
2. 실질법상의 시제법 673
가. 문제의 소재 673
나. 원심판결의 판단 674
다. 대상판결의 판단 674
라.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74
Ⅲ. 불법행위의 준거법: 피고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675
1. 문제의 소재 675
2. 원심판결의 판단 675
3. 대상판결의 판단 676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77
가. 산재(散在)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 677
나.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준거법공서 위반: 국가총동원법과 강제징용령의 의미 679
다. 피고의 강제징용과 공동불법행위 683
5. 국제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683
Ⅳ. 원고등의 임금채권의 준거법: 근로계약의 준거법 685
1. 문제의 소재 685
2. 원심판결의 판단 685
3. 대상판결의 판단 686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86
V. 피고와 구 미쓰비시의 법인격의 동일성의 준거법 687
1. 문제의 소재 687
가. 법인격의 준거법 687
나. 공서위반―준거법공서의 제문제 687
2. 원심판결의 판단 688
3. 대상판결의 판단 688
가. 법인격의 준거법 688
나. 공서위반 688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89
가. 법인격의 준거법 689
나. 준거법공서 위반 689
Ⅵ. 원고등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여부의 준거법 695
1. 문제의 소재 695
2. 원심판결의 판단 695
3. 대상판결의 판단 695
가. 소멸시효의 준거법 695
나. 공서위반 여부 696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697
가. 소멸시효의 준거법 697
나. 공서위반 여부 697
Ⅶ. 관련문제 699
1. 대상판결은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인가 699
2.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을 법이 분열된 단일국가로 본 것인가 700
Ⅷ. 맺음말 702
1. 시제법 702
2.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등의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702
3.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준거법 703
4. 피고와 구 미쓰비스의 법인격의 동일성의 준거법 703
5.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와 항변의 준거법 704


제8장 남북한 법률관계

[13]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
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709
1. 논의의 배경 709
2. 이 글의 목적 710
Ⅱ.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 711
1. 국제사법의 개념과 주제 711
2. 준국제사법 712
3. 북한에서 북한주민 간에 형성된 법상태 내지 법률관계의 효력(법률효과)의 인정 713
Ⅲ.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714
1. 북한의 법적 지위 715
2.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716
가. 다양한 관점의 소개 716
나. 저자의 관점 718
Ⅳ. 재판관할(또는 준국제재판관할) 722
1. 국제사법의 원칙 722
가. 재산법상의 사건 723
나. 가사사건 724
다. 국제사법의 개정작업 725
2. 남북가족특례법의 조문 725
Ⅴ.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실질법의 특례 727
1. 국제사법상 다양한 연결점 728
2. 북한주민의 국적과 국제사법상 연결점으로서의 국적 728
3. 협의의 준국제사법규칙의 정립 방향 729
4.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명시한 남북가족특례법 초안의 규정 731
5. 신분, 친족관계와 상속의 준거법 735
가. 일반원칙 735
나. 혼인의 요건과 중혼의 효과의 준거법 735
다.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의 준거법 736
라. 북한주민 간의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과 준거법의 변경 737
마. 상속의 준거법 738
6. 친족법과 상속법 분야의 실질법의 특례 739
가. 중혼에 관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이 도입한 실질법의 특례 739
나.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이 도입한 실질법의 특례 740
다. 상속에 관하여 남북가족특례법이 도입한 실질법의 특례 744
7.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746
가. 국제사법의 규정 747
나. 제24조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과의 관계 747
다. 우리 법원 판결의 태도 749
8. 법인 또는 단체의 준거법 751
가. 국제사법의 규정 751
나. 준국제사법규칙 752
9. 계약의 준거법 753
10. 불법행위의 준거법 754
11. 국제사법의 총론적 논점 755
가.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인 남한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755
나. 북한법이 준거법인 경우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북한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756
Ⅵ. 외국재판과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 757
1.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규정 757
2. 북한법원 재판의 효력과 남북가족특례법 초안의 규정 758
Ⅶ. 민사사법공조 762
1. 국제민사사법공조법 762
2. 남북가족특례법 위원회 초안의 규정 763
Ⅷ. 맺음말 764


제9장 동아시아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의 통일

[14] 국제민․상사분쟁해결에 관한 동아시아법의 현황과 미래
Ⅰ. 머리말 769
1. 논의의 배경과 범위 769
2. 동아시아 역내 국제사법 입법의 현황 770
3. 논의의 순서 771
Ⅱ. 동아시아에서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필요성 771
1. 국제사법의 개념 771
2.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필요성 772
Ⅲ.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개관 774
1. 구조 775
2.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포함 여부 776
3. 법원(法源) 777
4. 접근방법의 동일성 778
Ⅳ.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주요 유사점과 상이점 778
1. 성질결정 778
2. 신분, 가족법과 상속법의 연결점으로서의 상거소 778
3.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 779
4. 국제적 강행규정 개념의 도입과 국제적 공서 780
5. 일반적 예외조항 782
6. 반정(反定 또는 反致. renvoi) 783
7. 법률의 회피(fraude à la loi. fraus legis) 783
8. 법인의 속인법 784
9. 동산물권의 준거법 785
10.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 786
11. 통상의 계약 787
12.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대한 특칙 789
13. 불법행위 790
가. 행위지법원칙과 그의 완화 790
나. 격지불법행위의 준거법 792
다. 특수불법행위의 특칙 792
라. 지식재산권침해의 준거법의 합의 793
1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준거법 794
15.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방식 794
16. 혼인의 일반적 효력과 부부재산제 795
17. 이혼 795
18. 친자 796
가. 친자관계의 성립과 친자관계의 효력의 준거법 796
나. 친자관계의 성립에서 혼인 중의 친자관계와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구별 797
다. 탈취협약에의 가입 여부 797
라. 입양협약에의 가입 여부 798
19. 부양 798
20. 상속 800
21. 유언의 방식 801
Ⅴ.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추진방향 801
1. 국제사법규범의 상호 이해를 위한 동아시아 역내 교류의 활성화 801
2.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노력과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노력의 병행 추진 803
3. 동남아시아 국제사법에 대한 관심: 동아시아 국제사법규범의 ASEAN으로의 확대 고려 805
Ⅵ.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 통일 내지 조화의 한계와 극복방안: 국제거래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역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806
1. 역내 관할법원의 지정 806
2.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 807
3. 역내 법의 준거법 지정과 국제거래에 적용할 역내 법의 통일 내지 조화 807
Ⅶ. 동아시아에서 광의의 국제사법(또는 국제민사소송법)의 통일 내지 조화 808
1. 국제재판관할규칙 809
2.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칙 810
3.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한중일 삼자조약을 체결하는 방안 812
Ⅷ. 동아시아 국제상사중재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 812
1. 현재의 상황 812
2. 장래의 과제 813
가. 역내 중재지의 지정 814
나. 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저촉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 814
다. 역내 법의 준거법 지정과 국제거래에 적용할 역내 법의 통일 내지 조화 815
Ⅸ. 맺음말 815

[15] 한중 사법공조의 실천현황과 개선방안
Ⅰ. 머리말 819
Ⅱ. 한중사법공조의 법적 기초 822
1. 송달 823
2. 증거조사 826
3. 법정보제공 828
4.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829
Ⅲ. 한중사법공조의 실천현황 829
1. 송달 830
2. 증거조사 831
3. 법정보제공 833
4.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833
가.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한국법의 개관 833
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법의 개관 841
다.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한중법제의 비교 844
라. 한중법원의 판결: 중국판결을 승인한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한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판결 845
마. 상호보증의 존재에 관한 한국판결과 중국판결에 대한 평가 848
Ⅳ. 한중사법공조의 개선방안 849
1. 송달 850
2. 증거조사 851
3. 법정보제공 852
4.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852
가.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방안 853
나. 한중조약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 853
Ⅴ. 맺음말: 장래 한중일사법공조조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854
Ⅵ. 餘論: 장래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적용범위의 확대 856


부록

[16]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863

[17]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국문본) 879

참고자료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87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2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88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3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89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4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90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5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91
國際商事仲裁法硏究 제1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892
國際商事仲裁法硏究 제2권에 수록될 논문의 목록 893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제6권과 國際商事仲裁法硏究 제1권-제2권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의 목록 894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제5권 이외의 단행본 897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제6권에 수록되지 않은 짧은 글의 목록 899

判例索引 901
우리말索引 908
外國語索引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