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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백광훈 형사소송법 - 전2권

2021 백광훈 형사소송법 - 전2권

백광훈 (지은이)
  |  
박영사
2020-05-01
  |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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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백광훈 형사소송법 - 전2권

책 정보

· 제목 : 2021 백광훈 형사소송법 - 전2권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30336503
· 쪽수 : 1028쪽

책 소개

제5판에서는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판시된 최신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9년 11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는 전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목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7

제3절❙형사소송법의 역사 ·····················12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소송주체의 의의 ·························35

제2절❙법 원 ··········································35

제3절❙검 사 ··········································60

제4절❙피고인 ·········································66

제5절❙변호인 ·········································91

CHAPTER 02 소송행위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8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11

제3절❙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28

제4절❙소송조건 ···································138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147

제2절❙수사의 개시 ······························161

제3절❙임의수사 ···································1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체포와 구속 ······························214

제2절❙압수·수색·검증·감정 ················281

제3절❙수사상의 증거보전 ···················31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검사의 수사종결 ·······················329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33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공소와 공소권이론 ···················342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8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363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387

제5절❙공소시효 ···································394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2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417

제3절❙공판준비절차 ····························449

제4절❙증거개시 ···································460

제5절❙공판정의 심리 ··························466

제6절❙공판기일의 절차 ·······················478

제7절❙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94

제8절❙공판절차의 특칙 ·······················523

CHAPTER 02 증 거
제1절❙증거법 일반 ······························559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564

제3절❙자백배제법칙 ····························597
제4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06

제5절❙전문법칙 ···································621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91

제7절❙탄핵증거 ···································701

제8절❙자백의 보강법칙 ·······················707

제9절❙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718

CHAPTER 03 재 판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725

제2절❙종국재판 ···································732

제3절❙재판의 확정과 효력 ·················758

제4절❙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776

PART 05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상 소 ········································783

제2절❙항 소 ········································826

제3절❙상 고 ········································858

제4절❙항 고 ········································87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재 심 ········································885

제2절❙비상상고 ···································911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재판의 집행 ······························920

제2절❙형사보상 ···································931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약식절차 ···································945

제2절❙즉결심판절차 ····························954

제3절❙소년형사절차 ····························965

제4절❙배상명령절차와범죄피해자구조제도 ··················971

부록 판례색인 ················································982

저자소개

백광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형법총론 · 백광훈 형법각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1 ․ 2)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HOT 형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HOT 형사소송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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