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의 이해

제1장 형사기록의 구성과 검토요령
Ⅰ. 형사기록의 구성 3
Ⅱ.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 3
1. 공판기록의 기록표지부터 증거목록 전까지 3
2. 증거목록의 검토 6
•Attention Please (1) 증거목록 분석을 통한 증거능력 판단 21
3. 공소장의 검토 22
4. 공판조서의 검토 24
5. 증거신청서의 검토 30
•Attention Please (2) 공판기록검토 31
6. 󰡔증거서류 등(검사)󰡕의 표지/ 압수물총목록/ 증거목록 32
7. 경찰/ 검찰 수집 증거서류 33
8. [참고] 증거분리제출 42
•Attention Please (3) 증거기록검토 44

제2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전체적 구조 47
Ⅱ.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48
1. 체계의 구성 48
2. 제목 붙이기 및 󰡔결론󰡕 작성하기 49
3. 󰡔논거󰡕 작성하기 52
Ⅲ. 특수한 유형 64
1. 󰡔주장 및 쟁점󰡕에서 정리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64
2. 결론이 <이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인 경우 65
3.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66
4. 이른바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70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기록1 (면소－기판력) 75
【기록1 모범답안】 121
<문제1 검토보고서> 121
<문제2 변론요지서> 124
【기록1 보충문제】 126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128
•Attention Please (4) 기록1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130
기록2 (면소－공소시효) 131
【기록2 모범답안】 152
<문제1 검토보고서> 152
<문제2 검토의견서> 155
【기록2 보충문제】 157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161
•Attention Please (5) 기록2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164
기록3 (공소기각－친고죄/ 반의사불벌죄) 165
【기록3 모범답안】 201
<문제1 검토보고서> 201
<문제2 검토의견서> 204
【기록3 보충문제】 207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210
•Attention Please (6) 기록3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212
기록4 (공소기각－이중기소) 213
【기록4 모범답안】 242
<문제1 검토보고서> 242
<문제2 검토의견서> 244
기록5 (전문법칙) 246
【기록5 모범답안】 285
<문제1 검토보고서> 285
<문제2 검토의견서> 288
【기록5 보충문제】 290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294
•Attention Please (7) 기록5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295
기록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6
【기록6 모범답안】 321
<문제1 검토보고서> 321
<문제2 검토의견서> 325
【기록6 보충문제】 328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336
•Attention Please (8) 기록6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340
기록7 (법 제325조 전단 무죄) 341
【기록7 모범답안】 364
<문제1 검토보고서> 364
<문제2 검토의견서> 367
•Attention Please (9) 기록7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369
•Attention Please (10) 형사기록형 법리 학습의 우선순위 371
기록8 (증명력 판단Ⅰ) 373
【기록8 모범답안 : 검토보고서】 430
기록9 (증명력 판단Ⅱ) 435
【기록9 모범답안 : 검토보고서】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