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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1 Logos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30338132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21-01-1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30338132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21-01-15
책 소개
2015년 1월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 판시된 최근 6년간의 형법분야의 판례들을 정리한 최신판례집으로서, 실강 기준으로 4회 특강용 교재이다. 문제와 해결(Q&A)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목차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02 죄형법정주의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범죄론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2 구성요건론
03 위법성론
04 책임론
05 미수론
06 정범과 공범론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8 죄수론
CHAPTER 03 형벌론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02 형의 경중
03 형의 양정
04 누 범
05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06 형의 시효 ·소멸 ·기간
07 보안처분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2 자유에 대한 죄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5 재산에 대한 죄
CHAPTER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CHAPTER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판례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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